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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김진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브리핑은 금일 오전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심의·의결 및 보고된 안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제가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께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에 상정·처리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의·의결 안건이 3건, 보고안건이 3건이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은 향후 3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국무회의의 보고일인 어제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브리핑해드렸고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건은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반출에 대한 기준 및 준수사항을 고시 제정한 것으로서 12월 초에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결과 건은 저희 개인정보위가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것으로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 금요일에 조간으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 가명·익명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 건은 교육부 공동보도자료로 금주 목요일 석간으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 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중소상인의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등을 징수 유예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4일 화요일에 조간으로 보도자료를 기배포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11월 27일입니다. 개인정보위 비전선포식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명실상부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정보위 비전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로, 이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이 갖춰진 가운데 대한민국이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선포식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관련 보도자료는 선포일 당일인 27일 조간으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조사조정국장 송상훈입니다.
오늘 오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의 의견 진술을 충분히 듣고 이를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페이스북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아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셋째,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인 보안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암호화 조치 없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넷째,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1년에 1번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내역을 1번도 통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였고, 위반행위의 주체인 페이스북아일랜드와 동 사의 개인정보 담당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위반과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자료 제출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과 같은 조사방해 등으로 조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2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이번에 67억 원으로 이전에 있는 사례보다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수, 과징금 액수가 큰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페북 외에 구글 등 국내기업에서 다른 해외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조사하거나 제재 진행 중인 사항이 혹시 있는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과징금 액수 67억 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련 규정상에서 최고금액을 책정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67억 원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건은 이 건 이외에도 다수의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법규에서 정한 금액에서 최대로 과징금을 매겼다는 것은 그만큼 페북의 개인정보 유출 이번 사례가 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답변>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최초로 피심인 대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사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해했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온라인으로, e브리핑으로 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형사고발한 게 국내 처음인지, 두 번째 페이스북 친구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친구를 의미하는지, 세 번째 조사 계기가 2016년 미 대선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인데 페이스북이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가 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자인지를 질문했습니다.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예, 조사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은 형사고발한 게 국내에서 처음이냐는 질문이었는데, 아까 조사국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이용자이면서 앱에 가입한 이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리고 2016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도 연결이 돼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사 시작했는데 그때 관련된 이 사업자는 GSR이라는 사업자인데 GSR이 만든 라이프앱 거기에서 이런 위반행위가 최초로 인지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질문> 질문 몇 가지 있는데요. 거짓으로 자료 제출했다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정확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하고, 그리고 아까 매출의, 이 관련된 영향을 받은 매출의 3%를 기준으로 나온 과징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좀 ***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두 가지 질문하신 겁니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거짓자료 제출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도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위반행위가 중단된 시점 그러니까 ‘그래프 API 버전1이 언제까지 사용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2016년 5월...
<답변> (관계자) ***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2015년...
<답변> (관계자) ***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2015년 4월 30일 종료되었다고 했다가 위원회가 FTC 소장을 확인하고 이게 2018년 6월까지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서 이 반증을 제시했고, 그 결과로 그 관련된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68개 앱에 관한 자료를 그 이후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은 광고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9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거는 세계 매출액이고, 한국인이 관련된 이 매출액을 산출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섞어서 냈습니다.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매출액도 포함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적용을 해서 기준매출액을 산정했고 거기에 가감하는 매출액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 이제 매출 산정과정이, 과징금 산정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고, 과징금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하는 방식이 부당하다,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관련 매출의 3%를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요?
<질문> 혹시 개인정보위에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같은 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정책적인 방향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게 관련 매출액의 3%라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출액을 정하는 매출액 연도가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 직전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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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