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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돕는 따뜻한 손, 실업급여

정책기자 조수연 2021.05.04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됐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하나로,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8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퇴사일부터 1년 이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지급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보조금인 셈이다.

실업급여는 1997년, 외환위기(IMF) 때 위력을 발휘했다. 많은 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실직자도 급증했는데, 1998년에는 1997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41만여 명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된 실업급여.


코로나19가 들이닥쳤던 2020년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급증했다. 실업급여, 퇴직급여, 구직급여와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은 12조 원을 넘겼고, 2021년 3월에는 역대 최대인 75만9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2월에도 7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두 달 연속 실업급여액이 1조 원을 넘겼다.

실업급여는 짧게는 180일, 많게는 210일까지 지원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충분히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내 주위 지인들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최석찬 씨를 만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하인 실직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석찬 씨는 전공을 살려 미디어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약 8개월 정도 근무했던 최 씨는 회사의 폐업으로 실직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다. 

매달 16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최 씨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이나 어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있어 교육비에 쓰고도 생활할 수 있다”면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생활비를 버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던 셈이다.

오는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최 씨. 그는 청년들에게도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코로나19 시대, 최고의 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꼽았다.

2021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출처=고용노동부)
2021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출처=고용노동부)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프리랜서였던 유원상 씨에게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과 같았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꽤 감소해 실업자나 다름없었지만,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에 유 씨는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에게 열리지 않았던 고용보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이에는 갈등의 벽이 생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씨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11개 직종 노동자, 방과 후 강사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급여.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금, 실업급여는 더 많은 청년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따뜻한 손’을 건네주는 것이 아닐까.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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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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