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체
검색결과 총 건
검색기간
~
선택한 항목
-
탄소중립
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설치 본격 착수…기후재난 대비 강화
정부가 올해 국민이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이에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기후위기 시대에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안전과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극한 홍수에 대비해 취약한 하천을 신속 정비하며 지역공감대 기반의 기후대응댐을 추진한다.
아울러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녹색투자를 확대하며 정부-수출기업 협력 기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며, 청년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숲속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문화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맑고 쾌청한 날씨의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과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관이 원팀이 돼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와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먼저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한다.
이에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95억 원을 투입해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은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한다.
특히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해 홍수기 전인 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이에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반 CCTV 1000개를 지능화해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또한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 없이 구축해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하루 46만 톤 공급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 주민 협의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만 1000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 역시 적기에 조성한다.
한편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녹조 관리와 산업시설 수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영주·남강·평림댐 유역 등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지원은 594억 원에서 11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514억 원에서 1624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1월부터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한다.
주요내용
◆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올해 하반기 중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의 법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싱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가 참여하는 협치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올해 4월까지 기초지자체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2027년 100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을 본격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낸다.
우선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 협치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 원의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더욱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이에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1300곳 더 늘려 4400곳으로 확충한다.
특히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충전 편의를 높인다.
한편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자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는데, 올해는 10%까지 높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도 강화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을 견인하고자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고 활성화된 탄소시장이 기업 감축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은 확대해 지난해 1조 5000억 원에서 올해 3조 5000억 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하고,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국제 감축사업과 그린 공적개발원조 등에 구축한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녹색산업 수출펀드 4000억 원를 조성해 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주요내용
◆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환경 안전망으로 일상 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한다.
먼저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가구 등 5000곳에 실내 환경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현장점검을 확대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안심-양호-보통-관심으로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정보 공개도 본격 시행한다.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는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늘린다.
특히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와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신속·공정하게 환경피해를 구제한다.
주요내용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과 폭넓은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국립공원의 다양한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111(1 공원 + 1 탐방체류시설 + 1 테마)'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램핑장 등 캠핑 초보자도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교육 등 친환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400만 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소규모 댐 댐 건설 후 매년 생활지원과 학자금·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중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도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본보기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2025.01.10
환경부
-
탄소중립
과학기술 R&D에 6조 3214억 원 투자…‘현장중심·AI 대전환’에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중심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 1047억 원이 증가한 6조 3214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 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학기술 분야
과기정통부는 먼저,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RD를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이어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RD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스케일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ICT 분야
AI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범용인공지능(AGI) 탐구 과제, AI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산업화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6G), 6G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미디어 프로세스 혁신 등 실감 콘텐츠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AI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AI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ICT RD 프로세스별 혁신(안).(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RD 예타폐지와 연계해 RD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글로벌 RD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글로벌 RD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8),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1)
2025.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탄소중립
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전기차에 보조금 더 많이 지급
앞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대해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 동안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해마다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인 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합리적 가격에 대한 요구도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높여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중·대형은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로 높이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린다.
경·소형은 차등 기준을 250㎞에서 280㎞로 높이고 28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모두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더욱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만~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6개월 한시)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대형은 차등시점을 500㎞로 높이고 10㎞당 차등폭은 400~500㎞ 50만 원, 400㎞ 미만 84만 원을 지급한다.
중형은 차등시점 400㎞로 높이고 10㎞당 차등폭은 300~400㎞ 30만 원, 300㎞ 미만 66만 원을 지급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2025.01.02
환경부
-
탄소중립
탄소중립포인트, 3년 만에 180만 명 참여
텀블러 사용, 일회용 컵 반납,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일상 속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똑똑하게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가입자가 3년 사이 180만 명이나 되었어요.
실천 다짐금(최대 5,000원)부터 텀블러 사용 등 총 10개 실천활동에 대해 100원~2,000원의 포인트가 쌓이고, 다음 달 말 현금, 카드 포인트, 모바일 페이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연간 최대 7만 원)
내년부터는 공영자전거 이용이나 잔반제로 실천 때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해 보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2.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탄소중립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180만 명 돌파
■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성장(’22) 26만 명 → (’24) 180만 명(약 7배 증가)
* 3년간 총 262억 원 포인트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 운영(탄소포인트제)
· 2009년: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추가
· 2022년: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운영
■ 탄소중립포인트의 변화·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2022년 6개 항목 → 2023년 10개 항목
· 모바일 앱 ‘카본페이’ 출시로 참여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웹페이지 기반 → 모바일 기반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 도입
- 사용자 위치기반 기능으로 주변 매장 찾기 기능 제공
* 25년부터는 공영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항목 추가 도입 예정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녹색 생활 실천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12.26
환경부
-
탄소중립
한덕수 권한대행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 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한다.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 녹색산업팀(044-200-1962)
2024.12.2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탄소중립
2024년 환경퍼즐 탄소중립 편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환경부의 올해 탄소중립 실적을 알아볼까요?
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매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습니다.
2023 국가 계획 이후, 17개 광역시 모두 시·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② 기후변화 취약계층 절대 지켜!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더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쉼터 등의 적응시설을 확대했습니다.
③ 기업의 탄소경쟁력 Up! Up!· 탄소중립설비 도입 지원
· 중소기업 1:1 컨설팅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적극 독려
④ 봄·겨울철 미세먼지 최저농도 달성!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3월)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노후차량 운행 제한
·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감축
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둘 다 잡는 무공해차 확대 정책!전기·수소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공해차가 노후 경유차보다 많아졌습니다.
2024.12.02
환경부
-
탄소중립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5, 5151)
2024.11.2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