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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문 연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잘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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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잘못된 자세 탓인지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등록한 요가원. 이후 신체 기능이 많이 회복됐고 정신적으로도 마음 돌보기에 도움이 돼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에는 꾸준히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확산 초기에는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방문을 중단했고, 이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한 뒤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요가원이 문을 여는 날에만 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며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에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재차 연장됨에 따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비교적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적이었던 관련 업계에서는 집합금지가 길어지자 보다 형평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지만 대신 그간 집합금지였던 다중이용시설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주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학원, 카페 등의 시설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며칠 전 오랜만에 요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내체육시설 입구에 비치된 QR 체크인 기기.
사실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실내체육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 그렇지만 정부의 권고대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운동하기가 힘들고 집에서 하려고 해도 여러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운영이 재개된 요가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모두들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고, 입장 시 QR 체크인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참여했다. 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비품들은 되도록 최소화했으며 샤워실 이용은 금지 중이다.
수업이 한 시간 남짓 진행돼 오래 머물지 않았고 운동 공간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일절 금지가 됐다. 수업 하나가 종료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내부 환기를 시켰고 운동하며 이용했던 비품들은 소독을 하는 듯보였다.
우려하며 방문한 체육시설이었지만 이용자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협조적이었고,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하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됐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금번 영업을 재개한 실내체육시설들은 허가,신고 면적 8m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내 이용자들은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밤 9시 이후에는운영할 수 없다. 요가원에서도 밤 9시 이후수업은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이 이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격렬한 운동은 마스크를 쓴 채 하기가 어렵고 비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돼 이 같은 결정에 공감이 가는 바다.
요가원이 있는 건물 같은 층에 스크린골프장이 운영 중인데 이곳은 어떨까 궁금해 한번 확인해 봤다.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용 가능 인원이 입구 앞에 명확하게 게시된 것이 눈에 띈다.
또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스크린골프장 이용객들이 지켜야 할 지침들을 함께 공지하고 있었고 스크린 룸 당 4명으로 제한된다는 사항도 적혀 있었다.
스크린골프장 입구 앞에 마련된 방역수칙 관련 공지사항.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차 땐 경고, 2차 땐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겠다.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 수개월 내 종료될 줄 알았던 보건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그간의 코로나19 상황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이에 연대한 국민 덕분에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백신이 개발돼 공급될 예정이고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11월 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힘쓰며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자. 나아가 하루빨리 평범한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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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한아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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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할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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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의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소비할인권을 사용해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시설 쿠폰을 이용해 운동도 등록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연다고 해 작은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에 접속해 판매처별 할인 및 이벤트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판매처별 할인율 및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대전에는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다. 가장 먼저 큰 폭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봤다.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조기, 멸치, 뱀장어, 참돔, 고등어, 갈치, 전복, 오징어, 굴, 전복, 생김 등을 20%에서 최대 67%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2월 7일까지 설 특별전 기간에 1000원 이상 구매시 1000원에서 1만 원까지 할인되는 쿠폰도 발행하고 있다. 설에 사용할 제수용품을 이번 기회에구매하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건조 오징어 10미를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2만4900원짜리를 25% 할인 받아 1만893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 구매 버튼을 눌렀다. 배송도 무척 빨라 이틀 만에 도착했다. 저녁 간식거리로 구웠더니 정말 맛이 좋아 추가 구매를 위해 즐겨찾는 쇼핑몰로 등록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25% 할인 받아 구매한 반건조 오징어는 훌륭한 겨울철 간식거리다.
1월 21일부터는 시중 대형마트 8개사가 수산대전을 시작해 이마트를 찾았다. 이번 수산대전에 참가하는 업체는 코로나19에 맞춘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라 각층을 출입할 때마다 발열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수산대전에 참가하는 업체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이란 현수막이 걸려있는 수산물 코너에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두어 물건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수산대전을 찾은 고객들이 할인된 상품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수산물 진열장에는 할인되는 수산물에 별도의 표기가 있어 구매하기 편하다. 생고등어와 생참돔이 각각 20% 할인되어 판매된다니 오메가3가 풍부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는 생선으로 유명한 고등어를 실컷 저렴하게 식탁에 올릴 수 있겠다.
