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2021년 외교부 제1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 개최 2021년 외교부 제1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 개최- 연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예산 투명성 확대 방안 논의□ 외교부는 3.3.(수) 최종건 제1차관 주재로 2021년 제1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조정회의는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2020.12.30.)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며, 2021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유관 실·국장이 참여 □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정」의 취지와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각 실·국의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① (결과공개 확대) 민감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대외공개용 보고서 별도 작성 의무화 ② (수의계약 축소) 대외비 이상 정책연구과제에 한해 수의계약 가능 ③ (관리체계 강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기조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 및 회의 개최 횟수 증가(연 1회(상반기) → 2회(상·하반기))□ 최종건 제1차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공재(public goods)인 만큼 외교부가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을 개선하고 예산 투명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실국의 용역 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의 비중은 대폭 축소 할 것을 당부 ※ 공개경쟁입찰 비율 : (‘20) 5.8% → (’21) 30.0% 이상 제고 추진 결과보고서 공개율 : (‘20) 52.5% → (’21) 65.0% 이상 상향 추진□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제2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 결과를 중간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2021.03.03 외교부
- (설명)수상태양광은 안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1.3.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사용기자재에 대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2021.3.3.일 매일경제 산 이어 이번엔… “댐 수면 10% 태양광으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기사 내용① 수상태양광 장치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오거나 물아래로 들어가야 할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 우려 제기②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장비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때 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갈 수 있음③ 저수지에 가리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더니 녹조가 증가했다는 ’영국왕립학회보‘의 발표내용은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수상태양광론자들 주장과 대치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한국에너지공단- 주기적인 공인인증기관의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11년∼‘19년까지 실시한 총 4차례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하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임②에 대하여○ 수상태양광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기준과 풍속·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 중* 최대풍속 45m/s(10분간 평균풍속 기준)를 적용(댐관리규정)하여,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증○ 과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12 볼라벤·산바, ‘16 차바, ‘19 링링 등)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됨③에 대하여○ 영국왕립학회에 발표된 실험조건은 현행 수상태양광 설치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녹조발생 실험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댐 수상태양광의 설치지역은 수심이 깊어 수초가 서식할 수 없고, 모듈간 이격 등을 통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공간 확보 중○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021.03.03 환경부
-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15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된다. ㅇ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3 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 유의사항 등 홍보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4.1~5.31(2개월)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약 120만부)하여 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유의사항·준수사항 등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1.03.03 농림축산식품부
- 정의용 외교장관, 이용수 할머니 면담 □ 정의용 외교장관은 3.3.(수) 오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면담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과정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공헌에 감사의 뜻을 표한 후,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번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피해자 의견 청취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국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결방향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갈 것이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2021.03.03 외교부
- [보도참고] 2021년 과장급 인사 실시 □금융위원회는3월4일(목),과장급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ㅇ금번 인사는 그간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인사를 운영해왔던19.9월 이후 실시하는첫 대규모 과장급 인사로,개인의 역량,업무 성과,조직 기여도,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직위별 최적임자를 배치하였습니다.□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첫째,금융위원회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김연준 과장(행시44회)을은행과장에 발탁하였습니다.김 과장은 그간자본시장,보험,중소금융,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쌓아 왔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해왔습니다.-이외에도핵심 정책부서에능력 있는 여성 과장들을전진 배치*하여 금융위내 여성간부 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금번 인사가 향후금융권 및 공공분야에서능력 있는 여성 인력들이주요 보직에서 활약하는 데에 촉매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이석란(행시44회,서민금융과장),권유이(행시45회,가계금융과장)ㅇ둘째,행시46~49회의젊고 유능한 인재들을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주요 과장으로 발탁하여조직의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신상훈(행시46회,기업구조개선과장),전수한(행시48회,뉴딜금융과장),송병관(행시49회,기업회계팀장),윤현철(행시49/50회,녹색금융팀장)등ㅇ셋째,7급 및9급 공채 출신 과장*을확대하고 민간경력채용(특채)출신과장을 최초로 보임하는 등균형인사를 강화하였습니다.기존의감사담당관,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직위 외에FIU제도운영과장,의사운영팀장까지총4개 직위를79급 공채 및 특채출신 과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강석민(감사담당관(2.1일 기발령)),조충행(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김효신(FIU제도운영과장),정현직(의사운영팀장)□금융위원회는 금번 인사를 통해주요 국정과제,코로나19대응금융정책,뉴딜금융등을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새로운 동력을얻어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03.03 금융위원회
