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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허위·조작 정보 대응 강화…사실 확인 후 신속 삭제·차단”

방통위, 제보게시판 운영…각 시도 경찰청 전담요원 모니터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3.03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은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색 주소창에 방통위의 허위·조작 정보 제보게시판(http://www.kcc.go.kr/vaccinejebo)을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제보사항은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하며,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02-21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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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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