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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70~74세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예약 개시 첫날인 5월 6일 전체 대상자 213만 7,000명의 11.5%가 넘는 24만 6,000명이 예약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전체 예약 중 9만 5,000건이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고, 온라인으로 12만 8,000건, 보건소 등에서 나머지 2만 3,000건을 예약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 등에 4,000명이 넘는 상담 직원을 배치해서 예약 문의에 응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연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 자녀분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및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예약은 7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65~69세 분들은 오는 10일 월요일부터, 60~64세 어르신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에 해당하는 분은 13일 목요일부터 예약이 차례대로 가능합니다. 일정에 맞게 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치명률도 5.23%로 전체 치명률 1.47%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맞으실 경우 86.6% 이상의 감염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60대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70일 전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전체 접종물량 규모에서 100위 바깥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30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물량 증가 그리고 그간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제한하는 등, 그러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하여 면회객이나 입원환자 중 한 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 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독립된 전문가 그룹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매주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상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감염위험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5월부터 금년 2021년 4월 29일까지 입영장정,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등 선제검사를 통해서 연인원 974만 명을 검사하여 388명의 양성자를 확인하였습니다.
4월 한 달간 총 269만 3,000명을 검사하여 87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3월 대비해서 검사건수는 22.1% 증가하였고 양성자는 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 대상 및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13개 시도 약 61만 2,0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685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간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 조기 발견, 감염 확산 차단에 기여했으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계시는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서 중증화율 감소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관련자는 지난 1월 423명에서 4월 1명으로 감소하였고, 국내 발생 외국인 확진 비율 또한 지난 3월 첫째 주 14.4%에서 4월 넷째 주 4.4%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중증화율 또한 지난 2020년 12월 4.72%에서 금년 2021년 2월 2.77%, 4월에 1.74%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집단이나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 3일부터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선제검사를 시범 추진하고 있고, 5월 7일부터 아이돌보미, 다문화콜센터, 청소년쉼터 등 여성·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노인일자리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5월을 맞아서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백신접종에 따른 긴장도 이완 등으로 자칫 코로나 방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분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이번 주말 어버이날을 맞아 면회객 증가에 대비해서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 125개 병원의 6,566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경우에는 69개 병원 2,669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나라별로 유행 규모 그리고 유행 시기에 차이가 납니다. 이는 각 나라의 거리두기 준수 및 완화 정도, 의료체계의 수준 그리고 백신접종의 속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유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도 피해가 크고 대응이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진도가 빠르거나 실적이 많은 나라들조차도 코로나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도를 언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나라별 그리고 지역별 기초재생산지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70%의 집단면역도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즉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기초재생산지수의 평균 내지 중간값 2.8 정도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거리두기 아래에서 지난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평균지수는 1.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나라별로 기초재생산지수가 작을수록, 집단면역도가 설령 낮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일찍 그리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재생산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반대 양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심지어 11월 이전부터 지역사회에 방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코로나19 유행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유행 잠재력을 계속 억제하고 더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종 속도와 접종률이 높아야 합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저희 방역당국의 몫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그리고 과학입니다. 이것도 저희 방역당국의 몫입니다. 적극적 소통, 투명성 그리고 연구, 조사, 분석에 근거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반추하면서 방역대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접종이 진행되면서 1차적으로 피해 최소화가 나타나고, 이어서 지역사회에 면역도가 점점 상승하면서 코로나19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합리적 거리두기 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날 양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앞당겨지느냐,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리두기, 백신접종 그리고 믿음과 과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방역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있어서 방역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두 번째 질문 주신 기자님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을 잠깐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후에 사망자 또 위중증환자가 줄었다고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3차 유행의 여파가 있었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은 맞는데, 지난해 비슷한 확진자가 비슷한 규모로 발생했을 때와 비교하면 비슷했다, 라고 기자님이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가능할지 질문입니다.