- 호텔 방역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호텔 방역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03]문체부보도자료-호텔 방역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03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 실시- 3월 3일(수) 16시30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3일(수)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마련된 16개 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 수행기관과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돌봄 사업이다.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16개 시·도 광역 수행기관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그간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생활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들의 고립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해 말벗,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었다. * (말벗) 돌봄 종사자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말벗 서비스 제공(정서 지원) 상담,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아울러, 대면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선 및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 특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차세대 댁내 장비를 어르신 가구에 보급하여(20년 10만 대)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2년까지 20만 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작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사업의 성공적 안착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현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조금만 더 힘을 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등으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예정으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 개요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2021.03.03 보건복지부
- 올해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 본격 시작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일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라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4,8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추진□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ha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5천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 섬 지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림조성 13,940ha,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조성 150ha○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3천ha와 2019∼2020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1천ha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큰나무조림 2,561ha, 산불피해복구조림 1,178ha, 내화수림대 조성 351ha○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 1,068ha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1,068ha,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6ha○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등 도시숲 75개소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4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자녀안심그린숲 50개소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도시바람길숲 17, 생활밀착형 숲 34, 국유지 도시숲 7, 무궁화동산 17,자녀안심그린숲 50, 나눔숲 34[2] 비대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나무 심기 홍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온라인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운영 등 두 가지로 축소하여 진행된다. ○ ‘온라인 나무 나누어 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그루콘’을 이용하여 추진한다.* 그루콘 :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나무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행사○ ‘나무시장 운영’은 전국 각 지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을 통해 유실수, 조경수 등 다양한 수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위와 관련된 각종 캠페인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누리집>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내나무 갖기 캠페인□ 봄철 나무 심기 추진 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지역별로 건조 및 토양수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3]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의 날짜 변경을 검토□ 산림청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3월 기온이 높아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날짜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다만 식목일의 역사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식목일 유래 : 조선 성종대왕 1493년(재위 24년) 3월 10일(양력 4월 5일)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에서 친경(親耕)한 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온 국민이 30억 그루 나무 심기에 동참하여 역사에 남을 유산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과거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산림청
- [보도자료]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본격 착수!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본격 착수!-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확대 및 양질의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약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 및 산림교육전문가 146명(숲해설가 92명, 유아숲지도사 54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 영서) 유아·청소년·일반인 등 약 21만 명의 국민들에게 고품질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숲해설가 :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유아숲지도사 :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산림교육은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7명의 평가위원이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제안서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된 관내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유아숲체험원·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아 : 창의성 향상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누리과정 연계)○ 청소년 : 산림분야 진로 탐색,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교과과정 연계)○ 일반 :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산림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립 산림복지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산림교육 동영상·체험키트 배부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원활하게 산림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확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산림교육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03.03 산림청
