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 보고를 통해“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하여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중수본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 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선별진료소 추가와 검사시간 연장 등의 현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지자체 마다 차이가 크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률도 정부합동점검반과 지자체점검 결과의 차이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증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으로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다.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요청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 청장은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시선별검사소 연장근무 여부, 기존 인력 업무량, 검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체 채취 적정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인력도 환자 수, 병상 가동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순차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역학조사관 미배치 지자체는 법령 배치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선채용하도록 우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 역학조사관의 현장 파견 필요 시 지자체가 지원 요청하면 가용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자가 치료 확대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자가 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 질병관리청장(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분석 및 전망)·보건복지부 장관(수도권 특별방역 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행정안전부 장관(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 지원 강화 지원 대책)의 안건보고와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의 수도권 자체 방역 상황 평가 및 조치 계획 등의 순으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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