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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2021.02.25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후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또 제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서도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해보자. 당장 총리실부터 뭐라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총리 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국정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브리핑의 문턱도 과감하게 허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 브리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리님,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무척 이슈인데요. 국토부가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반대입장을 사실상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와 검찰수사 여기 예로 들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사실 반기를 든 것이라서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것 자체와 그다음에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덕도 신공항,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꺼내주셨네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에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게 아마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부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을 매주 뵙는데 대통령님이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인권,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쪽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 쪽에서, 당 중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입니다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총리님께서 기자단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JTBC를 거론하신 적도 있는데요. 보다 넓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특정 매체가 출입사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기자단에 들어간다면 좋은 일이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에 모든 매체가 현행 기자단이라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자단을 그대로 두고 기성언론을 포함한 전체의 정보를 공유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기자단 해체나 기자실 폐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나중 질문부터 답변을 하죠. 기자단을 해체하거나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럴 계획이나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 특히 서초동 쪽에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죠. 그 내용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단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터이고, 만약에 그 운영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뿌리째 흔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초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기자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개선은 기자들 스스로가 하셔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언론인 자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은 행정이나 정치만의 영역이 아니고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적인 신뢰에는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언론 스스로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제가 꼭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언론에서 스스로 알아서 개선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든지 앞으로 뭔가 변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정부, 행정과 언론이 제대로 소통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행정과 언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분야나 특정 언론, 이런 쪽에 국한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넓게 열어놓고 심지어는 개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들까지 같이 열어놓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 그러면 행정과 국민과의 거리를 더 좁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태도로 국민과 잘 소통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언론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질문> 방금 총리님께서 언론이 스스로 고칠 게 있으면 기자단 운영방식에 있어서 먼저 고쳐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부처에서조차 기자단이 아니면 보도자료 같은 그런 자료조차 쉽게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처의 자료제공부터 투명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기자단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부처는 자료제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공평하게 취재지원 대상으로 둘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과 언론이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은 총리 한 사람 혹은 총리실에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언론과 또 정부의 대변인격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그리고 또 언론학자 또 언론단체, 이렇게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선안을 만들면 그러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행정도 더 긴장해서 언론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도자료 같은 것은 모든 언론, 심지어는 국민 모두에게도 어느 개인에게도 다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꼭 그대로 따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내용이 좋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도 참고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내언론이 백악관에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총리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보공개를 청구 받으면 즉시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는 비밀유지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외교안보사항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 말하자면 부처의 입장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봉쇄하고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총리실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해본 다음에 그러는 게 좋겠다 싶으면 다른 행정부에도 권유를 해서 우리 정부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우리 질병청으로 ‘2월 초에 화이자 초도물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토대해서 제가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확정됐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코백스에서,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2월 초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저는 유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코백스 퍼실러티가 자꾸 스케줄을 늦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깜짝 발표냐는, 저는 깜짝 발표는 아니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65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은 유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이자가 3월 말~4월에 상당한 물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화이자를 놓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후가 별 문제없다, 접종해도 되겠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온도 문제나 여러 가지 핸들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그 접종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매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화이자라도 배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정적으로 그것을 ‘65세 이상에게 화이자를 놓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느냐?’, 그리고 제가 또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오보도 아니고 또 깜짝 발표도 아니고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접종하는 것이 빨리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이자도 있고 또 노바백스도 있고 2분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배분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열려 있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시면 그 지적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올라온 기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기자의 질문입니다. 3.1절을 앞두고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에 있어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무엇입니까?

앞서 강창일 대사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열두 가지의 가능안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묘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한일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확실한 해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나름대로 정부나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야 미리 언론에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현안은 현안대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과 가능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과 관련해 각기 말이 다른데 총리께서 문 대통령께 들으신 당부의 말씀은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은 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금주에도 대통령께 주례회동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지만 검찰개혁 문제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를 드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기 때문에 당 쪽에서 여야 간의 의논이 있을 터이고, 정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입법발의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어떤 안이 통과가 되면 그 과정에 정부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지요. 가능하면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조율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100%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지 않죠. 그냥 참고로 하는 것이죠, 입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법을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KBS 기자 질문입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진행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는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3월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정법보다는, 그러니까 손실보상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 그쪽으로 얘기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조문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시행령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상반기에 된다고 그래놓고 못했냐, 이렇게 질책하지는 마십시오.

<질문> (사회자) 지금 이 브리핑은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논의할 우선협상지로 선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2030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가능하면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외교적인 노력 또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또 미국에 새 정부도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준비를 차분차분 성실하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물론 주변 여건 또 그 이전의 올림픽의 개최지 등등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남북문제가 잘 진전이 되고 그래서 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국제평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양하게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 총리 브리핑을 그만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회라서 진행상에 있어서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충실한 방법으로 해서 기자 여러분의 질의, 질·답을 제대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총리님의 간략한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오늘 제1차 브리핑 소통을 평가해봤더니 질문은 훌륭한데 답변은 좀 덜 훌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행정 책임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 함께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언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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