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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7.30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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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장 방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최연서,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복지부 이기일입니다.

7월 30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더나 백신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입된 얀센 백신 10만 회분을 포함하여 7월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은 전체적으로 2,77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제조공정의 문제로 공급이 다소 지연되었던 모더나 7월 물량도 다음 달 중 공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우선, 8월 6일 또는 7일에 13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8월분 850만 회분도 제때 우리나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로써 8월에 공급되는 백신은 약 2,86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9월에는 4,2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신 속도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35만 명의 환자가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누적 접종자는 1,873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6.5%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일간 50대를 포함한 184만 명의 국민께서 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8~9월 접종계획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40대 이하 국민 여러분께서도 본격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의 도입과 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내해드리는 일정에 따라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료자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800여 병상 중 47%, 380여 병상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입니다. 8,200여 병상 중 27%, 2,200여 병상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만 5,000여 개 병상 중 37%, 5,800여 병상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6,200개 병상, 비수도권에 1,8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의 효율적 사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환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비수도권 환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8일 수도권 환자의 83%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49%만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정부는 비수도권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자체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호전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수가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 가족모임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안산, 시흥 등 외국인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한, 베트남어, 중국어 등의 언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직장과 관련 단체를 통해 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관서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검사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께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숙박시설에서 파티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회피하여 만남을 주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숙박시설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한 것은 불특정다수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숙박시설에서 만남, 미팅, 소개 등을 통해 합석을 유도하는 행위는 감염위험을 매우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만남을 주관하는 일체 행위를 파티와 같이 해석하여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주말 동안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종교인들께서도 대면예배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하면 이번 4차 유행도 조속히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주고 계시고,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고 119 신고 뒤 약 1시간 만에 병원 도착한 뒤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격리병실이 없다.’, 혹은 ‘이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이다.’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수도권·비수도권 격리병상 현황과 방역당국에서는 위중증 환자 입원 및 치료에 있어 현 의료체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병상뿐 아니라 의료진 인력 부족에 대한 방역당국 대책 마련해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울시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봤었는데요. 지금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병상자원은 아직은 가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5,787병상이 가용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2,229병상 그리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379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자꾸 늘기 때문에, 벌써 1,000명 나온 지가 24일이 지났습니다. 점차 병실은 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40대 환자 병상 찾지 못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발열·구토증, 인후증 증상이 있었는데, 감기로 오인해서 코로나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화요일 10시 10분에 의식이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입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7월 17일’ → ‘7월 27일’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10시 22분, 12분 지난 다음에 119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시 40분에 구급대원이 영등포 보건소로 전화해서 코로나 확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 응급실에 연락을 했다가 그 뒤에 11시 6분에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11시 14분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배정이 되었고, 11시 40분에 국립의료원에 도착을 했지만, 바로 여러 가지 처치를 했는데 사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시작이 됐고, 그 상태에서 확진이 되고 그 이후에 응급실에 여러 인근 병원으로 갔다가 안 돼서 국립의료원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조금만 더 보탭니다. 열이 나는 환자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응급실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응급환자 이송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왜 역할을 못한 건지도 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일단 우리 사망한 분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일단 여러 가지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증상, 발열환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없이 응급실에 들어오게 되면 한편으로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격리병상을 지금 확보를 위해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59개의 지금 응급의료병상이 있다, 격리병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의심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도 여러 가지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수도권 4단계의 추가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4단계 3주 차라 이미 효과는 입증됐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 주간 평균 확진자가 3주간 급증을 한 것 맞습니다. 7월 둘째 주가, 지난주가 990명이었었는데, 둘째 주 990명이고, 지난주가 9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주 금요일까지는 964명으로 해서 다소 급증 추세는 꺾였다고 볼 수 있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의 환자는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주까지 유행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4단계 조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을 했었고, 숙박을 동반한 행사를 금지했었고,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 등 방역강화를 추가로 조치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수도권의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우리... 지난번에는 비수도권에 3단계로 격상을 하고, 해수욕장에 야간 음주도 금지하는 그런 대책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또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오후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8월 공급물량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800만 회분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모더나가 공급하기로 한 1,046만 회분은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800만 회분에는 1,046만 회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6~7일 사이에 미국에 있는 130만 분의 모더나가 전적으로 도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850만 회분은 제때 이와 별도로 도착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 조희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비수도권 병상 배정 운영을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다수의 환자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서라면 병상에 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비수도권 쪽도 어느 정도 가용 여력들은 가지고 있고, 또한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서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의료적 입원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또는 무증상이거나 혹은 아주 경증의 경미한 증상이라서 의료적 입원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실 작년부터 이런 절차들이 잘 가동되고 있어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배송하는 체계 자체가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수도권들은 이러한 체계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생활치료센터 쪽에서는 조금의 의심증상이라도 있으면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병원의 병상들을 채우게 돼서 정작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증도를 분류하고 배정하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쪽은 이러한 중증도 분류와 배정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배정 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 단위에서도 비수도권 병상배정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 권역별로 배정작업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지도를 하고 이러한 올바른 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8월 모더나 도입물량을 자료에 안내해주셨는데, 개별계약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도입 물량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8월에 들어오는 코백스 제공분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계약 아스트라제네카는 주로 누구에게 쓰이는지요? 기존 접종자의 2차 접종에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뒷부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오늘 방대본에서 2시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총 2,86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급일정이 정해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가 83만 5,000만 회분이 되겠고요. 개별 계약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물량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73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1,046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지혜 기자님 것도 지금 같이 답변드려도 된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된 그런 수치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 황수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2,229병상, 그리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379병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압격리시설이 갖춰진 응급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서울시 내 음압격리 응급실 또한 여유 있는 상태인지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대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5,787병상이 가용이고 감염병 전담은 2,229병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379병상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던 응급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치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MBN 정태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앞서 이기일 통제관께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81병상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 사전질의 답변에서는 379병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수치가 정확한지요?

<답변> 제가 아마 브리핑에서는 380여 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9병상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질의 다섯 번째 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8월에 모더나 백신이 제때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신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지역의 숨은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델타 변이가 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말에도 본인과 가족, 지인을 위해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로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께서 백신도입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좀 전에 답변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께 여쭙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240억 원 추가 반영됐습니다. 지난 4차 추경 예산의 960억 원은 6개월 동안의 지원분이었는데, 현재의 240억 원은 2개월 지급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출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이 이른바 생색내기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240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00... 2개월 지급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가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방역인력은 총 2,437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49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사가 5명, 간호인력이 32명 그리고 또 지원인력이 행정인력이 되겠죠?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신규로 33명에 대해서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의사협회 또 간호사협회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연락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37명이 지금 근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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