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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1.02.25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당부와 지시를 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부울경은 서로 이미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는데,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면 생활권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청권으로 뻗어나가는데 모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

대통령 마무리 말씀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되었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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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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