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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05.06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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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이번 제6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택지 등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1~2년 내 입주 가능한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함께 발표한바 있습니다.

단기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신규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중산층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총 3만 8,000호, 2022년까지 서울 3만 2,000호 등 총 8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단기주택 공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1만 8,000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격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약 1,400호에 대해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작년 약정을 통해 준공된 신축주택 6,000호에 대해 4월 현재까지 2,1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금년 말까지 총 3,900호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건설자금 지원, 세금감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입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의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였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7: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높은 관심을 모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은 현재까지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9,600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심의와 계약을 위해 금년 상반기 내 약 3,000호의 공공 전세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 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의 공공 전세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형 주택을 타깃으로 하는 공공 전세는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의 저리 대출이 가능한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여 이번 달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입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아시다시피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 호텔·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 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사업 공고 이후 강북구 번동의 숙박시설, 마포구 성산동의 근린생활시설 등 총 28건, 약 3,000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건은 모두 사회적 기업 등 전문운영기관이 일자리 매칭, 요리, 예술 등 청년층을 위한 특화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현장조사와 매입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안암생활에 이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로 영등포에 위치한 '아츠스테이'가 이번 달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단기 공급방안과 함께 앞서 발표한 2.4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엄중한 인식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4대책을 통한 안정 효과도 있겠지만 전례 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시장 안정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이게 11월 전세대책과 이어서 2.4대책에서는 추가로 보완하는 대책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가장 전세... 그러니까 작년에 전셋값이 많이 뛰고 전세대란의 우려가 있어서 단기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거기의 급등이 시발점이 됐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이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국 단위로 물량이 나와 있어서 사실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물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축 매입약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올해나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약정 체결이나 이런 물량을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으며, 이런 숫자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신축 매입약정을 추진하는 주체가 LH와 SH일 텐데, LH나 SH에서,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토지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약간 주제나 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사업 진행이나 약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 모드를 넘어서 약간 뭐랄까요, 복지부동 같은 느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번에 발표하는 단기 공급방안이 지금 전세대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서울·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쪽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만 8,000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2만 7,500, 그러니까 거의 70% 공급하도록 돼 있고요. 수도권 중에 서울에 한 1.5만 호, 거의 절반이 또 서울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대란으로 어려운 우리 중산층 서민들께 그 모든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에서 이런 정도면 일단 급하게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기 신도시라든지 2.4대책을 조금 더 빨리 집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집값, 전셋값에 대한 어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매입 같은 경우는 LH하고 SH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LH가 최근 사태 등을 통해서 약간 복지부동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LH하고 실무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 자체에서도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여건하고 상관없이 2.4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T/F를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상황에 대해서 그런 우려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인 소통이라든지 또 어떤 책임감, 그런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숫자를 얘기 안 해주셨는데 올해 서울에서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까지 약정계약이 체결된 게 분량이 서울에서만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LH가 체결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서로 비교해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해태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 사실 전체 물량을 봤을 때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 물량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담당 과장입니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 신청을 지금 1만 8,000호 받았는데, 그중에 수도권이 7,600호, 0.76만 호, 그중에 서울이 0.27만 호고요. 한 반절 정도 되고, 공공 전세주택 같은 경우 9,600호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반절 이상인 5,200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전부 다 수도권이고 28,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서울 순서부터, 신축 매입약정은 서울이 0.27만 호.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2,700만 호.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2,700호. 그다음에 공공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5,200호, 서울이 940호고요. 비주택 리모델링은 28건 중에 16건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사업신청 물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계약체결 물량은 전체 1,400호인데요. 이것은 아직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온 것 물량대로 순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예.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1,400호가 총량이고요. 서울 물량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문> ***

<답변> (사회자) 잠시 뒤에 명확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매입약정 중에 입주자 모집을 하반기부터 한다는 게 22.1만 호 전체를 다 올해 한다는 얘기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시세의 50% 이하 이렇게 책정돼있는데, 작년 전세대책에 보면 80%까지는 이게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때 발표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가 그러면 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 먼저,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량이 신축 매입약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 2.1만 호를 말씀드렸고요. 4월 말까지, 금년 4월 말까지 지금 수도권 2,000호 그다음에 서울, 그 중에서 서울 1,400호, 그러니까 전체 2,1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추가로 3,900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이 한 3,300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질문> 작년 약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약정하는 것은 얼마나 입주자 모집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 지금...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올해 약정 물량 체결한 것들은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저희가 이르면 하반기 정도에 일부 물량이 입주자 모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물량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질문> ***

<답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숫자는 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제출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증금.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담당사무관입니다. 보증금은 시세 50%로 공급을 하고, 그 50% 내에서 보증금 비율을 최대 80%까지 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시세라고 한다면, 5,000만 원을 저희가 보증금과 임대료로 받게 되고요. 그 보증금 비율을 최대 4,000만 원 부분까지 감당할 수... 저희가 받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 수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고요. 단하에서 혹시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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