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2021년 7월 7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1. 올해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한다. 양 정상은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동반자 관계를 공유한다.
3. 양 정상은 최근 수십 년간 견고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국이다. 팬데믹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102억 불에 달하였다. 상호 투자는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제1위 대(對)한 투자국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제2위 투자국이다.
4.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기반 통상 체제, 개방된 시장, 공정 경쟁 환경,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한국의 지경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 양 정상은 역내 번영,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가 EU 차원에서도 역내 파트너와 실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였다. 루터 총리는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평가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이 최적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양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7. 양국은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 산업에서의 양국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다.
8.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가 2021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축하하였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P4G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포함하여, 기후·환경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9.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아울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2022 세계 지역 생산 포럼’을 환영하였다.
10. 양국은 국방,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국전에서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루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해를 고국에 송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는 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11. 양 정상은 국제법 하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우호 관계에 있어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국제 학생 교류가 미래 양국 관계의 좋은 기반으로 논의되었다. 올해는 또 다른 60년간 우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비전을 향해 대담히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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