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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9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탄소중립 급한데…돌지 않는 풍력 발전> 발전공기업의 풍력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가 까다로워 풍력발전 신규설비 보급이 정체 상태. RPS 정산 기준가격도 재생에너지원을 가중평균에 산정하다 보니, 저렴한 태양광 계약단가에 좌우되어 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 [산업부 설명] 풍력발전의 보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보도내용] SBS 뉴스 <집단면역 한계…독감처럼 유행 때만 거리두기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입수, 주요 내용은 확진자 중심에서 사망자나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체계를 바꾸고 앞으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임
☞ [복지부 설명] SBS 뉴스가 언급한 문건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예방접종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검토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학생부 수정 70만건(작년), 1년 새 6배로…“금지어 4만개 탓”> 잦은 원칙 변경에 고3 담임 기피…“학생부 평가기능 상실” 지적 나와, SBS <‘학생부 대체' 한다더니…수시 못 보는 검정고시생>
☞ [교육부 설명] 학생부 금지어는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서 현장 교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비 완료된 상태임. 2020학년도 정정 건수 증가 요인은 출신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추진으로 학교 추측이 가능한 사항을 ‘교내’ 등으로 단순 정정했기 때문.

◎[보도내용] 경향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커지는데 수입 수산물의 ‘국적 세탁’ 못 막는다> 이력제 표시 출하물량의 8% 그쳐 참여율 개선 안돼, 머니투데이 <차라리 중국산으로…‘국적 세탁' 일본 수산물 적발 역대 최대>
☞ [해수부 설명]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제도를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제공하겠음. 현재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포함한 17개의 품목에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통해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입수산물까지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확대할 계획. 또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어 파는 행위 근절을 위해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해양경찰·명예감시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에 집중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언론법 주무부처 장관마저 "말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주무 부처 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함, 한국경제 <언론법 주무부처 장관마저 "말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 [문체부 설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언론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황희 장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체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악의적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며, 문체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음.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으며,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에서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보도내용] 한겨레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2022년 예산안은 보건분야 빼면 찔끔 늘린 수준, 문재인 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 복지국가 기틀 마련 실패 평가라고 보도
☞ [기재부 설명]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10.9%에 달해 이전 정부와 비교시 양적으로 높은 수준. 2022년도 예산안의 복지분야 증가율 +8.5%는 예년보다는 낮은 증가율 수준이나, 이는 지방이양 및 한시 지출사업 완료 등에 기인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전기요금 오른다…가구당 月1050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했다고 지적
☞ [산업부 설명]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비즈(온라인) <탈원전 여파로 한전 4조원대 적자 전망…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정부가 23일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함
☞ [산업부 설명]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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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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