- 제9차 디지털뉴딜반 회의 개최 제9차 디지털뉴딜반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안부 장관, 화이자 백신 접종상황 점검을 위해 대구방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전해철 장관’)은 3월 3일(수) 오후, 대구지역 백신접종센터가 설치된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 화이자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양기현(044-205-5251) 2021.03.03 행정안전부
- 보도설명자료 관광레저단지라더니 결국 폐기물 처리장 보도 관련 관광레저단지’라더니 “결국 폐기물 처리장”」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관련 보도내용 (전주MBC, 전북도민일보, 2021.2.23 등)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부안군 인근)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장은 주민 거주지와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동요 - 새만금개발청이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마을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 상기보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ㅇ 이번 제25차 새만금위원회(2.24)를 통해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부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주변 마을과 상당거리(5㎞)이상 이격된 위치로 폐기물처리장 입지(안)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03.03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개발 사업 본격 시동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개발 사업 본격 시동- 전라북도 사업시행자 지정, 2023년 세계잼버리 본부 건설 착수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월 25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본부로 활용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개발 사업시행자로 전라북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ㅇ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개발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국내외 청소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ㅇ 2021년 말까지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주 건물은 잼버리 부지 내 랜드마크로 천년의 지혜가 담긴 한지에 전통과 역사를 입혀 켜(층층이 포개진 물건의 층, 겹, 줄)를 쌓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으며, 건축면적 8,098㎡(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ㅇ 또한 건물 내에는 전시·실내 체험시설, 숙박시설, 대강당 등 복합시설로 조성되며 실내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는 오토캠핑장, 활동장,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배치된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외 청소년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 등 일반인들도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 강부영 관광진흥과장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개발 사업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아울러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내부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3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 중국 기업 투자유치에 잰걸음 새만금개발청, 중국 기업 투자유치에 잰걸음- 중국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글로벌 RE100 기업 대표 등 200여 명 참석-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한 중국건설은행과 업무협약, 투자유치 지원 약속□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3월 3일 한국중국상회와 중국건설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시장의 기회 및 국제 위안화 전망 특별 토론회에 참가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중국건설은행 한국법인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행사는 중국건설은행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RE100 기업인 롱지(Longi)*, 위안징(Envision)** 등 베이징, 홍콩, 한국 소재 중국 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롱지: 글로벌 태양광웨이퍼 제조사 ** 위안징: 글로벌 풍력발전기 제조사 □토론회에서 새만금청은 차별화된 새만금만의 투자 경쟁력을 비롯해 ‘한국판 K-뉴딜’과 연계해 추진 중인 RE100 스마트 그린산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 전략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참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ㅇ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RE100이 구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함께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고 아울러, 미래형 모빌리티 융복합클러스터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날 새만금청은 중국건설은행과 새만금 내 중화권 기업의 투자촉진과 입주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건설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기업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ㅇ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중국건설은행과의 협력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와 한중 협력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중국상회 등과 협력해 중국 기업이 새만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3 새만금개발청
- [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現 처벌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03.03 국토교통부
-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 뗀다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 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03]문체부보도자료-국제관광시장 회복 준비를 위한 첫걸음 뗀다.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03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위험직무순직과 현장대원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위험직무순직은 전년 대비 77.8%(9건→2건), 현장대원사고는 전년대비 18.2%(533건→420건)가 감소했다. ○ 2019년까지의 순직 등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 구조활동 중 교통사고와 2019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대형 순직사고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 반면 2020년 순직 등 사고의 감소원인은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정,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사고사례 중심의 현장 중심 교 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대응요원들에 대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각 소방서마다 3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소방서 안전관리 역량을 개선함 **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단위의 별도 사고조사팀을 구성함.