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 2021.03.02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황석태입니다.

오늘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나갈 건지에 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 전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이런 탄소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계획입니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합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 집단과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과제들을 만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에 11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수립하는 주요 추진전략은 우선 205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료의 채취-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경제구조를 바꾸고 시민행태를 개선해서 재활용·폐기 최소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료와 원료의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순환형 경제구조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기후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도록 하는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핵심전략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탄소중립 연구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향된 감축목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엔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가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같은 환경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발굴, 평가협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올해까지 무공해차 30만 대(누적)를 넘어서 앞으로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나아가 2050년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저희가 생산·소비 감축, 재활용 확대,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입니다. 저희가 기후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라든지 가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생산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만이 아니고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243개 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또 국제적인 공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런 계획이나 대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협업을 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P4G, 올해, 올 말에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5월에 G7, 국제 G7 기후·환경장관회의가 있고, G20 환경장관회의가 7월, 또 올 11월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런 국제회의를 계기로 저희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노력과 또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전 사회...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분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전제출된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일리 기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1번 첫 번째는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됐는데 육지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않는 건가요?

두 번째, 아울러 이 같은 정부 추진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비율을 어느 정도 상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온실가스는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 조성하는데 탄소세를 ***

첫 번째 질문은 국토환경정책과 김은경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은경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우리 부는 탄소중립의 중요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 체계 개편이라는 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브리핑 자료에도 보시듯이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입지발굴 단계부터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협의내용 관리까지 하는 일관적인 체계를 마련하였고요.

이러한 부분은 육상풍력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육상풍력에 대해서도 꼼꼼한 입지선정부터 컨설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협의내용 관리, 그다음에 사후 환경 협의내용 관리까지 일관되게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는 이를 위해서 풍력발전 환경평가전담팀을 만들었고요. 이 팀을 중심으로 각종 에너지 관련한 협의 관련한 제도개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태양광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관련돼서 이격거리를 조례에 의해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은 기후전략과 오일영 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오일영 기후전략과장) 방금 소개받은 기후전략과 오일영입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 관련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얼마나 상향될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그다음에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첫째, 수상태양광이나 수열 그리고 전반적인 재생에너지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큼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향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환경부가 기존에 타 부처에서 많이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선도적으로 감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대응기금의 조성방향이나 재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환경부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탄소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현재까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현재 금년 중에 기재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할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주요 재원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하는 할당 수익이 첫 번째 재원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이 재원을 많이 쓸 거냐의 문제인데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내에서 첫 번째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에 필요한 R&D에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한 전환 부분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 이 세 가지가 큰 지원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계획이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절차를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고려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새로 생기는 것인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공급목표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목표인가요, 아니면 정부 전체의 목표치인가요?

첫 번째 답변은 기후전략과 오일영 과장이, 두 번째 답변은 수자원정책과 김구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일영 기후전략과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된 법안들에 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보면 완전히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전략영향평가의 평가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입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구범 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김구범입니다. 질의하신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1G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1GW를 공급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 한 가지 질문입니다.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2050년까지 국내 내연기관차를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맞는지, 이를 위해 몇 년부터 내연기관차 국내판매를 금지하실 계획인지요?

답변은 대기환경정책과 박판규 서기관이 해주겠습니다.

<답변> (박판규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반갑습니다. 대기환경정책과 박판규 서기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 전환시점에 대해서는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 논의과정에서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참고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2035년 또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을 권고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관련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경유차 완전퇴출 시점을 2050년으로 보시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경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 같은 내용도 전략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대기환경정책과 박판규 서기관이 해주겠습니다.

<답변> (박판규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환경부에서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외사례라든지 자동차 사용기간, 10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만들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해외에서는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참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음향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