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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8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추가)

2021.04.2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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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