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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현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정책의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유동성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교란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000호, 서울 7만 4,000호였던 데 비하여,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000호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수가 금년 1~5월간에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우리의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하여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에서 18%까지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의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리고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들뿐만 아니라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7월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의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들은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8월 중에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제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 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3080+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기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택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에는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급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시점을 조기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만 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선에서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부-서울시 간에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민간의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에 주택이 매년 공급되게 됩니다.
수도권 31만 호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바가 있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인 29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시에는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 내년에는 과거 안정되었던 4%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하였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 수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하여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법인을 이용하여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 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할 것이며,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 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기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및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부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된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제가 아까 발표해드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이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또는 경험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특히 국토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조기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또 얼마만큼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매년 10년간에 수도권에 약 31만 호가 공급이 될 텐데요. 이것은 1기 신도시가 29만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그런 셈이 됩니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부총리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이 어떠신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도에 입법화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는 근 1세대 만에, 한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라든가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하고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도 관찰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토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하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민영주택 그다음에 3080+대책에서 나오는 양질의 신축주택에도 시행된다면 현재의 매수세가 진정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국토부나 LH에 문의하는 그런 내용, 또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이 30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 또한 3080+대책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H 등 공공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에 민간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분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080+대책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를 초과해서 달성한 지구가요, 10곳 정도에 이르고요. 지금 현재 50% 이상을 넘어선 지구가 15지구, 조만간 여기도 3분의 2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주민의 호응이 빠르게 오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 또 사업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늦어도 다음 달,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는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도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저희가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어서 5월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 부분이 다시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먼저...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금년 목표를 연 5~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한 8~9%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은 한 3~4%대로,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5~6%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한 연간 5~6%가 하반기 이야기가 아니고 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금융권하고도 지금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에는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양쪽의 우리 판넬도 잘 좀, 우리 영상기자님 한번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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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