아내가 자주 찾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도 이번 수산대전에 참여한다고 해 찾았다. 굴비, 갈치, 무항생제 왕새우, 옥돔, 삼천포 죽방멸치 등 주로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설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하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서 손님이 선물을 고르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앱(App)에서30% 할인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약 90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수산물은 제로페이 앱에서 30% 할인 상품권을 구매해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설 명절 기간인 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설 선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는 방법이다.
이번 행사는 1회성반짝 행사가 아니고 설 명절 특별전이 끝난 후에도 봄 설레임전(3월), 가정의 달 특별전(4~5월),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여름휴가 특별전(7~8월), 추석맞이 특별전(9월), 코리아 수산페스타(11월), 연말 이벤트(11~12월) 등 총 8개의 행사로 나뉘어 1년 내내 진행될 예정이라니 수산업계와 소비자에게 큰 선물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참가해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처음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연간 7회에 걸쳐 13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큰 성과를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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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최병용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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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은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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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 매섭던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코앞에 둔 지금,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아직 소중한 가족들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다시금 마음으로만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명절, 우리 농업인들도 지원하고 잠시 멀어진 소중한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설 맞이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음이음마켓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이음마켓 누리집 화면.
마음이음마켓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청년창업농 제품 등 340여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상품 모음집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 농축산물 판촉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마음이음마켓 운영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나 역시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또 잠시 떨어진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마음이음마켓을 통해 직접 선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음이음마켓 주소(http://www.holidaygift.co.kr)를 입력하거나, 혹은 포털사이트에 마음이음마켓을 검색해 해당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었다.
누리집의 첫 화면에서는 전국 각지 농업인들이 공들여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우선 품목별 추천 상품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과일, 쌀, 축산뿐 아니라 특별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화훼 제품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의 제품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행복밥상 지킴이)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제품들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을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정진한 장인들만을 선정하고 있다. 그만큼 맛과 전통을 널리 인정받은 귀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제품을 클릭했을 때 각 명인에 대한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청년창업농 생산 제품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경영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벌꿀, 인삼, 사과 등 27여개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정한 제품은 전북 덕유양조장에서 만든 머루와인이었다. 평소에 직접 포도주를 담가 드시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와인을 선택하였다. 해당 제품을 선택하면 연결된 링크를 통해 구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다만 주류 제품과 같은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후 포털사이트 간편결제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전북 덕유양조원에서 만든 머루와인을 구매하였다.
이렇게 구매한 머루와인. 아직 설까지는 기간이 좀남았지만, 그래도 고단했던 한 해를 치열하게 보낸 소중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미리 전달할 수 있어 괜스레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기까지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화훼 소비가 감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화훼 제품 또한 마음이음마켓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졸업식,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꽃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명절 마음이음마켓을 통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농업인들에게도 힘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선물들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영cio0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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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민영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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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숨통 조금은 트였지만 아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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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서는 코로나 블루가 레드, 블랙으로 변한다고 했다. 누군들 안 그럴까. 한겨울 꽁꽁 언 소식들은 좀처럼 녹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다.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 정점을 찍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씩 내려갔다. 우려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황은 조금 나아질까.
카페 입구에 붙여진 방역지침 문구.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1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부분적으로 달라졌다. 19일부터는 수도권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재개관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물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은 그대로다. 전국 식당과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만매장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 2인 이상일 경우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을 권고한다.
예배, 집회 등 종교 활동도 달라졌다. 수도권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허용되며 물론 예배 이외 각종 대면 활동은 금지다. 코인노래방도 룸 당 4명까지,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뒤 사용해야 한다.
◆ 수도권 국립문화예술시설 재개관
밤 9시 이후 버스 감축운행이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19일 재개관에 들어간 집 근처 박물관을 찾았다. 전부터 꼭 보고 싶었던 전시였다. 가급적 안전한 방법을 찾았다. 야간 개장이 있는 수요일, 마지막 오후 8시로예약했다. 버스 전광판 속 21시 이후 버스감축운행이라는 문구가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다.
