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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차량용반도체 단기사업 지원…내년엔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완성차 생산 차질 확대...기존 대책 이어 추가 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2021.04.1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 “단기간 사업화 가능품목을 발굴해 소부장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후속 회의 성격이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차량용반도체 수급 대책에 이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4~5월 중 사업공고)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및 업계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 수급안정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4월 중에는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도 착수한다”며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재정 세제를 지원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을 최우선적 해결하고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발표될 K-반도체 벨트전략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하다”며 “올해 미래차 연구개발에 작년보다 37% 확대된 3679억원을 지원하고, 현재의 투자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강력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차 핵심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SW 등 6대 기술개발에 R&D를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미래차로 생태계를 전환하기 위해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내연차 고도화와 함께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미래차로의 원활한 생태계 전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를 접목한 택시·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모델도 개발해 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단계적 보급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Lv.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자율주행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버스·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년 전국 고속도로 및 지자체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 실증 활성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상용화 기반 구축 측면에서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실증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고, 하반기부터 실증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긴급차량 통행 지원, 공유차, 사고 예방 순찰 등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고, 부처별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자율자동차 제작부터 전 과정을 통합한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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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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