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브리핑

5월 4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 1시 30분에는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급식 실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오늘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장병 급식 실태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용산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위문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신원 확인에 참여한 유가족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장병들이 가족과 스승,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연을 공모합니다.

여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개발 참여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1,013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1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802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도 질문 3개 여쭤보겠습니다.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가혹행위와 군병원 오진 등으로 지금 5개월째 걷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감찰이 들어갔다는데 이 사실확인하고 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실급식 논란 제기 이후에 군 내부, 특히 육군에서 집중적으로 병사들의 제보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조리 해결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휘관의 행동 제약, 군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육군과 국방부에 말씀 여쭙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계속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진행 상황과 발표 예정 시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육군 상무대 병사 가혹행위라든지 군병원 오진과 관련된 것은 기사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방부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대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부대에서의 진료 지연이라든지 격리 문제 그리고 군병원 진료 과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4월 27일부터 국방부 감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께서는 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서 인사 조치 및 징계 등 엄중 처벌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병 진료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사용과 관련돼서 지휘관의 행동 제약이나 보안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휴대폰을 전면 시행, 사용을 장병들에게 전면 시행하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나타날 것이다.’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휴대폰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기술적 차단이라든지 교육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휴대전화가 열린 병역을 만들어가는...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발표 예정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답변과 동일합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이제 종합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어서 조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병원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잘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안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뿌리 깊은 군병원 문제가 좀 있는데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좀 전수조사라든지 진단을 그리고 현황 파악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여쭙고요.

두 번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신포, 남포 그리고 영변 이런 주요 군사시설 동향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특히 또 김여정 담화 이후에 북한군 특이동향이나 우리 군 대비태세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말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먼저 할까요?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번 상무대 병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게 그냥 해당 병원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군병원 전체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식별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