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효과 극대화 목적임 □ 올해 소방청은 순직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설문결과*와 경영기법인 PDCA 사이클**을 적용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설문대상 : 소방공무원(44,624명 참여) / 설문기간 : ’20.7.29. ~ 8.12. / 온라인 설문방식 ** 경영분석도구의 하나로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개선)를 나선형으로 진행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먼저 안전관리 기본대책은 제도·체계 마련, 교육·훈련 활성화, 점검·컨설팅 강화, 과학적 조사·분석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기존에 소방본부 단위까지 작성하던 안전계획을 올해부터 소방서까지 확대해 소방서 단위의 세부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소방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감독책임 강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을 넓게 보장할 예정이다. ○ 그간 소방활동 중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조사할 필요가 있는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인원이나 부상정도를 위주로 후속관리를 해왔다면 앞으 로는 사고발생 원인 및 중요성에 집중해 사고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전국에 전파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분야별 소방활동 및 훈련계획 작성 시 현장안전점검관이 안전성에 대해 심사하는‘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관 리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이 다른 소방서 안전관리를 릴레이 형태로 컨설팅하는‘자율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그리고 최근 순직사고의 주요 원인인 수난사고와 소방헬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원안전관리를 위해 생체신호 실시간 추적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작년에 순직 등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고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3 소방청
-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3월 3일(수)에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1.3.3(수) 14:00~15:30 / 영상회의(참석) 국토부 제1차관,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월 중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또한, 지난 2.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3.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하여 본격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개소 추가 개소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2.24)한바와 같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03 국토교통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 사망사례 2건 추가 수정(3.3., 19:50)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화이자 백신 1,524명【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3,644 5,321 6,464 2,304 3,933 3,072 2,042 1,165 169 12,015 1,114 2,820 3,900 4,373 3,391 3,439 7,660 462 누계 87,428 8,345 7,270 2,762 4,931 6,410 2,697 1,385 209 16,390 1,865 3,973 5,527 6,142 6,061 3,942 8,778 741 * 2월 26일3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1,456명(35.2%), 요양시설은 14,307명(13.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524명(2.7%), 1차 대응요원은 14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311,379 24,698 24,948 13,226 18,346 10,952 9,938 5,991 715 79,145 9,525 11,678 15,657 14,833 17,806 22,727 27,865 3,329 접종자 85,763* 7,018 7,270 2,760 4,793 6,410 2,697 1,382 209 16,243 1,859 3,973 5,526 6,142 6,061 3,902 8,777 741 접종률 27.5 28.4 29.1 20.9 26.1 58.5 27.1 23.1 29.2 20.5 19.5 34.0 35.3 41.4 34.0 17.2 31.5 22.3 요양병원 대상자 203,249 17,003 21,217 8,632 10,778 8,865 6,150 4,746 344 46,941 3,918 6,216 9,418 9,819 12,139 15,057 21,160 846 접종자 71,456 5,719 6,712 2,306 3,930 5,898 2,375 1,298 189 13,725 1,403 2,966 3,707 5,096 5,220 3,109 7,441 362 접종률 35.2 33.6 31.6 26.7 36.5 66.5 38.6 27.3 54.9 29.2 35.8 47.7 39.4 51.9 43.0 20.6 35.2 42.8 요양시설 대상자 108,130 7,695 3,731 4,594 7,568 2,087 3,788 1,245 371 32,204 5,607 5,462 6,239 5,014 5,667 7,670 6,705 2,483 접종자 14,307 1,299 558 454 863 512 322 84 20 2,518 456 1,007 1,819 1,046 841 793 1,336 379 접종률 13.2 16.9 15.0 9.9 11.4 24.5 8.5 6.7 5.4 7.8 8.1 18.4 29.2 20.9 14.8 10.3 19.9 15.3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271 12,484 3,991 2,895 8,124 1,040 3,408 2,436 747 8,983 1,173 2,629 1,358 1,105 778 1,871 1,440 1,809 접종자 1,524 1,304 0 0 119 0 0 0 0 96 5 0 0 0 0 0 0 0 접종률 2.7 10.4 0.0 0.0 1.5 0.0 0.0 0.0 0.0 1.1 0.4 0.0 0.0 0.0 0.0 0.0 0.0 0.0 1차 대응요원 접종자* 141 23 0 2 19 0 0 3 0 51 1 0 1 0 0 40 1 0 *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제외,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수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후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는 총 209건*(신규 53건)으로, 20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3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와 2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3일 0시* (사망신고 사례만 추가포함)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사망사례 전체 신규 87,428 53 48 3 2 누계 209 204 3 2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85,904 53 48 3 2 누계 208 203 3 2 화이자 신규 1,524 0 0 - - 누계 1 1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현행 신고현황은 3.3일 0시 통계에 사망신고 사례 2건만 포함되었으며, 3.4일 0시 통계에 반영할 예정임 □ 질병관리청장(정은경)은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2건의 사례가 있으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하여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A씨(남, 50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3.2일 9시 반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으나 3.3일 오전 7시 사망을 확인하였다.○ 사망자 B씨(남, 60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27일 2시반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33시간 경과 후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호전되었다가 상태 악화되어 3월3일 오전 10시 사망하였다. * 상기 2건은 모두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상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며, 추가적으로 의무기록 조사, 시도 신속대응팀 검토 및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 특히,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외 사례 2021.03.03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