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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하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신환희,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향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상황들을 점검하고, 또 논의를 했습니다.
이달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어르신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찾으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어르신들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하신 경우에는 안내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진료,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 172개소의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보다 쉽게 찾고, 또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1만 개소를 목표로 지금 현재 확보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기준 9,31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손쉬운 처방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정 약국의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적극 해소해서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집 근처에서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요청드리겠습니다.
중대본회의에서는 오늘 계속해서 다양한 부문별 방역대응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군에서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군 방역 역시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생활로 빠른 확산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또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 병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료기관의 PCR 대응 검사 역량도 확대하고 확진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차원에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전부대뿐만 아니라 6월 27일부터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서 군의 복지, 또 휴양시설 중심으로도 점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월에는 특히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방역대책도 잘 정비해서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내의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우리 국군 장병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본 체계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자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하고 중대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기준 재원 중,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284명입니다. 사망자는 7일 평균 25명, 오늘 기준은 26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누적 치명률은 0.13%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9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1만 9,922명입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의 의료체계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준비된 코로나19 전담병상은 6,210개로 하루 확진자 15만 명 수준까지 무리 없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배정도 지난 12월 이후 계속 대기환자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빈틈없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외출 자제 등의 일상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일상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석입니다.
방금 박향 국장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중대본회의에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응단장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특히 지자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13명은 보건의료 전문가, 감염병·보건학·복지학·수리 등등 모델링, 그다음에 8분은 경제·사회 전문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대학의 경제학 교수분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실로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 아울러서 지금 한 달째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자문 결과, 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수시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단장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자문에 그치지 않고, 특히 지금 우리가 민간의 입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의, 공직자가 전달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봐서 전달하는 내용을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쉬운 언어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를 하면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어려운 병을 쭉 쉽게 풀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설을 해드리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또 걱정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도 또 안내도 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반대 의견을 낼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감시기능을 작동해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 정책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실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의 전투가 2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이 코로나를 막아내는데요. 초기에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거리두기에 의존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책이었고,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칼과 방패가 생겼다는 건데요. 칼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도 그냥 치료제가 아니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패는 그전에는 거리두기였지만 지금은 백신입니다. 그래서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전사를 생각하시면, 한쪽에는 백신을 들고 한쪽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들고 지금 이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방패에 해당되는 백신, 특히 4차 접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백신의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4차 백신은 다 맞으시라는 것 아닙니다. 50세 미만의 건강하신 우리 국민은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4차 백신에 대한 걱정은 50세 이상의 전 국민, 또 18~49세까지의, 5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콩팥이 나쁘다, 간이 나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약을 쓰고 있는 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대상자들은 50세 이상 전 국민이 한 2,000만 명, 그다음에 18~49세의 기저질환자가 한 30만 명입니다. 즉, 거꾸로 나머지 2,500, 2,000만... 3,000만 명 가까운 분들은 4차 접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방역수칙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차 접종 완료를 보시면 60세 이상은 42%가 4차 접종을 완료하셨어요. 