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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08.02 문홍식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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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호주 국외공무출장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부터 6일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한·호주 정상회담 후 합의의 후속조치 일환에 국방 및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복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보안·방첩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아시는 것처럼 안보지원사령부의 주된 업무는 방첩과 보안업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이 업무에 대한 분석·검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보사 임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현재는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보안·방첩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안보지원사령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떤 게 폐지가 됐던 거고, 또 이번에 복원이 검토되고 있는 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순 없을까요?

<답변> 아직 그 내용을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블링컨 장관이 회의 가서 북한 핵실험 얘기를 다시 언급했는데 상황, 어떤 기존에 지속되고 있던 판단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관련 내용 해서 추가적으로 북한 동향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 동향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고,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최영함 통신두절 늑장보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국방위에서도 관련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경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상황발생 당시 해작사는 합참으로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황은 최영함이 태풍을 피해 항해 중에 발생한 근무 기강 사안으로 인식하여 상황발생 당일 해군작전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에게 지휘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작사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상황발생 당일부터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보고체계 등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을지프리덤실드가 을지프리덤가디언을 계승했다고 하는데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일부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UFG는 정부연습하고 군사연습을 통합한 그런 훈련이고, 이번에 UFS라고 새롭게 명칭이 바뀐 이번 하반기 연합연습에서도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해서 시행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훈련내용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아마 필요한 경우에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어제 업무보고 때 2부 연습에서, 을지프리덤실드에서 2부 연습에서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이라는 표현과 '반격작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개념인가요?

<답변> 그것은 저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면 미사일 관련해서 ‘미사일정책협의체 신설하고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를 하겠다. 미국과 공동연구를 하겠다.'라고 돼있는데, 미사일정책협의체라는 것... 그런데 사실 미사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합쳐서 대량살상무기와 *** 무기로 간주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확장억제나 이런... 확장억제협의체와 같은 다른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KIDD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요. 그런데 이런 정책협의체를 따로 만들겠다고 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답변> 죄송한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미사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질문> 미사일, 예. 미사일정책협의체를 신설한다고 어제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공동연구를 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관련해서 협의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협의체가 굳이 또 하나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지하고, 공동연구를 한다면 어떤 것을 연구하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어저께 장관님께서 국회 국방위 출석하셔서 어떤 의원께서 '미군 없이 북한하고 우리가 1:1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핵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라고 하는, 핵무기가 갖고 있는 특성과 위력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재래식 전력과 바로 1:1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의 취지가 좀 궁금해져서 2년 전에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욱 전 장관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 단독으로도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2년 사이에 국방부의 혹시 대비태세 능력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그런 대비태세 능력이 바뀌거나 그런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그런 위협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2년 사이에 많이 고도화된 건가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답변> 제가 그것은 추가로 별도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국방부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공개 자리에서 하시기에 적절한 발언인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국방부 정보본부장께서 '미군 없이 1: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다음 날 김관진 장관께서 그것을 정정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장관님도 이것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잘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장관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것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래식 전력과 핵의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상정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예, 그러면 그다음엔 공군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 공보팀장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15비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 좀 파악된 내용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인지하거나 확인이 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거와 좀 다른 문제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공군에서 성폭력 사건 이렇게 많이 터지나요? 많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언론에 나오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공군의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군은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계십니까?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대책이 지금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영함 관련해서 방금 합참에서 답변 주신 내용이 합참이 작전 상황보고 이런 것들을 합참까지는 안 왔다고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알려지기로는 합참 작전본부장까지는 보고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가 보고가 됐고, 안 됐는지 좀 갈래를 쳐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이게 어떤 상황보고라는 것들 이 건하고 지휘보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상황보고와 지휘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작전본부장에게도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작사 전비태세실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과 보고체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점검 중이기 때문에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업무보고 관련해서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군에 오되 연습기회를 주고, 해외공연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병역제도 중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어떤 복안을 갖고... 복안이나 아니면 어떤 걸 검토방안이 있었기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어제 관련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장관께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한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 차원에서의 언급을 하셨던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군 복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와서 군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BTS 이분들이 나중에 군에 왔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고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행사가 기획이 된다면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보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너무 앞선 답변이 될 것 같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각 분야라든지 또는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면 또 그것에 맞춰서 취지에 맞춰서 활동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해군에서 보고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군에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 최근에 언론보도 나왔을 때도 해명을 그렇게 하셨고 어제도 사실 해명을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정확히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게 합참에서 해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해군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선박이, 함정이 나가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당일에 바로 조치가 돼서 조사에 착수를 할 수 있었던 건지,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오늘 합참 공보실장이 말씀드린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해군작전사령부 전비태세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 결과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해군작전사령부 전비태세실에서 조사를 착수한 건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거리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람이 직접 최영함에 간다는 그런 뜻보다는 그날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추가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되면 다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해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해명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명이 지금 합참이 전혀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이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것, 해군하고 합참이 설명이 안 맞잖아요,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답변> (관계자)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보고와 지휘보고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이것은 브리핑 종료 후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상황보고는 했는데 지휘보고는 안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합참에서는 정확히 지금 2개 다 없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답변> (관계자) 이게 약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해명이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보고의 차원의 문제는 지금 다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 브리핑 끝나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저께 장관님께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SI가 한국군만의 자산으로 확보한 SI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차관께서는 TV에 출연하셔서 이게 한미 공동의 자산으로 확보한 SI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장차관께서 말이 조금 다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장관님 말씀이 결국에 맞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차관께서 인터뷰했던 내용과 장관님의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국군 자산을 가지고 획득한 것이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부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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