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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체부가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체부는 신고내용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상 예술인보호관에 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먼저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와 함께 구제 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체 처리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24일 구성된 제2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통해 창작자들, 특히 젊은 청년과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을 어렵게 여기는 풍토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법 제도를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확히 예술인권리보장법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계약 신고를 받고서 실제로 조치를 취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작년 9월서부터 시행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고가 지금까지 한 75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 저희가 1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치한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적이 있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신고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지 어느 부분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특별조사팀에 문체부 관련 내부 부서와 외부 관계자들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인원이나 조금 더 팀 구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거쳐서 조사는 시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먼저 T/F팀, 특별조사팀은 아까 이은복 예술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5명의... 4명의 직원 포함, 예술인지원팀장 포함해서 내부 직원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전문 변호사들은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그게 4월 초면 선정이 돼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다음에 조사 시기는 저희가 조사가 언제 끝난다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기존의 사고조사는 통상 100일 내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그걸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신고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모든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유사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잘 된다면 계약 해지하고 해제 중에 어디까지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문체부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자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계약이 파기되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 안 되는 것까지가, 앞의 것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3월 28일에 접수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팀에서, 조사팀에서 조사 계획 등은 수립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서 시정명령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계약 해제까지 간다,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여기 법 제도적 보완장치 강구하겠다, 라고 약간 원론적인 것만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3월 15일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표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2차적 저작권을 어떻게 계약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또 표준계약서 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는 2차적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정을 해서 안내를 공표해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 분쟁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창작자분들의 저작권 관련이나 계약 관련된 불공정 이슈에 대한 서비스를 강력하게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저께 문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조금 더 사업자 간에, 문화산업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10가지 금지행위와 3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적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작권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금 더 우리 창작자분들이나 문화산업 제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그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표준계약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문체부가 발표한 다음에 대책위도 그렇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도 그렇고 창작자들 쪽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창작자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만들 때 창작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 연구할 때. 그러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스무스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표준계약서는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초안, 초안을 만들... 듣고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해관계자분들, 또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화과에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해를... 의견을 계속 듣고 반영해서 표준계약서가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인데 문체부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소송에 영향이나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이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할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고 사항이고 정부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본부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서면 계약들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나 또 문화산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그 법에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실제 사용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에 만화가협회라든지 이쪽 관련 인사들과 문체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계획이신지, 또 간담회에 문체부 쪽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화 표준계약서에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선 일단 원론적으로 그냥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 말씀만 오늘의 요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사팀을 꾸렸지만 지금 정확하게 아직 사건의 자세한 것들은 아직 파악 중이시라는 것이잖아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3월... 저희가 언론에 난 것은 다 봤지만 3월 28일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진행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해야...
<질문>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조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게 여기서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저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 착수를 하겠다는 걸 좀 더 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네요.
<답변> 네.
<질문> 저 간단한 거. 관계자 조사는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거는 ‘필요 검토’라고 하는 건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까지... 그러니까 관계자 조사를 할 때 어느 대상은 범위, 그러니까 관계자의 범위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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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사이버도박’…대다수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검거 현황(수기통계)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이에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했고,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학교 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됐다.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과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돼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 행위를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상회로와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는 바,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 결국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퍼주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5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에 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원팀(One-Team)으로 단속·수사,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경찰청도 그동안 구축해 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거 고민, 마이홈포털에서 해결해요!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의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저 재밌기만 했던 반지하 생활을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변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해부터 이십대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빌라에서 보금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내 집 마련에 늘관심이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시며정보를 모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집 걱정을 덜어주는마이홈포털의 첫 모습. 마이홈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입니다. 마이홈포털 속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 3가지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수단인 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관심있는 임대주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처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누르면,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을공급하는 지와 함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융 지원일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선택할 금융상품의 종류,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복지 제도 속 금융 지원은 주택 공급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버팀목전세대출을 클릭하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힌 금융지원 관련 정보들! 주거비 지원 주거비지원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올해 확대되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의 마이홈 자가진단기능도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하면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나에게 맞춤형인 주거복지 정보를 알아간다! 청년들에게 추천!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추천 정보 첫 번째는 마이홈포털 정보마당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목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서는 제 친구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월세 제도에서 각각의 계약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살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플랫폼 확인하기! 추천 정보 두 번째는 마이홈포털 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플랫폼(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이들, 새 삶의 시작점에 선 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주거복지 제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 주택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보들! 어머니에게 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버팀목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함께 둘러보며 주거 정보가 한데 모여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둘째, 주거의 질 향상, 셋째, 주거비 부담 적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과 같은 현물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 행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