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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 실현·국제위상 제고…선도국가 도약

[문재인정부 4년] 세계 속 위상 높아진 한국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5.10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쳤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경제 강국인 30-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는데,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 9번의 한·미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쳤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K팝·K뷰티·K푸드 등 K브랜드 및 신한류 확산을 통해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평화경제 기반 구축…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구동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한국은 북측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6월 최초의 한·미 정상 공동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을 가졌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DMZ 평화적 이용 기반을 구축했다. 화살머리 고지 일대 전사자 유해발굴로 6·25전쟁 상흔을 치유하는데 노력했다.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 및 남북간 군사분계선(MDL) 관통도로를 개설했다.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전 준비차원에서 우리 측 지역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작업 우선 진행했고, 6.25 전쟁 후 66년간 발굴되지 못한 DMZ 내 국군 유해를 발굴하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실현했다.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복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토대로 분단의 상징인 DMZ 지역에 평화의 길을 조성했으며, DMZ·접경지역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및 산림복원 사업도 추진했다.

◆ 확실한 글로벌 경제강국 톱10

한국의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하며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됐거나 거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합산성장률(2.6%)은 G20 국가 중 5위에 등극했다.

경제 위상 지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 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2년 연속 G7 초청

특히 문재인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9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은 안보·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최초의 한미 정상 공동 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동맹 정신 하에서 상호 입국제한 없이 인적교류를 유지하고,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 공유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 분야에서 협력외교를 강화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올해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에도 우리 방역 성과를 기초로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최될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성과물을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울러 지난해 G20 정상회의(3월·11월), APEC 정상회의(11월)에 참여해 코로나19 대응 공조, 글로벌 공급망 유지, 인적이동 원활화 촉진 및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에서도 글로벌 기업 CEO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외교 위상 지표

◆ 신남방·신북방 협력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기 위한 교류가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을 모두 방문해 취임 2년 4개월 만에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 또한 2019년 11월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해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및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작년 4월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코로나19 등의 정책 환경 변화 및 아세안 측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또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및 연계성을 증진하고,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서명한 ‘9개다리 행동계획’을 작년 10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으로 갱신해 분야별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신북방 국가들과의 실질협력도 지속 확대되고 다변화됐다. 지난 2017년 이래 러시아 LNG 쇄빙선·바지선을 대거 수주(약 8조 5000억 원)하고,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를 준공(약 3조 4000억 원)했다. 작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과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 기본설계 계약(약 86억 원)을 체결했다. 이 결과 지난해 연간 신남방 국가 수출액은 1000억 달러, 신북방 국가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년만의 러시아 국빈방문 및 수교 이래 최초로 2019년 대통령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국무총리 순방(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신북방국가와의 정상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2018년 몽골 총리 방한, 2019년 총리 방몽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했다. 지난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비롯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계기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추진해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 협정 서명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문화강국 실현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BTS).(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BTS).(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2월 문재인정부는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한류행사 및 상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콘텐츠 및 연관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은 105억 6700만 달러로 증가했고, 한류로 인한 수출액도(관광 제외) 101억 75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입장권 판매도 목표 대비 100.9% 달성해 1545억 원 수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 남북대화의 계기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문재인정부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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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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