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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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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 모두에 먼저 두 개의 의문부호를 던졌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쓰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하신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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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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