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6.09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6.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1건(즉석안건 1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화단지 지정요건 확대, 뿌리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 변경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 창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481-45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주회사 체제의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손자회사 요건 정비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044-200-487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