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정책방안 발표
지금부터 2021년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자원은 ICT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 적기에 정량의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해 왔고, 5G 역시 조기에 주파수를 공급하여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어내며 5G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자도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고, 커버리지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할당 정책방안은 주파수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자들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현재 시장 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5G 기술환경에서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기간과 대가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너무 짧으면 사업자의 투자 유형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너무 길면 사업자가 불필요한 주파수를 보유하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를 분석해 통신사가 최적의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6㎓ 대역은 이미 지난해 말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했듯이 2026년에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5년과 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5G 전환 등으로 주파수 여유가 생기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와 시장환경,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나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할당 대가는 5G 구축,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로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5G 도입 영향에 따라 LTE 주파수의 가치가 총 3사 합계 3.17조 원까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공개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 있고, 이번 브리핑에서는 공개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할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할당 정책이 원만히 집행됨으로써 우리나라 5G의 경쟁력과 서비스가 그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일단, 서울신문의 기자 질문입니다. 6만 국 미만일 경우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원래 잠정안에서 3만 국 미만까지도 대가는 제시하셨는데요. 6만 국 미만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고, 6만 국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통신사별로 구축된 무선국 수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A사는 12만 국 이상을 맞췄지만 B사는 10만 국 미만인 경우 등은 어떻게 최종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 일단 각 사별로 12만 국 무선국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 안을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사가 옵션, 무선국 수를 못 맞출 경우에 옵션 B, C, D에 따라서 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통신사들의 할당 대가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각 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6만 국이라고 했던 기준은 현재 통신 3사가 대략 지금 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000에서 약 6만 국을 상회하는 이런 약간 차이나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재할당이 실제 이루어지고, 또 12월에 2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보면 최소 6만 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자료를 그렇게 공개한 것이고요.
설명회 때는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초의 경매 사례를 참조했을 때의 현재 내고 있는 할당 대가 대비 참조가 되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5G 투자에 따라서 조정되는 비율을 보여주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최종 4.4조 원라고 하는 참조 가격을 설정한 것 대비해서 옵션이 A, B, C, D, E 이렇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적용한다면 지금 타깃으로 잡고 있는 12만 국 대비로 해서 점차 무선국을 구축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제시한 12만 국이 그러니까 통신 3사 공통 사용하는 기지국 포함해서 12만 국으로 제시된 것 같은데 이게 17일에 설명회 때 제시했던 15만 국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통신사들이 구축해야 될 목표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비교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5G 투자계획 발표했을 때 보다 이번에 옵션 설정했을 때 기지국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 상향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옵션, 기지국 옵션 구간에 따라서도 할당 대가가 달라지는 게 일종의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인센티브로 볼 수도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정부가 제시한 기지국 설... 구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할당 대가를 더 내는, 일종의 벌칙금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꾸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무선국 투자 부분을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5G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LTE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버리지나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고요.
그랬을 때 공동 이용하는, 3사가 로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연히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LTE 주파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무선국 투자에 감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무선국 수를 15만에서 12만으로 낮췄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지금 통신... 교통 인프라,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한 12만 개 정도 되고 있다는 점, 다만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용량을 확대하면서 사이트 내에 중복으로 설치한다든가 일반 건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점, 즉 무선국 수가 약 15만에서 17만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초기에 5G 투자 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 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12만 국 된다고 할 때 지난 7월에 통신 3사와 장관들 간담회 때의 투자계획을 대충 22조 7,000억 원 정도 이렇게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보면 조금 더 상향된 구축 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국감을 통해서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LTE만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5G 주파수로 인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그 LTE를 대체하는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과거 경매 대가를 재할당 시 이번처럼 거의 100% 반영한다면 사업자들은 향후 경매 시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매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 하나하고요.
