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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1.02.0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공교육 혁신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망·부상 등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년 1월)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2월 시행되는 제정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체계적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를 조사 대상자 분류·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인·검토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품 판매 시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고위험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사와 판매자의 교육 강화, 감독 강화 등도 보완하여 고위험투자로 인해 손실을 잃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12.12.),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3.17.)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국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하고 소외 없이 든든히 받쳐주며,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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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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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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