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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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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올해도 집값 상승” 결론 내놓고…꽁꽁 숨긴 국책연구원(국토연구원)>, <국책硏 마저 “집값 오를 것”…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인정한 셈> 세수 산정자료로 조세연 제출, 정부 눈치 보다가…예년과 다르게 보고서 ‘비공개’
☞ [국토부 설명] 국토연구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현황을 진단해 부동산 종합지수(소비자 심리지수 포함)를 작성 공표 중이며 분기별로 자세한 진단 분석 결과를 제공 중임

◎[보도내용] TV조선 <이상반응 신고 뒤 32명 숨졌는데…‘백신 접종 후 사망’ 통계엔 누락> 이상반응 통계, ‘최초 신고’ 기준으로 분류
☞ [질병청 설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접종 후 초기 이상반응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신고 시의 환자 증상 및 상태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사망의 경우 신고 당시의 사망 뿐 아니라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망의 경우도 개별 현황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제시 중이며, 그동안 신고현황 통계 제공 시 신고일 이후 사망의 경우 별도로 주석 등을 통해 발표해 왔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문 대통령이 칭찬한 재활병원, 정부사업 소외된 사연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요양병원은 공모 참여 불가.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자격 충족 어려워 “중형 특화병원에도 기회 줘야…”
☞ [복지부 설명]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지정사업 대상이며 공모 참여 가능함. 다만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종별 전환을 해야 함. 향후 공모 종료 시까지 공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공정하게 심사해 장애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가암검진서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만 기존 기준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복지부 설명]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는 올해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함. 또한 신청자가 소득기준 등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향후 오늘 행정예고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 국제축구선수협회가 정부의 선수표준 계약서 권고안에 문제를 제기, 기존에 있던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
☞ [문체부 설명]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임.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폭력 및 성범죄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 규정, 당사자 간 협의를 존중하는 연봉 약정기간, 이적 관련 선수 권리 강화 규정, 임의탈퇴 등 선수 신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결과 “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 [고용부 설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데,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평가인 점과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 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을 감안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도출함. 이에 평균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수우미양가’와 같이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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