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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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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25. 4. 18.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하였습니다. ※ 별첨 : 신임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상세내용 첨부 파일... 2025-04-18 법무부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공로 인정해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수기안토씨 "한국에서 성공해서 선장되는 것이 꿈"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 2025-04-18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5-04-18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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