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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장관회의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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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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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청와대 대통령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