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6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12.15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2.1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6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3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2311호~242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113건
별첨 리스트 확인


▣ 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재입국 특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력공백 최소화와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회 확대 및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보호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 수립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 특례 △수소도시 시범사업 추진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3】


▣ 대통령령안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국거주자의 외국국적포기 등의 절차를 국외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도모와 국적 업무의 공정성, 정확성 제고 및 국적신청 방법의 다양화
- △외국 거주자의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등 제출 방법 확대 등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적과 044-201-3733】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사업의 수혜 형평성 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게는 헌신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대한 유가족 및 국민 참여를 향상
-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및 신원확인 포상금제도 법제화('19.4.2.) 이전 해당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소급 지급 (포상금 지급 별표 및 부칙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25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증가 및 빈곤 완화에 효과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부정수급 시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19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공유재산 지원 등을 확대 및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부담 완화 △재난피해자에 대한 연체료 경감 △공유재산의 수의 임대범위 확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범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