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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7.29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감염내과 전문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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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진행합니다.

김동호, 김정우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고위험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진단·치료·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및 전망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간 확진자는 42.5만 명으로 일평균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주째 2배씩 증가하면서 금주 10만 명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8.9%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국내 BA.5 변이 검출률은 49.1%였습니다. BA.2.75 변이는 4건 확인되었고, 아직까지 의미 있는 증가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 3차 접종률은 65.2%이고, 60세 이상은 89.9%로 집계되었습니다.

재감염률은 소폭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주 말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위험도평가 결과를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행 예측 및 전망입니다.

7월 15일 상황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확진자는 8월 중순에서 말경에 25만 명 내외의 최대 규모 발생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BA.2.75 변이의 영향이 크지 않고 최근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어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델타 변이 유행 당시와 유사하거나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 최대인 400명대보다는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변이 유행과 시간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 향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등 힘입어서 의료대응 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면역 감소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유행 규모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 13일과 20일 일확진자 30만 명 발생 시까지 대응하는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재유행 대응을 위해서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측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될 경우 인원·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재유행 대비계획을 발표드린 후 보완된 분야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내용입니다.

7월 18일부터 50대 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 입소자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7월 3주 4차 접종 건수는 전주 대비 3.2배, 예약 건수는 3.9배 증가하여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오미크론 유행 종료 이후 6월까지는 30%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41%까지 상승하였고, 확진 이력자를 제외했을 때는 그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대 접종률은 4.5%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새롭게 추가된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장애인시설 입소자의 접종률은 각각 26.7%, 6.3%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예방접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현장 사전예약부스 운영 등 고령층의 예약을 지원하고, 도서지역이나 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량 백신 개발동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전략을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8월 8일부터 백신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 면역저하자인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환자 등에 대해서 예방적 항체 주사제인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됩니다.

치료제 현황입니다.

충분한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였고,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처방 독려와 함께 5월 이후로는 처방률이 증가하여 60세 이상 투여률이 5월 12.2%에서 6월 17.9%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06만 명분을 확보하여 그중 30.7만 명분을 사용하였고, 75.5만 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입니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최대 30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10월까지 대응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방률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고,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1,000여 개 호흡기 진료센터에서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000여 개소의 의료기관과 2만 4,000여 개소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일부터는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입력 단계를 생략하여 의료기관의 처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처방을 당부드립니다.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94.2만 명분은 8월 초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1,000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000개소로 확대하여서 약 배송이나 수령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및 검역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기관 및 운영 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량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 기준 28개소를 운영 중이고, 전국 70여 개로 확대 설치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총 629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96개소에서 주중 야간 검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505개소, 일요일은 376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밀접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 중인 검사소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을 이용해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기관, 호흡기 질환자를 포함하여 변이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변이 감시기관도 105개소에서 150개소로 45개소 확대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 차 검사로 강화하였습니다. 입국 후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말 야간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일 30만 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대응입니다.

질병 특성과 대응 여건 등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일률적인 거리두기보다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지속하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회식·출장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방역 실천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등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른 기업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을 지속 지원하고, 향후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치명률 증가 그리고 위험도평가 등을 고려하여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사회 대응 조치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입 필요성과 기준은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없이 이번 유행을 잘 극복해 나가려면 개개인의 방역수칙 참여와 준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와 같은 유행기에는 예방접종 완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나 소독, 사적모임 최소화, 유증상 시 진료 그리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도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일상방역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게 되찾아 온 국민의 일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그간 두 차례 발표한 의료대응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입니다.

감염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와 대면면회 제한 등을 이번 주에 앞당겨 시행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 225개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곧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하루 안에 진단과 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진료·치료제 처방이 모두 한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센터 일원화를 시행한 이후 약 1,5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7,729개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치료제가 원활히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 가능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적극 처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처방절차 간소화라든지 연계 약국의 확대 등 현장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절병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입원과 치료입니다.