<답변> 백신접종 후에 위중증·사망자 또 그런 규모가 줄어든 것도 맞고, 다만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백신접종 이외에도 각종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개발된 항체치료제 또 혈장치료제 또 렘데시비르에 이어서 덱사메타손 등등 의료진의 그동안의 치료관리 능력의 배양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그동안 백신접종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동시에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통해서 아까 보도 참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증으로 이환되는 율 자체가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노력과 비율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에 비해서 3차 유행의 분모, 즉 전체적인 발생 규모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순한, 절대적인 크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부분이 과거 1차, 2차 유행에 대비해서 그렇게 줄었느냐는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3차 유행을 계속 억제하고 눌러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나 또 의료진의 헌신 또 선제검사 등도 계속 추진되고, 동시에 고위험군을 우선해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 절대적인 규모조차도 점점 낮출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예방접종의 첫 번째 우선순위 목표인 피해 최소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세 번째 질문 주신 SBS 박수진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500명대이긴 하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일일 500명대로 떨어진 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감소 추세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고령층 감염위험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규제나 5인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장기화된 효과로 보는지 방역당국의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답변> 방역당국으로서는 하루치의 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브리핑 전에 매일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는데, 오늘보다는 또 내일의 상황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소 추세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재생산지수가 1.0을 기준으로 해서 하강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조금 전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무엇보다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헌신과 참여, 또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환자 발생이 많은 경험을 가졌던 유흥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부처전담제를 통해서 현장을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노력들, 또 거기에 협조해 주고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 나아가서는 그러한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각 방역수단에 대해서 국민들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율 자체가 거의 95% 이상이거나 90%를 훨씬 넘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더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만, 일단 거리두기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방역당국이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와 또 저희 방역요원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백신접종이 아직은 전체 물량으로 볼 때 물론 전 세계 30위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율 자체는 매우 미미합니다. 현재 미국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접종을 완전히 완료했고, 영국이 4분의 1 정도,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예방접종, 또한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환자 찾기 노력 이런 것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집단면역과 관련돼서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그리고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70% 집단면역도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즉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기초재생산지수의 평균 내지 중간값 2.8 정도를 고려한 수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집단면역도 70% 산정에 중간값 2.8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전문가분들 또 저희 방역당국 내에서도 정교한 어떤 추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기초재생산지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 공식을 말라리아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거의 1세기 이상에 걸쳐서 누적해서 최종적인 공식, 즉 '1-기초재생산지수분의 1'이 결국은 집단면역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규모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현재까지의 지식으로는 발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초기에 기초재생산지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국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범위가 2.2 내지 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값 또는 중간값 정도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한 2.75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2.8로 하더라도 집단면역도가 필요한 수준은 약 63 내지 64%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70% 이상의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예방접종마다 형성되는 면역도가 100%는 아니기에 예방, 백신마다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량에 따라서 웨이팅을 계산해 보면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1-2.8분의 1 정도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필요한 집단면역의 수준 자체는 63 내지 64가 나오고, 70% 이상의 접종일 때 백신의 항체 형성도를 계산하게 되면 그 정도의 비율로도 충분히 집단면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나옵니다.
다만, 모든 그러한 공식이나 계산이 전체 인구가 거의 균등하게 접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또 감염도 그런 것이 균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면역의 효과는 계산보다는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재생산지수는 절대 2.8이나 2가 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런 노력들 덕분에 1.5도 아니고 1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그동안 억제하고 눌러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집단면역도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치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기초재생산지수가 1.5라고 가정하면, 1-1.5분의 1이 되게 되면 전체의 국민의 3분의 1이 면역이 형성되면 기초재생산지수 1.5 아래에서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초재생산지수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면 예방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코로나19도 누를 수 있고, 나아가서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국민이 2회 이상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약 3분의 1정도 됩니다. 오늘 자 외신 등에서 나옵니다만 근래 들어서 미국이 사망자 규모가 오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기초재생산지수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백신으로 인한 집단면역도 효과도 훨씬 더 빨리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사회자) 연관된 질문 있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70% 집단면역이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감염재생산지수를 2.8 정도 유지하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는 독감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가령, 해마다 독감 유행 시기에 국내의 독감 감염재생산지수는 어느 정도이고, 또 백신접종률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감염재생산지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지침에서 레인지를 2.2~3.3으로 잡은 것이 중간값·평균값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외국의 경우는 거리두기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감염재생산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코로나보다는 기초재생산지수를 낮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국의 예방접종률 또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의 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생산지수가 독감의 경우에는 코로나보다 훨씬 낮다 하더라도 백신접종률을 높여가면서 유행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초재생산지수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나라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따라서 기초재생산지수를 낮게 유지하는 나라들은 백신의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거리두기에 대해서 백신접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집단면역도의 완성이야말로 가능하고 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백신접종과 관련된 질문드리고 또 나중에 역학과 관련된 질문은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관련돼서는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에게 관련된 질의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고령층 접종 예약 첫날 예약률이 11.5%로 집계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지, 가령 예상치보다 높았다거나 첫날 접종률 등 특정 비교대상보다 높았다거나 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약률이 높게 집계가 되면 이후 접종자들의 접종의사를 높이는 등 순조로운 접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당국에서 고려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어제 예약 첫날 24만 6,000명이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70~74세 어르신 접종대상자의 약 11.5%가 첫날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예약을 해 주셨고, 40% 정도는 콜센터를 통한 전화예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 관련된 문의를 주고 계시고, 그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5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초기에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0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예약대상을 확대할 예정이고, 기존의 70~74세 어르신들도 