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8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호주 국외 출장 중이고,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호주 캔버라에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후 미셜 호프만(Michel Hofman) 벨기에 국방총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개념을 잘 몰라서. 군인이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보고의 형태가 또 다른 다양한 형태가 있나요?

<답변> 보고에 있어서?

<질문> 보고 형식.

<답변> 보고 형식에 있어서 상황보고와.

<질문> 지휘보고 외...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있나요?

<답변> 상황보고, 지휘보고, 참고보고, 참모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그런데 그중에서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는 하지 않고 다른 보고를 했다면 상부에 보고가 아예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보고가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답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지 그 상황 자체를 놓고 질문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최영함의 통신두절과 관련해서 어제 합참 공보실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발생 당시에 해작사는 합참에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알아보니 해군하고 합참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상황을, 합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워딩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기사는 전부 다 '해군이 합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상황보고와 지휘보고 외에 다른 보고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다른 형식으로 보고가 됐다면 보고가 된 거네요? 그런데 워딩만 놓고 보면 해군이 합참에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워딩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우리 해군이나 합참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상황 발생 당시 상황보고와 지휘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는 보고체계 전반에 대해서 해작사의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합참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죠.

<질문> 어제 브리핑 직후에 나간 기사의 제목을 보면 '최영함 교신두절 당시 합참에 미보고'라고 됐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해군이 합참에 하나도 보고를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 워딩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렇게 말씀...

<질문> 브리핑을 하던 설명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신문기자들이나 방송기자들이나 기사 쓸 때 항상 그것을 유의하는 것처럼 대변인이나, 정당 대변인이나 아니면 대외협력라인에서도 항상 그 부분은 유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 직후에 기사는 다 그렇게 나갔어요, 해군이 하나도 보고 안 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닌... 아닌 상황이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떻게...

<질문> 해군과 합참의 소통이 보고의 일부로 간주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떡하시려고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질문> 그렇다면 어제...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 뒤에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제 말씀하셔서 설명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군과 합참 간의 소통은 있었고 합참도 상황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합참의장께서는 국회에 출석하셔서 보고를 늦게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왜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 이것은 말하고 싶은 것을 부각시키고 다 말해야 될 것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실장님께서는 사실을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그런데 사실을 100% 말씀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떤 근거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설명되기 전에 그냥 박 기자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해작사 차원에서의 보고체계 전반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 저는, 저는 어제 브리핑 워딩하고 그다음에 나왔, 제가 확인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 워딩을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 그대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렇게, 그렇게만 말씀해 주실 것이면 어제 다 이야기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지금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어제처럼.

<질문> 기사가 전부 다 미보고라고 나갔어요, 미보고라고, 칼럼도 나갔고.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보고가 됐다, 라고 해작사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디에서요?

<질문> 합참은 어떡하시려고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래서 그 보고체계, 그래서 그 브리핑 내용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질문> 예, 지금 갖고 있어요, 아예 갖고 있어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뒷부분의 것 보시면.

<질문>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합참에서 해군으로부터 인지하고 나서 의장에게 보고가 왜 그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합참 차원에서 조사가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김승겸 의장님께서 국회에서 지난주에 알았다, 라고 하셨는데 보고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조사가 안 되고 있나요? 해군이 해작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해작사 조사는 합참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해작사에서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합참이 떨어져서 해야지.

합참에서는 조사가 되고 있나요? 의장이 뒤늦게 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작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작사 전비태세실에서의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있고, 필요하다면 합참 차원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 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질문> 그것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박 기자님 말씀, 그 요지는 충분히 합참이나 해군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 질문은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제 브리핑은 없었고 그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오해가 없으..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니까.

<질문> 낸시 펠로시 의장님이 JSA를 방문한다고 지금 나오는데 혹시 러캐머라 사령관을 JSA 현장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특이한 일정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15비 관련해서 또 세 번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오늘 새로 지적한 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해자한테 사실을 알렸던 사람이 과거도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공군 검찰단 군 검사가 이 성 피해자라는 것을 조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가 당시에 심경 글을 메모로 남겼었는데 그것을 보면 대대장은 후임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금 이 시점이, 가해나 이런 시점이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고 관계자들이 특검 조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군에서는, 더구나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에 근무한 그런 부대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공군의 입장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최근에 공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연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군을 지휘하는 책임이 있는 공군총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메시지를 공군에 주셨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공군이 당연히 이 상황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금 하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 부분, 예를 들면 총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해당 부대를 방문해서 현장을 식별하고 문제점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는 그런 지시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공군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참여한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사 쪽에서도 수사인권위원회,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공군을 지휘하는 공군 총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부대 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러이러하게 대처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신 것은 언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런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유엔사의 강제북송 상황 당시에 CCTV 요청했다는 보도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국방부가 지금 유엔사 측에 관련 자료에 대한 보유 여부, 이런 것 등을 문의를 하였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오늘 보도에 군... 국방부도 이제 공무원 인력 감축안을 논의 중이고 실제 일정 부분 거의 보완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군... 국방부 공무원 감축, 이런 정부 시책에 따른 조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이나 세부 내용을 현재까지 논의된 바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러면 다시 어떤 휴가 제한이라든지 추가적인 대책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군 차원에서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우선 공무원 감축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의 정부인력 운용방안에 따라서 국방부를 포함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진단을 하고 또 공무원 감축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한 그러한 중앙행정기관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도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수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휴가 제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그 휴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