의료체계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5% 정도입니다. 아직도 의료 여력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30만 명을 대비하여 전담병상을 재가동하고 일반 격리병상도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35개 병상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7월 22일입니다. 현재는 810개의 병상이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까운 병원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저희가 신설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를 확대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입원 수요가, 특히 병상, 전담병상에 대한 입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입원율이라든지 병상가동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소병상 지역은 전담병상을 즉시 재가동하여 중증환자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와 응급·특수질환자에 대한 대응입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도 약 20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 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응급실 실시간 현황 정보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만·투석·소아 같은 특수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담음압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 이분들을 돌볼 경우에는 특수치료에 대해서 가산수가를 지원하여 원활하게 돌볼 수 있도록 준비를 더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정기석입니다.

저희 자문위원회는 이번 7월에 만들어져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3명의 보건의료전문가, 8명의 사회경제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왔고 그 사이에도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조율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과회의, 경제사회분과, 보건의료분과를 별도로 열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 자문을 하면서 지난 델타 유행 때의 치명률은 0.79%라고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오미크론 이번에 봄에 유행할 때는 한 8분의 1로 떨어져서 0.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6차 유행은 0.06%입니다.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독감경보를 내려보면 국민, 시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독감이 도나 보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직접 계산한 독감의 치명률은 0.03%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6차 유행에서 0.06%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통계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0.06%를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병이 오면 그냥 거리두기 해서 막아내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 치명률이라는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위험군입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또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그런 방향에서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4차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를 패스트트랙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위험군한테 치료제를 투입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바라건대 지금 0.06%의 치명률이 0.05% 혹은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멈춤 없는 일상, 멈춤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전문 의견을 내면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대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검사에 소극적인 분위기로 숨은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 검사비용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분은 무료 검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고령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밀접접촉자 등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은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검사 편의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야간 운영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또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들께서 검사를 받으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1차적으로 70개소를 운영하고, 추후 필요한 곳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확대하여서 검사진단체계가 차질 없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질병관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강제성 없는 일상방역 자율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50대 이상 4차 접종 확대 이후 접종률은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현황과 접종에 대한 독려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먼저, 뒷부분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은 매우 효과적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약 122억 명... 122억 도스의 백신이 접종된 결과 안전성도 담보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 이후에 4차 접종을 건수나, 예약 건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앞의 브리핑 내용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4차 접종 예방 건... 예약 건수가 3.9배, 접종 건수가 3.2배 증가해서 여러 국민들께서 접종을 맞으려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대상자들의 4차 접종률이 30%대로 정체되어 있었는데 현재 40%로 증가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차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에서 접종 지원 편의성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당일접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0대와 기저질환자 등에게는 4차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상 환자분들이, 대상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차 접종 또는 3차 접종은 접종을 하실 때마다 추가적으로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50% 내지 70% 추가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강제성 없는 일상방역 자율 참여 관련해서는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답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회복을 쭉 해오시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해가시는 과정에서 일상회복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위해 무엇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이고, 어떠한 제한이 있는 거리두기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자율방역을 선호하신다는 분이 58.5%로 나타나서 자율, 개인적인 자율방역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상방역 생활화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 기관 등 각 분야에서 일상방역을 생활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저희 방역당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해 하루 1회 진행하는 건강 모니터링이 없어집니다. 고령층이 다수인 고위험군 본인의 건강을 확인해서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연락을 하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등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와요.

