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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뉴스

보도자료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여, 이상동기 범죄와 그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ÿ... 2025-02-27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 보호,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 2025-02-27 법무부
법무부,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 개최 법무부,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및 국제기구 전문가 참석, 법집행기관 간 반부패 협력 사례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아... 2025-02-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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