여러 절차를 걸쳐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늦은 저녁 박물관은 텅 빈 들판 같았다. 그렇다 해도 코로나19 예방은 철저했다.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을 마친 후, 전시장에 들어섰는데 직접 전시를 보니 벅차다 못해 얼얼했다. 체험교구 옆에는 손 소독제와 비닐장갑이 충분히 놓여 있었다.
체험교구 옆에는 비닐장갑과 손 소독제가 마련돼 있었다.
찬찬히 볼 순 없어도 흡족했다. 단지 30여분 관람으로 내 마음 속 코로나 원색이 파스텔 색으로 바뀔 줄이야. 생각지 못한 선물이었다.
◆ 실내 취식은 오전 5시부터~밤 9시까지
박물관을 나오자, 밤 9시가넘어 이미 대부분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테이블마다 붙여진 문구.
무척 허기졌는데 다행히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했다. 물론 패스트푸드점 역시 밤 9시 이후는포장만 가능하다. 테이블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재빨리 키오스크 주문을 통해 포장했다. 당연히 모든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 카페 매장 내 취식은 밤 9시까지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은 커피 쿠폰 기한이 다가와 집 앞 카페를 찾았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후 처음이라 달라진 상황이 궁금했다. 카페 입구와 계산대에는 방역지침을 당부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내가 간 카페에서는 두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대신 커피를 포장해가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카페에서는 취식이 허용됐으나 대부분 줄을 서서 포장을 했다.
나 역시 오랜만에 앉아 마셔보고 싶었으나, 가능한 조심하자는 생각에 포장을 했다. 직원에게 제한 조치를 못 하면 어떻게 하는지 묻자, 손님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다. 또 전날 4명이 넘는 손님들이 함께 들어오자, 다른 손님이 신고했다고덧붙이기도 했다.
옆 카페도 다르지 않았다. 한산했다.
다른 카페도 살폈다. 예전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한 좌석씩 있는 테이블이 항상 만석이었는데,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게 보였다. 일단 이만큼 만이라도 유지되길 속으로 바랐다. 앞으로 나아질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의 색을 위해서도.
◆ 한 가족 당 한 명씩 검사를 권유
커피를 들고 오는 길에 문자를 받았다. 가족 간 감염이 가장 높다고 무증상이라도 한 가족 당 한 명은 검사를 받아보라는 내용이었다. 집안에서도 늘 조심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늦은 시간을 맞춰 찾은 국립중앙박물관.
다중이용시설이 부분 완화되고 문화시설 재개관이 시작된 지 며칠. 일단 코로나 색이 짙어진 마음에 숨 쉴 틈이 생긴 건 고맙다. 아울러 테이블 위에 의자를 올려두고 테이프로 막은 카페를 또다시 보고 싶진 않다. 그렇기에 현재가 더없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누구도 감소세가 다시 뒤집히는 건 예측할 수 없다. 희망도 절망도 한순간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힘든 한 해를 겪은 우리는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네게 비춘 빛,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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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윤경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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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입대한다니 이런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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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기도하면 비누가 공중에 뜰 수도 있냐?고 묻던 아들이다. 중학생이 돼 진상 짓을 할 때면 빨리 커서 군대나 갔으면 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아들에게 영장이 날아왔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청년임을 인정받은 기분이다.
입대를 두 달 앞둔 지난 12월, 20살만 되면 하려던 라식 수술도 받았다. 시력이 몹시안 좋아 본인도 받고 가길 원했다. 안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다. 입대 두 달 전이라는 사실을 알렸더니 군인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였다. 갑자기 좋은 세상 같았다.
