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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40% 감축 의미와 실행과제

2021.10.22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정부는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결정했다. 2018년 배출량 7억2800만 톤을, 남은 9년 내에 4억366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산업계는 감축목표가 과도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40%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일까? 이번이 정부가 네 번째로 수립한 감축 목표다. 10년전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2020년 BAU대비 30% 목표를 달성했다면, 지난해 한국의 배출량은 5억4300만톤으로 줄었을 것이다. 결과를 보면 배출량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19년 미세먼지로 인한 석탄제약발전,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잠정 6억 4800만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포스코는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20년까지 톤당 9%를 감축하고, 사회적감축 1400만톤을 약속했는데,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이 과도했다. 정부의 이번 감축 목표는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2010년 대비 45% 감축에 못 미친다. 

이번에 발표한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는 어떤 의미일까? 부문별 2018년 대비 감축률은 전환(44.4%), 산업(14.5%),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5%)이다.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이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전환, 농축수산, 폐기물부분에서 감축부담이 크다.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도 만만치 않다. 

전환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전력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22%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에서 30%로 5배가 증가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한다. 이번 NDC 상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중심의 전력망 시스템 구축, 유연성 자원 확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 개편과 같은 기존의 전력정책을 대수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배출량은 적지만 시민생활에 밀접한 먹거리와 폐기물을 살펴보자. 지난 9월 17일 미국과 EU는 2030년까지 메탄배출량을 30% 줄이는 메탄서약을 제안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19%를 차지하는 메탄은 주로 농업과 축산업, 폐기물, 천연가스 탈루 과정에서 배출된다. 이번에 메탄서약 가입을 위한 감축량이 NDC에 반영됐다. 

농축수산 감축률 27.1%는 얼핏보면 낮아보이지만, 이 분야가 모두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농축수산분야의 배출량은 1540만톤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8년 배출량 2470만톤을 2030년 18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은 2050년 목표 대비 72%를 9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제가 현장 농축산어민들에게 부담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 소비, 식단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도 2018년 배출량의 절반(46.8%) 가까이를 앞으로 9년안에 줄여야 한다. 실로 엄청난 목표다. 생활·사업장·지정·건설 폐기물에서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세 도입이나 생산량책임재활용제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2030년 숫자로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인력, 예산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기재부는 2030년까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재정·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 강화된 NDC 목표 달성과 관련해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3년에 실행할 수 있고, 2023년은 파리협정 이행점검을 평가하는 해이다. 

기후변화가 기후붕괴 수준으로 충격을 가지고 오면서, 지난 10월 14일 미국정부는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기후재난으로 미국인 3명 중 1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기에 정부 재정, 연금, 정부조달, 연방기관 예산 관리와 집행, 노동자 보호와 회복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2030년 40% 목표는 1.5도를 향한 기후정의 차원에서 부족한 목표나, 한국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목표달성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할 곳이 감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논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경제국포럼, EU가 제안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통상과 연계하는 ‘기후클럽’ 논의 등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제하고 강화하는 수단을 갖추게 된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과도하다’, ‘속도가 빠르다’고 핑계를 대면서도 마지못해 끌려갈 것인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진심을 다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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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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