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계절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또다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일상의 불편과 경제활동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던 가운데 마주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다만 이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8월~9월 코로나 확산기를 거치면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과의 조화 속에 필요한 경제대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각 분야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10월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1월에도 20일까지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 말 이후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봉쇄조치도 강화되면서 향후 수출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등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우리 수출에 뚜렷한 영향은 없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내수의 경우 10윌 이후 카드승인액 등 속보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각종 심리지표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8~9월에 나타났던 위축국면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향후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회복세가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속보지표 등 관련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면서 각 경제 분야별로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역조치에 발맞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총지출 집행률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류 애로해소 등을 통해 수출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물류 애로가 집중되고 있는 미주노선 등을 중심으로 긴급선박 5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방역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남아있는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긴급생계·구직지원금 등을 착실히 집행하고, 노인일자리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약 103만 개의 직접일자리사업도 사전 준비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역균형 뉴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4개 시도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에 맞게 개편하고, 관련 기업에는 R&D·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으로 지난주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의 두 번째 대책입니다.

ICT는 비대면경제의 핵심 요소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우수한 ICT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방역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한 이후 이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력산업을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중기부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하여 총 48개의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하고 향후 5년간의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첫째, 지역균형 뉴딜 연계산업, 둘째, 규제자유특구 연계산업, 셋째, 지역의 전략수요를 반영한 산업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모두 참여하였고, 전체 규모는 이전과 같은 48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개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은 총 20개로, 주로 기계·바이오 등 주력업종에 ICT를 융합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은 19개로, 주로 에너지와 미래차 분야입니다.

이러한 뉴딜 관련 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경제, 저탄소·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별 기반산업 중 9개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 온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나 지역의 앵커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합니다. 우선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기업 등 유망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1조 4,000억 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지역별로 7개 사 내외로 선정하여 기업당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뉴딜 전용 보증·융자 등 자금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수출·인력양성 등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주력산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는 거점을 지역별로 조성합니다.

지역별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지인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에 확대 지정하고, 특구 사업자들의 실증 종료 이후 성과 창출을 위한 전용펀드, R&D 자금, 판로 등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끊김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환경부·교육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그린·디지털 거점도 전국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합니다.

지역의 혁신 창업기업이 지역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17개 테크노파크가 협업합니다. 창경센터별 특화된 역량을 통해 지원받은 창업기업들은 테크노파크가 이어받아 기술, 인력, 장비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목표입니다.

중기부는 금번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이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정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으로 마련한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연동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에 공무원증, 2021년에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대면업무의 비대면화를 지원하고 부정행위 없는 비대면 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솔루션 개발도 추진합니다.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유통과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격으로 근로자 간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ICT 융합 신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기업에 대해서 범부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 보증과 해외진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1,8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속화되는 비대면 전환에 따른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기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비대면 산업지표 및 관련 ICT 통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비대면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비슷한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TV조선 기자께서 경제상황, 현재 경제상황 및 재정·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추경으로 대응할지, 기재부의 공식입장이 궁금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의를 주셨고요.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데일리 기자께서도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경제부처에서 언급을 하는 등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를 하셨고요.

방금 아시아경제 기자님도 제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지급은 언제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비슷한 질의의 질문이 여러 개가,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건도 아니었고요. 이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그 사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추경으로 대응할지 기재부 입장을 물으셨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회의 현 경제상황 점검하는 쪽 내용을 모두발언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심화됐습니다마는 적어도 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고, 일별 기준으로 수출이 좀 더 플러스로 조금 더 증가세가 커지고 있고 소비도 3~4월이나 8~9월에 비해서 뚜렷하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제약회사 백신임상 성공 소식 등 또 긍정적 소식들도 국내에 이루고 있고,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금 취해졌는데요. 여기에 전 국민들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 왔듯이 철저한 방역대응을 통해서 이번 확산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코로나 확산세나 경제지표들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경제와 방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황을 또 앞으로도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 그러면 12월 중순에 발표될, 중하순에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배달앱 이런 건 아직 안 했죠?

<질문> (사회자) 배달앱 관련해서도 질문이 3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TV조선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숙박앱 배포 직전에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3~4만 원 미리 올려 쿠폰을 적용해도 예전 가격과 비슷해졌습니다. 배달앱도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비책과 배달앱에 쿠폰을 몰아주면 배달앱이 이익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비쿠폰의 비대면 분야 활용·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식쿠폰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배달앱 적용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 기자님 말씀 주신 그런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이 질의 주셨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됐는데 소비쿠폰·비대면 외에 소비 활성화,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오늘 회의에서도 각 분야별로, 오늘 회의가 점검 플러스 앞으로 주요 대책까지 오늘은 점검 플러스 향후 남은 기간 동안의 주요 대책들까지도 점검하고 논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 중에서 속도를 낼 것은 속도를 내고, 거리두기 상향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그런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소비쿠폰의 비대면 전환 외에도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은 주요 소비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도 아직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KBS 기자님 질문인데요. 내용은 비슷한데 소비쿠폰 배달앱 사용시기는 언제부터로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논의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가급적 연내에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식품부에서 바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