병무청은 입영을 앞둔 청년에게 맞춤형 군복무를 추천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해주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았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다 알 거다. 인생에 1번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받게 되는 때다. 신검 후 약간의 여비를 받기 위해 카드를 지급받는데 그게 바로 나라사랑카드다. 예전에는 신한은행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현재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작고 네모난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지니면 참으로 다양한 혜택이 가능했다. 군대 PX와 편의점, 서점, 영화 할인이 가능했다.
나라사랑카드뿐만 아니다. 휴대폰 요금도 군인할인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요금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올해부터 군인할인요금제의 신청 과정 또한 편하게 개선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더 자세히 알아봤다.
전에는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군인임을 증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현역 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신청을 위해서는 휴가 때,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정부24 등에서 출력해 직접 대리점에 방문,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퍼리스 앱을 다운받는 모습(좌)과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화면(우).
이젠 달라졌다. 병무청은 제대 후에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행안부와 병무청, KT와 SKT는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고객센터에 전화 통화만으로 KT나 SKT 앱에서본인확인 후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입자가 군 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니 한결 가벼운기분이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군 장병을 위한서비스를 시작한KT의 경우,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KT 페이퍼리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휴대번호로 본인인증 후, 신청자 정보 기재만 하면 바로 병적증명서신청이 가능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인들이 전용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 정부24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들고 대리점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휴가나 외출 시 보물 같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군인할인요금제 가입도 가능하다.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SKT의 경우, 이니셜 앱을 통해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일시정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7월 1일부로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전면 시행됐다. 일과 후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들은 얼마 전대학교에 휴학 신청을 했다. 매일 집에 있는 아들이 휴학 신청을 하고 나니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났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막상 입대를 앞둔 아들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남다른 느낌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훈련이 공부라는 말도 있다. 군 제대 후 더 듬직하게 성장한 아들이 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사회에서 여러 혜택을 받은 만큼,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그 의무를 다하기를 말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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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은영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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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환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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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요즘직장인들은 분주하다. 어느 날 세무서를 다녀온 친구의 급한 목소리. 야, 너 소득세 한번 확인해 봐. 너도 꽤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걸?
친구는 우연히 기회에소득세를 알아봤는데, 20만 원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세무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지금 해도 돼?
결과는 그렇다였다.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마치고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한다.
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프리랜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이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이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도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0년 5월 기준 1434억 원.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공모전 상금 및 원고료 등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았던 적이 있어직접 신고해 봤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복잡한데, 먼저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한다. 3.3% 세금을 뗀 목록이 나오는데, 아무런 목록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후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조회된 환급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간단하다. 세무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 준비물도 간단하다. 신분증 지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만 숙지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하는데, 주소 또는 소재지를 통해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도착했다면 국세신고안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후부터는 모두 세무서 직원이 처리한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됐다. 환급 결과 돌려받게 될 세금은 18만 원. 국세가 16만 원, 지방세가 2만 원 나왔다. 세무서 직원은 환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사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잊고 있었던 환급금 18만 원이 들어온다.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냈던 경험,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왔던 경험, 공모전 상금이 적어 문의했더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숨겨진 돈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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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수연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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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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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아동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문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육하기 위해가정이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소식 때마다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동학대는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또 한 번의 아동학대가 공개됐습니다.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 부검 결과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6개월 아동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심각한 손상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압사 혹은 교통사고에서 보이는 강력한 외부 충격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16개월의 아기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였습니다.(출처=KTV)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회. 아동학대를 보다 빨리 인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따 정인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일부 개정안인 정인이법.
정인이법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초동대응이 늦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학대 우려 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합니다.(출처=KTV)
아동학대 조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신고된 현장뿐. 따라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했고,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민법 915조(징계권) 개정.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셈입니다.