다음 질문은 행정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던 재할당 대가가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할당 대가에 관한 법리 논란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해 로직을 어느 정도 제도화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 시점으로 현재 재할당 대상 주파수 LG의 2G 뺀 나머지 310㎒ 폭의 할당 대가를 사업자... 통신 3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을 5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4.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LTE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LTE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업자의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2조 원 정도 내던 것에서 지금 3.2조... 3.17조 원 정도로 해서 약 2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에 경매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조해서 그 경매가격을 일정하게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것이지, 경매를 100%에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자들이 애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던, 1.6조 원 이렇게 운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산식이라고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업자는 그저 경매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다시 이게 최초 할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부 산정가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 출발점이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5G 도입 영향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폭을 감안해서 결과를 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 때문에 더 그러하고,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SBS CNBC 기자 질문입니다. ‘재할당 시점은 내년인데 기지국 수는 2022년까지 맞추는 것이라 시점이 다른데, 그럼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2022년 말까지 우리 기준 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결국에 준공이 실제 완료해서 실제 개통될 때까지, 준공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아마 실제 무선국의 개통 여부와 합격돼서 완벽하게 이게 실시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2023년 말에 확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이뉴스24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1와 2.6의 경우 3년 단축 사용하면 국가가 다시 회수해서 5G 경매로 쓰는지하고요.
두 번째는 5G 특성상 장치 수도 중요한 기준인데 기지국을, 기지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입니다.
<답변> 지금 2.6㎓ 대역을 5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작년 말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5G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6㎓ 대역을 한 160㎒ 폭을, 2026년까지 SKT가 60㎒ 정도를 쓰는 것을 포함해서 160㎒ 폭을 5G로 쓰기 위해서 목표로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각 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용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몇 개사들 경우 3년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하는 게 주파수 효율적 이용에도 맞다고 보여져서 사업자별로 적어도 1개 대역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해서 실제로 3년 이후에는 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바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역에 대해서 바로 5G 할당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5G 광대역을 저희가 지금 2026년까지 2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지금 현재 확보된 주파수에 어떤 플랜상으로 보면 2022년 초에는 아마 5G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재할당 대가와 관련된 논란 내지는 소모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할당 같은 경우 특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주파수마다 굉장히 특성이 달랐습니다.
시장상황도 달랐고, 그리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걸 쓰느냐의 용도도 조금씩 달랐고 그런 가치 형성 등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일률적으로, 일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경매 사례들을 참조해서 대가를 대체로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할 때 특정 경매사를 참조하는 데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비율을 이렇게 특정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기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 문제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질문은 아주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농어촌 로밍 실적을 포함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까지 3사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밍 기지국 수가 몇 국 정도인지.’입니다.
<답변> 사업자들이 전국망들을 보통 기준으로 할 때는 85개 행정동 중심으로 시·군·구나 주요 읍면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주요 사이트에 기지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기존 LTE가 구축된 12만 사이트 대비해서 NSA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 7월에 주요 읍면이 아닌 농어촌 외곽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서 3사가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 라고 해서 로밍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TE 주파수 가치 대비 5G 투자됐을 때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LTE가 기여하던 부분이 어떻게 하락하는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밍 부분도 당연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수용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공동 이용에 대한 것은 3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로밍 범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숫자들이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할당 대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협의하고 나중에 정부와 협의해서 세부적 구축 일정과 계획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디지털투데이의 기자 질문입니다. 로밍을 포함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0만 국으로 이통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3.5㎓ 대역을 3사가 280㎒를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가입자를 현재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마케팅이나 5G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곽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3사가 투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꺼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전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5G를 완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결국 어찌됐든 5G 주파수를 이용해서 기존 LTE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밍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 그 로밍이 이루어질 때 어쨌든 무선국이 구축되는 사이트 역시 전국에 12만 국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매일경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2만 국 기준은 통신사 각 누적 기준인 것인가요?’ 하고요.
지난번에 15만 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난 7월 발표한 수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설명에서는 12만 국도 지난 7월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당연히 3.5㎓ 대역의 5G 무선국 누적 기준이고요. 지난 7월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만나서 협의했을 때 무선국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요.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85개 행정동, 그다음에 주로 읍면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공개설명회를 전후로 해서 전국 단위에 실제로 LTE의 전국망이 포설되는 주요 사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2만 국에 좀 못 미치긴 하나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자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조율을 했고,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12만 국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 카드뉴스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