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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2022.08.0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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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생활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대학은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현장에 축적된 풍부한 대응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교육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2학기 정상등교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 8월 중하순에 많은 학교와 대학이 2학기 학사운영을 시작하므로 감염 확산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2년 유·초·중등학교와 대학 분야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운영 방안입니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기본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학기 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 등교 시 발열 검사, 환기 등 기본에 충실한 방역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역전담인력 6만여 명과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확충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별 개학일을 중심으로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학교 방역 대응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개학 초기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개인당 2개씩 지급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분야에서는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업무연속성계획을 현행화하는 등 대응체계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개강 전 1주일에서 개강 후 2주일 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여 방역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대응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사운영 방안입니다.

먼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은 2학기에도 정상등교합니다.

학교 단위의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하에 최대한 대면 수업을 유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에 안내하여 학교가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 변경 및 일정 조정 등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 때와 같이 2학기에도 확진 학생의 지필평가 응시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청과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9월 중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분야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역시 정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2학기 학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과 비교과 영역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기개발, 진로, 취업 등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 연구활동과 학생 맞춤형 지원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학의 업무추진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치열한 대응 경험이 축적되어 학교현장은 학생들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각 학교와 대학은 방역관리상황과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울러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역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선제검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희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개학 3주간 특별방역기간 동안 선제검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종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왜 빠진 거고 누구...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방역상황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선제검사보다는 유증상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학생들한테 개학 초에 자가진단키트 2개를 배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자문은 전문가들이 하신 겁니까?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수학여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수학여행 이제 9월, 8월 말쯤에 대부분 개학이 이루어지고 9월에서 10월 사이 중간고사 전에 수학여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점은 8월 말 정도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면밀히 수학여행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그 수학여행 갈 때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학여행이 있는 기간 중에 해당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감염이 심할 경우에 대비해서 시도교육청별로는 의사결정을 간단하게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과 관련해서도 시도별로 계약업체와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유연한 개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그간 지금 거의 3년째인데 코로나가, 거의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새 매뉴얼이 없는 것 같은데 학사운영방침을 거의 그대로 학교현장에 이행하는 것 같은데 새 정부는 과학방역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실현되지 않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지난 2년 반 동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방역과 학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준비가 되고 마련되었고, 그에 관한 기존의 경험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서 2학기에 방역과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기존의 상황 1학기와 크게 변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의 학사운영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등교수업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꼭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학교가 지속성, 연속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관계자) YTN 기자님께서 개학 전후 학생들 신속항원검사 한다는 내용이 없어진 것하고 이유를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뉴시스 기자님께서 현장질의와 내용이 같아서 답변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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