계속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도 부모님 대신에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부모님의 예방접종 예약을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보도자료 2페이지에도 있지만, 자녀가 대신 예약을 해 드릴 경우에는 자녀분의 본인인증만으로도 대리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가 어르신 대신 접종을 예약하기 위해서 질병청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신청하지 않아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시스템과 같은 건지, 지자체가 접근권한을 신청한 것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어느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질문을 종합적으로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예약은 온라인 예약과 중앙과 지방의 콜센터 예약,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는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예약을 도와드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예방접종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사용권한이 없어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전화예약까지 지원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권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예약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신청하면 즉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러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예약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 백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BC 김미희 기자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또 향후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가 결정이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업체들에게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들과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네 번째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님 질문입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경우에 입국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여전히 교민들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침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또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현재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국내외적으로 예방접종 진행상황이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상반응과 관련되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미국 CDC는 2차 접종 후에 1차 접종 시보다 더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1차 접종을 받은 125만여 명이 또 2차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더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아마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은,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아마 일본에서 화이자 접종을 많이 하였고, 2차 접종까지 해서 그 결과를 보면, 1차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2차 접종의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발적 그리고 발열이라든가 근육통, 오한 등 전신증상이 1차 때보다는 2차 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이상반응, 저희들이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비율보다는 아마 이런 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역반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스트라제네카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발열이 날 때는 충분한 수분과 휴식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해열제를 드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근육통이나 오한이 있을 때도 이런 진통해열제를 드시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3일 내에 똑같이 소실되고요. 이런 증상이 이런 진통해열제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2~3일 지속되거나, 아니면 2~3일 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역학조사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장이 진행이 아직 됐는지... 일단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곱 번째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서울 중구 백화점 관련된 사례가 오늘 자료 중에 ‘서울 중구 직장 8’ 사례가 맞는지, 그리고 위험요인 등 역학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따로 대변인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홉 번째 질문, 열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만 일단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역학조사팀으로부터 정보가 오면 기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KBS 황정호 기자님,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상인 2,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어제까지 14명이 확진됐다고 했는데 오늘 이용객을 포함해서 확진자 수 변동이 있는지 질문 주셨고요.
열 번째, 채널A 김단비 기자님도 수산시장과 관련된 역학조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역학조사팀을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A 김단비 기자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서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에서 주요 변이 감염 사례가 총 92건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백신과 관련된... 아, 유흥시설과 관련돼서 열한 번째, KBS 민정희 기자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시설 6종발 집단감염 건수와 비율이 궁금하다는 통계 질문입니다. 이 통계와 관련된 부분은 브리핑 이후에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오늘 23일까지 6주간 집합금지인데, 업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완화 계획이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중수본 또 방대본 내에서 발생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감염 건수나 비율도 전체적인 규모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두 번째 질문, 채널A 황규락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백신도입사무국과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어서 현장에서는 즉답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질문만 여쭈고 또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 '큐어백' 백신이 이르면 다음 주 임상 3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도입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도입사무국 등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지혜 기자님이 한 번 더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경우에 입국을 허용하는데 국내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외적인 진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접종 증명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교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국내에 입국하고 싶어 하는데 단계적 완화 방안을 언제쯤 내놓을 계획인지 시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말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아마 이제 국가 간의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 간의 예방접종의 증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기준에 대한 그런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백신의 종류라든지 접종기준에 대한 협의가 국가 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국하는 교민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와 같은 이런 방역조치의 완화가 가능한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답변 못 드린 통계와 관련된 부분, 역학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집단발생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즉답을 못 드린 점을 기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브리핑 때 좀 더 충실히 깊이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변이까지 고려한다면 백신에 대한 주권,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려면 백신의 개발, 생산, 접종, 능력을 다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새롭게 주인공으로 등극한 mRNA백신 플랫폼은 암 등 감염병 외의 다른 만성병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국산 백신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목표는 금년 내에 3상을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고 내년, 즉 2022년 상반기에는 출시 및 접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7월 이후에 일정 규모로 백신 임상시험의 자원자 확보를 위해서 아마도 참여를 요청드릴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플랫폼인 mRNA백신의 기술은 금년 중에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백신 개발에서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그동안 투자, 관심, 지원,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축적된 시간이 적었습니다. 희망과 재촉만으로 갑자기 1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mRNA백신 플랫폼도 개발해야 되고, 절박하기 때문에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은 어버이날을 맞아 공휴일, 주말 등 모임 증가가 예상되니 가정의 달 수칙인 가가호호, 즉 가족끼리 가까운 야외로, 한적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또한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챙겨드리는 등 방역수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 내에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 전에 예약 확인, 접종 후에 건강상태 확인 등도 가족 모두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과 행동을 같이하는 안전한 5월이 되도록 지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윤남, 고경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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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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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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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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