그다음에 50~59세 사이가 문제인데, 불과 6.2%만 4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저질환자들은 많은 분들이 4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준다면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중환자와 사망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90%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만 조심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관리한다면, 스스로 또 관리를 하신다면, 백신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0.06%라는 치명률은 더 떨어뜨리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4차 접종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3차 접종 완료율이 18세 이상 75%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지만 아직도 25%가 3차 접종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접종이라고 부르는 1, 2차 혹은 얀센을 맞은 분, 1번 맞은 분들하고 3차 접종을 한, 그러니까 기초접종과 3차 접종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꼭 맞아주시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4차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드리면, 국내 연구가 151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감염 예방효과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접종을 권하는 50세 이상 국민들은 4차 접종을 맞으셔도 감염을 피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백신을 맞느냐? 중증화하고 사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무려 절반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증 예방효과는 51%, 사망 예방효과는 53%입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것을 왜 맞아야 되느냐?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보시고 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개량 백신이 나올 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을 기다리면서 단기적인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죠. 소나기 피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명 대상으로 쭉 연구를 했는데 입원 예방이 50% 이상이더라.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에 있는 아주 약한 분들로만 했는데 사망 예방이 31%더라.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연구를 제일 많이 했죠. 60세 이상 했더니, 18만 명 갖고 했더니 감염 예방, 중증 예방, 사망 예방이 50%, 60%, 7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적어도 중증과 중환자실에 실려 갈 확률,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을 50% 정도는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50세 이상의 전 국민 그리고 18~49세까지의 만성질환자들은 4차 백신을 꼭 맞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병은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제가 의사지만 다 병이 걸려서 오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요. 다행히도 코로나19는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릴 수가 있는 유일한 백신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감염병은 예방주사가 있는 경우에, 백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맞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도 저도 3차 접종을 하고 코로나에 또 걸렸습니다, 지난 3월에. 그러고도 며칠 전에 4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약한 분들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부가 계속 홍보해 왔던, 전문가들이 얘기해 왔던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4차 접종을 완료하시고 안전한 가을을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표적방역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린 표적방역의 정의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여름휴가철에도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별도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적방역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방침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감사합니다. 표적방역이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위험군에 들어가서 관리하고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다만, 다른 예시를 들면 우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 위험한 것 다 압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렸던 백신입니다, 4차 백신. 50대의 사망률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에 인한 사망률은 0.04%입니다. 그리 높지 않아 보이죠. 40대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0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건대, 40대와 50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50대에도 우리가 타깃 범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4차 백신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전국의 기저질환자를 다 데이터화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안내를 하고 표적화시킨 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데이터들, 또 앞으로 만들어낼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타깃 방역을 하겠다.
우리가 치료를 하면 표적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환자의 유전자를, 암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딱 필요한 약을 쓰는 것을 표적 항암치료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방역도 하는 것이고, 특히 그럼으로 해서 그전에 하던 일괄적인 어떤 규제, 특히 대표적으로 인원이나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역에서 피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표적화된 방역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KBS 원동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환기설비와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지난 5주간 1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요양병원과 시설이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공조기 등 환기설비 실태조사가 끝났는데 이후 환기설비 설치 지원 등의 정책이 언제쯤 시행될까요?
이 외에도 6차 유행을 맞아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표적방역 정책의 논의 중인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기설비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의 개정 이전의 시설과 이후의 시설 차이도 있고요. 또,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일단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 분석이 끝났을 때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전면 고쳐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당국과도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월... 언제까지다, 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세부 방침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환기 문제라든가, 또 그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기동전담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고요.
특히 시설, 현재의 환경이나 시설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시설 전면 고치거나 이렇게 않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부분은 현재 적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N 정태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기석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언제쯤,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재유행 규모 예측이 28만 명에서 20만 명 규모로 축소된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만 명대에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화한 예측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도 수리 모델링을 연구하고 발표하시는 분이 2분이나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사람과 바이러스의 어떻게 보면 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리 모델링을 왜 하느냐? 그래도 최저치와 최대치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 한 30만 명 가까이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은 10만 명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올라가는 것은 미리 대비를 못 했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 추세는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많이 알고 계시듯이 BA.2.75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멈칫거리다가 다시 올라갈지, 피크가, 그렇게 되면 피크가 8월 말이 지나서 올 수 있겠죠.
