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5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말뿐인 백신 주권…정부, 한국산 선구매 ‘0’> SK바이오·제넥신 등 ‘백신 우선공급 조건’ 수천억 임상비용 해외서 조달/ 인도네시아 “임상비 낼테니 K백신 먼저 달라”…정부는 1200억 주고 끝
☞[복지부 설명]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위해 ‘끝까지 지원’ 등 범정부적인 노력 지속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2021년 4월 12일)를 통해 개발 중인 국산 코로나19 선구매 추진 확정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들은 임상 1상 및 2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발 성과가 가시화될 때 선구매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
정부는 임상에 진입한 5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에 이미 임상비용을 지원(총 340억 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임상 3상 진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 가속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녹색금융서 ‘원전’ 빼는 정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다> K녹색금융서 원전 빼면…“차세대 원자료 경쟁, 한국만 뒤처져”
☞[환경부 설명] EU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음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녹색분류체계는 자발적 지침으로 미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사항이 아님

◎[보도내용] 한겨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했지만…‘방배동 모자’ 아직도 42만가구’> 비수급 빈곤층이 2018년 기준 48만 가구, 올해 6만 가구가 새로 수급자에 포함하여도 여전히 42만 가구 이상 사각지대
☞[복지부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9~2020년 생계급여·의료급여 14만 6739가구(18만 6646명)를 신규 수급자로 지원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가도록 지속 노력

◎[보도내용] 조선일보 <보호관찰만 잘했어도, 인천 노래주점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살인범 허OO, 보호관찰 대상자…법무부 허술한 감독이 禍 키웠다
☞[법무부 설명]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 감독 더욱 강화
보호관찰대상자 ‘허OO’의 경우 강력사범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등급으로 분류됐고, 2020년에는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준이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돼 통신지도 8회만 실시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집중, 주요로 지정해 관리 강화할 것임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동학개미 외면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위축 가속화…발행 한도 증액도 지연> 투자 회수율과 장기 투자에 속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외면받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령(발행한도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시름 깊어져
☞[법제처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법제처에 심사 요청되지 않은 사안으로 법제처 심사가 4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