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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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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탈원전 내걸었지만, 전력 모자라자 원전 돌려 메웠다> 한전 작년 원전 의존도 4년 전 유턴, 탄소중립 위해 석탄발전 줄였지만 신재생으론 전력 공백 못 메운 탓,“탈석탄하며 원전 없애는 건 모순”
☞[산업부 설명]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 투자 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정해지나 입지는 정해지지 않는 바, 설비의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송배전망 투자 비용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음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30년 2.51억톤)은 정부계획을 미반영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차이를 고려시 우드맥킨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도 전원별 발전량 등에서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보도내용] 조선일보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산업부 설명]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제도개선으로 확보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

◎[보도내용] 이데일리 <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유증 심각, 공무직 위원회 개점휴업 상태
☞[고용부 설명]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감소와 관련이 없고, 민간위탁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공무직위원회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한 기구로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겨레 <6개사가 36년 틀어쥔 ‘가락시장 경매’, 감사원 돋보기 댄다> 대기업 ‘경매 독점’ 오랜 문제에 서울시, 농민-도매상 직거래 위한 ‘시장도매인제’ 요청했지만… 관할기관 농식품부 “거래 불투명” 경매회사 대변하듯 도입 막아. 농민들, 농식품부 감사 요청
☞[농식품부 설명]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강서시장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60개 시장도매인이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는 2013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였고 농식품부가 승인을 하였으나, 2015년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변경 승인 요청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되었음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거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중
농식품부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농업인·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6월~)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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