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11.17

정부는 오늘(11.1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구조금 지금 확대 및 지급방식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규정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정착 및 수·위탁거래 활성화에 기여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입증책임 부담 완화 △자료제출명령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2-481-4405】


▣ 대통령령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기간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 기대
-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세부사항 규정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경우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후보자 추천 기한 명확화 △감사 자격요건 신설 △타당성재조사 대상 △회의록의 세부 내용 및 공개 방법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1, 5515】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순직 심사 시행을 통한 합당한 보훈 및 예우
-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순직 심사의 청구 △순직 심사의 절차 및 결정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보상 신청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4】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수의 피해자 간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규정 △환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규정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828】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법제화를 통해 민군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에 기여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군소음보상TF 02-748-5894】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의 안전 확보 기대
-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어린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2-2110-3828】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정부의 정책내용을 알리는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정보를 전달하여 국민불편을 해소
- 법령에 따른 공고 방식이 관보나 일간신문에 한정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8】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등 원활한 법령 운영 도모 및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기록의 주체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근로경력 산정 체계 마련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의 원가반영 및 정산 △전자카드 적용 대상 공사 및 발급·사용 등에 대한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를 통하여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의 종류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4】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통합.조정기능을 강화에 따라 ODA 전략과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국제개발협력평가의 시기·환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의안소관 부서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044-200-2159, 외교부 개발정책과 02-2100-8343】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중요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