아니면 BA.2.75가 다른 델타 플러스 같은 것과 같이 조금씩 우점위는 하지 못하면서 끝나는 경우라면 이번 유행은 어느 정도 선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시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역이 골고루, 전 국민의 면역이 골고루 떨어지게 되는 이번 겨울의 입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정책이 잘 수립돼서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 자문위원회, 또 특별대응단장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서 제안과 정책 수정을, 보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네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병상 부족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일선 병원, 특히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는 확진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병상 가동률을 1, 2, 3차 병원별로 구분해서 집계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부 병원이나 일부 권역의 병상 가동률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4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예를 들면 중증 병상 같은 경우 50%를 넘기고 있는 데가 부산이라든지 경남 같은 데가 있고요. 심지어 전남 같은 경우는 70%를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25%, 20%의 1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준중증 병상을 보더라도 대전이나 또 경북 같은 경우는 8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중증과 준중증 병상의 재배치 같은 병상 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권역별로 약간 불균형이 있는 곳도 있지만 병원 간 또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내다 하더라도 A라는 병원은 병상이 차 있다면 B라는 병원은 아직 안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심으로 차 있다면 경기 지역은 중증이나 준중증 병상... 준중증이나 중등증 병상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상 배정을 할 때 있어서 수도권별로 먼저, 그다음에 또 각 병원별로도 여기가, 어디가 배정률이 높으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권역 배정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병원별로 개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병상 배정의 효율화, 또 재원 적정성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차, 2차, 3차 병원별로의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는 뒤의 표적방역 질의와 묶어서 함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팍스로비드 투여 후 증상이 재발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어떤 사례에 대한 질문인지라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질병관리청, 방대본 브리핑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님 질의입니다. 신설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단원은 없고 단장만 있는 조직인지요?
지난달 29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정기석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코로나19 대응본부장과 이름만 다른 같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계속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 뒤쪽에 있는 질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응본부장과 같은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중대본부장과 명칭상의 혼선이 있어서 특별단장 쪽으로 현재 명칭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정기석 위원장님은 특별대응반장으로서 정례적으로 브리핑과 이런 부분들의 활동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적 자체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되시고, 아래에 실무팀도 한 3명 정도 실무팀들이 배정되게 되어 있어서 정례적인 사무실과 실무팀들의 활동 속에서 중대본회의에 참여하고 향후 브리핑에도 참여하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국가재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완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격리의무를 부여하고도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적방역 대상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표적방역 참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가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적응 자체가 점점 더 안정화되면서 재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현재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또 지원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작업들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와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적방역이 언급됐는데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 외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표적방역을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같은 표적방역 관련 질의인데, 어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청장은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먼저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표적방역을 설명하시고, 그 조건을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때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발표를 해왔는데 오늘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향후 상황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이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망들은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점점 다양한 분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질병청에서 위험도 분석을 통해 발표해 드리고 있는 데이터망들은 확진자의 발생 양상부터 위중증·중환자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형태로 변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들을 포함해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분석들을 통해서 표적방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중증화와 사망률 방지를 위해 어느 그룹이 위험한지, 어떤 식의 변동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방역대응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에 다소 혼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백경란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표적방역을 가동하겠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델타 수준 이상으로 위험해지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표적방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정기석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개념으로서 거리두기와는 다소 양상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치명률이나 혹은 의료체계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체계의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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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며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4월 14일 방영) 취재 기회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원래는 조세의 날, 관세의 날이었지만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기획해왔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KBS홀 입구. 광장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위해 세 대의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가족들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본인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포토월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커피차와 포토월, 그리고 공연장 입구 곳곳에 적힌 성실납세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감사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광장에는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안내하거나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보조하는 등 곳곳에 편의를 위한 세심함이 녹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날은 접근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대전 사랑의 집 양로원 어르신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함께 초청해공연을 관람했다.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하나가 되어 음악회를 즐겼다. 공연장 입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과 커피차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인 내게 납세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는 앱을 통해 4~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1주일간 총 1시간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지급액이며, 시급에서 소득세 3%와 지방세 0.3%, 총 3.3%가 원천징수된 활동비를 수령받고 있다. 이렇게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돌려받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제도에 관심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세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상의,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셨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은퇴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노인 분들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내 또래의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나 역시 이번 행사를 다녀오기 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다. 평소 경제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 내 교양수업에서도 한 번도 선택해서 들어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그 의미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현장. 단순히 행사장 취재를 넘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에 대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지은 nohje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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