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저력 재확인

2020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늪에 빠졌다. 경제적 충격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한국은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 방어는 물론, 국제적 위상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경제력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발휘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지난해 혹독한 한해를 보낸 우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민낯을 목도했다.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 앞에서 방역과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이들은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방역은 물론 경제 전 분야에서 선방한 나라로 꼽힌다. 대대적인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굳건한 대외신인도까지 재확인하는 등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게 중평이다.  

◆ 경제 선방한 한국…굳건한 대외신인도 재확인

코로나19가 몰고 혼 충격으로 전세계가 급속한 경제 침체를 겪은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적극적인 방역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경제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하반기부터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며 2020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전망치인 -4.2%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 1위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며 “재정준칙 마련,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 등이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 3대 신평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끌어올린 후 8년 가량 해당 등급을, 무디스와 S&P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2, AA로 전망을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인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가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5년 만기로 7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밀려드는 투자수요에 발행금리가 -0.059%로 결정됐다. 유럽 밖 나라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서는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다. 정부가 채권투자자들에게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권발행시 7억200만 유로를 받고, 5년 후 만기시에는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연구개발 투자…세계 일류상품 및 유니콘 기업 육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19년 기준으로 89조원을 넘었다.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재원규모는 매년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해 2019년도 기업 투자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68조5000억원을 상회했다.

이같은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세계일류상품은 연평균 4.4%(기업 4.6%),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1%(기업 7.2%) 증가했다.

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보유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은 11개사를 보유하며 세계 6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제2의 벤처붐도 확산됐는데, 지난해 6월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66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9년 6월말 대비 1년간 약 2만7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5년간 벤처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돼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세계 4대 벤처투자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 빠르게 회복한 수출…빅3 신산업 경쟁력 확대

수출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경제 주요 지표 반등을 이끌어냈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1분기 -1.8%, 2분기 -20.3%로 어려움을 겪은 후 3분기 -3.4%, 4분기 4.2%로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분기 수출이 분기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했음에도 단기간에 플러스로 전환한 셈이다.

무엇보다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등 정부가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빅3 신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헬스는 지난해 수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역대 최고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수소차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 디지털 사회 선도…디지털정부 평가 세계 1위 

이같은 대외적인 성장 외에도 한국사회의 디지털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다시한번 인정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 경쟁력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디지털 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디지털 경제 인프라도 최고 수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2019년보다 2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 준비도 분야 중 전자 참여지수와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세계 최초…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해상 내비게이션 도입 시행

지난해 한국은 산업계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건조된 HMM(알헤시라스호)은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했다.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은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5월 1호선인 HMM 알헤시라스호가 1만9621TEU의 만선으로 선적량기준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LNG 추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국제사회는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에너지 믹스의 핵심으로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상 내비게이션(e- 내비게이션)도 한국이 최초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교통상황이나 사고·기상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차세대 해상 항법 체계를 말한다. 해상 내비게이션의 국제 표준은 지난해 6월 채택됐는데 이 표준에 따라 대대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