고위험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해제와 관련해서 고령층이 다수인 고위험군이 야간에 상태가 나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거주지 병·의원이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 야간에는 거의 문을 닫을 텐데 그럴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2개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택치료자가 지금은 99.5%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재택치료자분들이 많이 나왔던 지난 가을부터 저희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나눠서 운영했었습니다.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70세, 65세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루 3번씩 전화를 해드리다 2번 해주고 지금 1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면 진료라든지 비대면 진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집중관리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여러,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접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집중관리 의견을 들었더니 지금은 차라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여러 건의를 주셨습니다. 빨리 처방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고 그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대면 진료도 9,600개가 있고 비대면 진료도 1만 72개가 이미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7,700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루, 당일에 아침에 검사부터 처방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야간에 상태가 나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의료상담센터가 각 시군구에 17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여기는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가 위중하게 되면 바로 119로 전화하시든지 보건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9에서 전화를 받아서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에서 바로 그 병원에 있는 코로나 병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주로 응급실을 오는 것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보건소를 와서 병상 배정받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도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에게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재 기준 7,729곳인데 이달 내 1만 곳 달성한다는 목표치는 어려워진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만 곳이 안 되면 확진자 30만 명 대응은 어려운 것인지, 지금 규모로는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지난번 저희가 발표를 할 때 1만 명 정도, 1만 개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7,729개가 돼 있고, 지금 한 이틀 사이에 1,400개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원스톱기관에서는 처음에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만 가지고도 하루 30만 명 발생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만 명을, 1만 개소를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전체 있는 의과, 의원들이 3만 4,000개가 됩니다. 전국입니다. 여기에는 치과,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1만 개 정도가 있게 되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개까지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병청장님 아까 답변 주실 때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검사비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가지 숨은 감염자에 대한 것이 검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 국회에서도 숨은 감염자들이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무료지만 동네 병·의원 가게 되면 유료와 무료가 나눠져 있긴 합니다. 특히 동네 병·의원에 있는, 예를 들면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험이 적용돼서 지금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회사에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해외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해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회사에서 이렇게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안 된 분들이 또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3~5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여러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조만간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병관리청장 브리핑문의 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수치와 관련해서 오늘 기준 28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브리핑 중에 설명하였는데, 어제 기준 28개소이고, 오늘 기준으로는 36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 내용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7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했는데, 오늘 10시 기준 3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인지, 개소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임숙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36개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7월 말까지 70개소를 설치하기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독려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측면이 있어 관련 질문드린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따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직함만 그렇게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 중대본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국가감염병임상위원장 등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중대본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국민 소통에도 함께 참여토록 한다는 것으로서 전문가 중심의 자문과 소통이 주요 목적입니다.

향후 재난관리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식 임명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서 정기석 위원장이 중대본회의와 브리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적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상시적으로 중대본회의와 소통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것으로서, 지금 질의하신 조직체계 등 조금 더 실무적인 세부사항들은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음압격리 분만병상을 321개로 늘렸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산부인과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기자님 말씀하시면서, 임산부는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전담병상 입원도 불허된다고 합니다. 음압병상 확보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이창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21개 분만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351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분만병상들이 주로 서울 그다음에 전남 순천, 울산에 분만병상이 많은 병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확진된 산모가 응급분만이 생겼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분만병원이나 집에서 가까운 분만병원에서 분만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압이 된 분만병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5차 대유행 때도 시행한 것처럼 일반 분만병원에서 병상을 활용해서 기존의 수가보다 3배 이상의 수가를 주고, 일반환자와 분리해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자체별로 일반병상에서 분만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만의 경우에는 산모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병상의 분만하는 병원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만이 가까운 확진된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6차 유행 치명률이 0.06%라고 했는데, 치명률 0.06%의 질병을 대응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지금과 같은 고강도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독감과 같은 체제로의 전환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0.06%와 같은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뒷부분 이어서 예방접종추진단의 임을기 단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의 치명률이 0.06%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바이러스의 발생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발생할 것을 희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델타 같이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에 비례해서 위중증과 사망의 발생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와 같은 방역대응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치명률이 낮아진 것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금처럼 치명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플루엔자처럼 일정 계절성을 띠어야 합니다. 동절기라든지 계절성을 띠어야 하고, 그리고 변이가 지속되지 않아야 되고, 또 백신의 지속 기간이 저희가 한 번을 맞으면 그 인플루엔자처럼 이러한 주기성이, 지속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저희가 그 백신이 정례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동의 없이 환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을 통제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꾸준히 일상회복을 추구하면서 환자만 정부의 제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비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면회 시설이 없는 병원은 코로나19 이후 3년 내내 면회를 금지하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면회 대상자의 PCR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염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환자의 면회 지침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입니다. 요양병원의 면회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6차 대유행 확산상황에서 고위험군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난 대유행처럼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분만병상과 관련해서 분만 단계가 아닌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임산부가 확진이 됐을 때 그동안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서 재택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임산부의 중증 상태에 따라서 입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증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 것이고, 아까 질의 주신 것처럼 거점 전담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산부의 코로나 증세, 추가적으로 산과 관련된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 증세 이외의 산부인과 관련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두고 응급분만이 아니더라도 확진이 되면 입원을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학회나 산부인과개원의사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응급분만 단계가 아니더라도 확진된 산모가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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