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5월 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충청북도의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주 충북지역의 하루 평균 환자는 8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만 충청북도는 현재까지도 방역의 긴장을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의사나 약사 등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권유를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5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로 인해 감염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주간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스포츠 관람 등의 인원제한은 2단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하되 생업시설의 영업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6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는 시범적용 기간 동안 현재까지 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일일 평균 2명에 불과하여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의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예약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을 이용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먼저 예약하시게 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누리집 등을 통해 접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60세 이상 환자의 5.2%, 100명 중 5명이 사망합니다. 전체 치명률은 1.48%이지만 코로나19는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여 총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단 1번의 백신접종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85%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받으면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은 해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당 0.001명, 10만 명당 1명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고 대부분 발생을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훨씬 안전해지며 우리 사회도 함께 안전해집니다. 반면 부작용의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이는 국내외의 의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훨씬 큰 이유도 이러한 결과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 130개 국 이상에서, 화이자 백신은 80개 국 이상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백신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과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상반응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르신 등 접종자, 접종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자녀분들께서는 안부전화와 함께 접종예약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리집 예약의 경우 자녀분들의 대리예약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제까지 356만 명의 국민께서 접종을 받아주셨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7%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약을 접수하여 이달 하순부터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신별 구체적인 공급일정과 주별 물량 등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조건 위반이 되고 공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같은 조건으로 제약사들과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불공정해 보이는 이러한 계약조건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소수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시장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독과점 형태의 백신시장에서 대다수의 국가는 이러한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백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백신 도입과 개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접종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장관이 지난번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언제쯤 직접 면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들에게 당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면회 허용과 관련돼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본과 방대본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되면 현장의 의견 수렴들도 같이 들어서, 보다 현장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 5월 중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5월 14일 이후부터 2차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서 2주 후에 면역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일정들을 참고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3차 유행 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교훈 삼아서 3차 유행 당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 그리고 이후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입원 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참여가 없었더라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희생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들께 다시 한번 협조와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내일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상당히 강하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현재 면허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면회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적인 면회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면회 부분들은 백신접종이라는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그 상황에서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인 면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현장과의 의견들을 들어서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가 금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500명대가 나왔는데 유행세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5일이 휴일인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늘 총리 대행은 5월 첫째 주에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감소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주간별 발생 동향을 보면 4월 18일 주, 그러니까 4월 18일 이게 아마 4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주간 환자 발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이후로 2주 전에 줄어들었고 또 이번 주에 계속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환자 수는 계속 변동합니다마는 최근 한 2~3주 동안에 그 이전에 증가했던 환자 수가 주간 단위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들을 감안해보면 아마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것이 환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인 경우에 증가를 하게 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인 경우에 환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들을 고려했을 때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의 수준에서 아마 이번 주가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특별한 변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향후 1~2주 안에 500명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조금 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도 있었다시피 이번 주는 5월 5일이 중간에 수요일에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휴일이 되면 검사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5월 5일에 대한 검사 수 감소가 오늘 0시의 환자 수까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하루, 이틀의 환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전반적인 추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러한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환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예방접종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오늘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집단면역 실현 가능성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집단면역 달성은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집단면역 관련한 내용은 언론의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단면역 목표와 방향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던 건데, 이후 이런 의견이 중대본이나 보건당국 내에서 논의가 되기는 했는지, 정부의 집단면역 정의를 재고하는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질병청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도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면역의 달성이라는 부분들은 인구의 70%를 접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절독감을 관리하듯이 코로나19도 계속 백신접종을 받으면서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절독감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방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코로나19도 계절독감처럼 강력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러한 특별한 방역조치를 통해서가...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집단면역 그리고 예방접종률을 70%를, 전체 인구집단의 7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 오명돈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저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면역을, 오명돈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집단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마치 박멸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집단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변이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집단면역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 이런 부분들하고 큰 차이는 저희들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을 했던 거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명돈 교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병청 내에서 논의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이상의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목표로 제시했던 70%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 수준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70%의 예방접종이 이루어... 인구집단의 70% 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 없이 또한 강력한 방역에 대한 조치 다 없이 기본적인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와 같은 계절독감에 준하는 그러한 방역수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의료적으로도 치료가, 일상적인 대응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의 어떤 방역에 대한 그리고 집단면역 달성 그리고 예방접종 70% 달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러한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조금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면역에 대해서 약간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멸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논쟁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학문적이어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논쟁지점이고 각국에, 우리나라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국의 실천 수위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논쟁거리입니다.

실천 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와 같이 해야 되느냐, 혹은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하지 않고 이 수단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집단면역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윤태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단면역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많은 학문적 그룹들도 모두 보편적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 위험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방향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고, 이에 따라서 각국의 방역당국들도 최대한 많은 인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기존의 수단에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주셔서 현재 집단면역에 대한 학문 차원에서의 논쟁들을 언론들도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반장님이 이번 주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방역관리주간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더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방역관리주간이 이번 주 들어 한 2주째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관리주간의 효과는 조금 효과성을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특별방역관리주간 동안에 환자 집단감염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같이 그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방역주간에 환자 수의 어떤... 환자의 어떤 발생 특성 그리고 발생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아마 효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별방역주간을 더 연장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는 중대본에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특별방역주간을 더 연장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대본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논의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백신접종과 관련되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가장 주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인식 조사를 해보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의 부작용 사례 4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한 10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을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이 그러한 어떤 부작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가지도록 하고, 하도록 하고,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들께서 부작용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들을 앞으로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백신 불안감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믿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