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2.07.1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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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일자리 수요 공급이 잘 매칭 되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하면서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운영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미조직,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확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감축입니다.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 안전 협력을 지원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입니다. 디지털과 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 양성, 외국 인력 신속 입국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 일 경험 확대,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