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문재인정부 4주년

정책기자단 채기석 2021.05.13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하단내용 참조
  • 2018 정부 혁신 종합 계획 하단내용 참조
  • 참여와 협력 하단내용 참조
  •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주민의 행정 참여 유도 하단내용 참조
  •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기회 제공 하단내용 참조
  • 다양한 공동체 활동 하단내용 참조
  • 공동체의 확장 하단내용 참조
  • 광명시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하단내용 참조
  • 자치분권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하단내용 참조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전체적인 혁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이라는 전략 아래 국민 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과 지역 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각 영역간 연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회, 자원 봉사 리더 양성교육,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인 마리대 이야기, 공동체간의 연대로 만들어 가는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활동, 도시재생, 시민참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아이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협력하며 긴 안목으로 앞날을 지켜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