민법 915조를 개정,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출처=KTV)
경찰은 초동대처가 늦었던 점을 사과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에 보고해 지휘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협력하도록 체제를 구축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자에게는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찰청의 도담도담 캠페인.(출처=경찰청)
현재 경찰은 편의점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도 있는데, 바로 도담도담 캠페인입니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작년 6월,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이가 편의점으로 도망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청은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CCTV가 작동하는 편의점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제품을 판매하고, 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등을 재생합니다. 실제 지난 8일에는 부모님을 찾아달라며 편의점으로 들어온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무사히 부모 곁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캠페인 문구나 영상을 상영합니다.(출처=경찰청)
양부모의 학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정인이의 이름을 딴 정인이법과 함께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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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송연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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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의 모든 것, ‘아트누리’로 접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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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공연과 전시를 집에서 누려야 하는 요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뮤지컬은 물론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예술인들이생활고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들은 직접 코로나19 예술단을 설립하거나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부산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올해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 분야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1만50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상반기 중 총 183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작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미술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미술을 통해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트누리 누리집 메인 화면 모습.
코로나19 지원 제도를 찾아보는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올해부터는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트누리(http://아트누리.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누리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지난 12월 28일 개설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한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사업 운영 기관별로 제공해 왔다.
아트누리 누리집에 접속해 봤다. 첫 화면에 나만의 맞춤지원 예술도움이란 검색란이 맞아줬다.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의 정부 공공기관과 문화재단 등 64개 기관들의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지원사업 검색 메뉴에서는 장르별, 대상별, 지역별, 분류별 접수 상태에 따라 지원사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트누리 누리집 검색창에 대구를 검색하니 관련 지원사업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나왔다.
첫 화면 검색창에 대구 키워드로 어떤 예술지원사업이 있는지 검색해봤다. 진행 중인 사업과 예정 중, 마감된 사업이 날짜 순서대로 나왔다. 예술인 심리지원 상담의 경우 마감일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다고 예정이었던 2021년도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 모집 공고도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 일일이 지역별 문화재단에 들어가 검색해 보지 않아도 누리집 검색창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고 간편했다.
상단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메뉴도 마련돼 있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및 부산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2021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링크가 연결돼 있어 한눈에 공고문과 함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아트누리 누리집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예술인 지원 누리집을 업그레이드한 누리집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지원사업부터 코로나19 지원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회원가입시 추가 입력 항목에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 관심 분야,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 정보가 보였다. 나의 지원사업 찾기를 클릭하면 스크랩 정보와 함께 지원사업 마감일이 다가오면 자동 알림톡으로 마감일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트누리 누리집을 이용한 예술인의 소감도 들어봤다. 코로나19로 연극무대에 오를 수 없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 중인 김 모(34) 씨는 지난해는 예술인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 업무 시간 짬을 내 검색하고 전화해 보고 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가 없었다며 누리집에서 전국의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간편하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알림톡으로 오니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누리는 모바일 앱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그동안 축적된 예술지원사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기능을 강화해 지역별,사업별 참여자 현황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아트누리를 통해 앞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관심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집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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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하나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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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문자나 전화는 보이스피싱 의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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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나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모 금융기관에서보낸 대출 상품 안내 문자였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문자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봤다.
대출 상품의 특징, 상품 내용, 자격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긴 해도 보증한도가 최대 2억에 대출금리가 2.10%~5.72%,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이었다. 마지막에 대출 신청을 원하면 문자 수신번호로 전화해서 ARS의 안내에 따라 1번을 입력하라고 했다. 대출 상품 내용을 읽으면서 관심이 갔고,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도 손해를 볼 건 없겠다 싶은 마음이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가 도착했다.
상담원 :안녕하세요. 00은행 여신금융팀에 근무하는 상담원 OOO입니다.나 :네. 마침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자금이 필요했는데 문자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중략)
상담원 : 고객님의 신용평점을 알아보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데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국민은행 어느 지점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겠습니다.상담원 : 저는 창구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상품이 많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사정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서 어떻게든 매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는 내가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00은행 상담원과 나눈 통화 내용을 간략히 재구성한 것이다. 뭔가 찜찜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많아 보였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했다.
