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국유재산 특례 운영원칙의 확립과 일몰제도의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특례의 정비 등 특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6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폐지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24】
▣ 대통령령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원 송치·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하위법령 신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변경 및 처리 자료 일부 삭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 변경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접근매체 관련 본인확인 요청사유 △접근매체 관련 본인확인방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채권소멸절차 면제 기준금액 1만원 설정으로 효율적 예방·구제에 집중토록 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법정서식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5】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201110 제5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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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