과거에도 경찰서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묻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경찰관이라는 사람은 걸쭉한 사투리 억양에 말투가 상당히 거칠고 투박했다. 그런데 이번 상담원은 전화 목소리가 세련되고 부드러웠다.그놈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 목소리였다.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출처=KTV)
새해가 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때맞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단 돈과 관련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의심부터 하고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는다. 또한 정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ATM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된다. 두 가지 서비스는 상대 계좌로 입금하는 시간을 미룰 수 있다. 각자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연이체서비스 흐름도.(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ATM 지연인출제도는 입금계좌를 기준으로 1회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계좌로 이체할 때 입금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만약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s://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 목소리를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 사기 의심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출처=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에서사이버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해서 알려준다.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앱을 설치할 수 있다.(출처=경찰청)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3.0 앱도 있다.스미싱 및 악성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휴대전화기에 해킹 파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및스파이앱을 탐지해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지급정지,피해 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
피싱 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피해 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정책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법을 아이, 청년, 어르신 편으로 나눠서 연재했으니 참고할 만하다.
아이편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635
청년편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729
어르신편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1218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가면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연락을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혹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즉시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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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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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KTX-이음, 직접 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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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4월 1일, KTX(Korea Train eXpress)가 첫선을 보였다.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로, 최대 시속 300km/h로 서울과 부산을 불과 2시간대로 주파했다. 고속열차는 세계로 따져봐도 다섯 번째. KTX와 함께 전국은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왔다.
서울-부산의 경부선에서 시작한 KTX는 서울-목포로 이어지는 호남선에 투입됐고, 이후 서울-진주의 경전선, 서울-여수의 전라선, 서울-포항의 동해선, 서울-강릉의 강릉선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KTX는 전국을 담지 못했다. 기존 철도 인프라가 있던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남도 등은 혜택을 봤지만, 철도 인프라가 좋지 못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KTX가 운행되지 못했다. 이에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주민들은 버스 혹은 무궁화,새마을호에 의존해야 했다.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열차가 4일 강원도 원주역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다르다. 지난 5일부터 중앙선에 KTX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노선에 투입되는 KTX는 국산 기술로 개발한 KTX-이음. 청량리역을 출발해 양평, 서원주, 원주, 제천, 단양, 풍기, 영주, 안동까지 운행된다.
기존 KTX와 달리 KTX-이음은 신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열차다. 먼저, 동력분산식이다. 동력분산식은 동력이 각 차량에 분산 배치된 차량이다. 기존 KTX는 열차의 앞과 뒤 차량에 동력을 집중하는 동력집중식인데, 동력분산식은 동력 차량이 필요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KTX 역간 간격이 좁은 우리나라에 알맞은 셈이다.
KTX-이음.
또한, 동력 차량이 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10량으로 구성된 KTX-산천은 총 375석. 6량 구성인 KTX-이음이 6석(총 381석) 더 많다. 즉,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편의성도 KTX-이음이 앞섰다. 저상홈에 정차할 때는 계단이 만들어지며, 고상홈에서는 계단 없이 바로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데, 휠체어 승객 혹은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설계됐다.
고상홈에서는 휠체어도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다.
내부를 살펴보면, 개별 창문이 돋보인다. 기존 KTX는 창문과 좌석 배치가 맞지 않아 바깥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앞뒤 좌석 승객과 함께 사용하다 보니, 블라인드를 내리는 문제로 사소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KTX-이음은 좌석 하나당 창문 하나씩을 적용해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졌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는 우리 일상을 크게 반영했다. 좌석 앞뒤에 콘센트가 설치됐으며, 좌석 앞에는 USB 포트와 무선 고속충전기까지 겸비했다. 충전기 없이 열차에 승차해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이 기존 KTX보다 배가 됐다.
무선 고속충전기와 USB 포트가 설치된 좌석.
지난 18일, 제천에 볼 일이 있어KTX-이음을 타고 청량리-제천까지 직접 탑승했다. 한마디로 훨씬 편안했다. KTX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편리했다. 노트북 충전은 콘센트에 연결하고, 스마트폰은 무선 고속충전기에 넣었다.
무선 고속충전기.
가장 우려됐던 소음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동력분산식의 최대 단점인 객실 내 소음은 가끔 커브를 돌 때 진동이 느껴졌으나, 시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개별 창문 등 편리했던 부분이 단점을 상쇄했다.
인상적인 개별 창문.
KTX의 상징인 정시성과 속도도 괜찮았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청량리에서 원주를 40분 만에 주파했고, 제천역까지 정확히 1시간이 소요됐다. 버스로 2시간 이상 소요됐던 제천, 3시간 이상 걸렸던 영주와 안동은 절반 이상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대학 때문에 서울과 제천을 왕복했던 친구는 KTX-이음을 극찬했다. 고속버스 우등요금과 KTX-이음의 요금에 별 차이가 없고, KTX 역사가 시내와 가깝기 때문. 친구는 대면 수업으로 일주일에 1~2번 학교에 갈 상황이 온다면, 자취 대신 통학을 깊게 고민할 정도로 시간과 가격, 운행시간 등 모두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좌석 간격도 넓다.
한편, KTX-이음 운행 전날에 진행된 개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KTX-이음을 저탄소,친환경 열차라고 소개했다. 국민이 직접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고, 행복을 이어 달라는 뜻으로 KTX-이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며 올해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상생의 힘으로 일상의 대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TX 이음은 중앙선을 왕복 8회 운행하고 있다. 이번 KTX 중앙선 개통은 단순히 고속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중부내륙 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나를 희망의 열차고,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국으로 올라선 셈이다.
KTX-이음 개통으로 새 역사로 바뀐 제천역.
중부내륙을 시원하게 달리는 KTX-이음. 지금은 중앙선에만 운행되지만, 앞으로 강릉선에 KTX-산천을 대체하고,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가 KTX-이음으로 대체된다. 고속열차를 책임질 KTX-이음. 새로운 한국철도의 상징으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행복하게 이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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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수연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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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땐 가족이라도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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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술에 취해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몸을 밀치며 나가라고 했다. 위협을 느낀 K씨는 112에 신고했다.경찰이 도착하기까지필사적으로버텼지만시간은 지독히도길게 느껴졌다. 경찰 서너 명이 도착하자남편과 자신을 격리시켰다.누군가는 남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고, 다른 경찰과 사복 차림의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K씨와 함께했다. 순간, 두려움에 떨던 현실이 서러워 눈물이 났다.
협박을 가했던 남편은 경찰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들은 친정엄마가 올 때까지 K씨와 함께하다 집을 나서는 길에동행해 주었다. 친정엄마가 K씨 집에 잠시 사위와머무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편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없다고 했다. K씨는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물었다. 경찰은남편을 정식으로 신고하려면 남편과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고 K씨는 여성가족과에서 걸려온 안부 전화를 받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1366에 도움을 청한 여성들의 가족폭력 상담 현황.(출처=통계청)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무척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은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즉시 퇴거해야 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근처 100m 이내에 접근해서도 안 된다.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역시 금지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의 3단계 절차로는 임시조치를 발동하기까지 열흘 넘게 걸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 피해자들이 또 다른 폭력 피해를 당할수 있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자가 조치를 위반했을 때 공권력의 물리적 제재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에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형범 체포가 가능해진 거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범죄 유형이 확대되며, 경찰의 초동 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구속률과 분리율 통계.(출처=경찰청)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가정폭력법상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실효성도 높아진다. 기존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반면, 접근금지 임시조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되면서 특정 상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루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격리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진 건은 100건 가운데 0.4건 뿐이다. 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16만4020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63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8.9%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가정폭력사범의 기소율은 8.5%(2016년 기준) 뿐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내용.(출처=여성가족부)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는 지금,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지금은코로나로 외출하지 못해 집에 머무는 가족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은 분명히 다르다.부부싸움이라면 서로 편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이 싸움으로 이어져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가정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다. 피해자들이 더 두려운 이유다.때리고도 당당한 그들을 이젠 공권력으로 막아야 할 때다. 경찰의 높아진 위상이 약자를 위한 강화된 범죄자 단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맞고 사는 결혼 이주여성이적지 않다. 경찰은 이러한 약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최초의 공권력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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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은영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