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5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5.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2021년 5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 안해> ‘경영책임자’ 등 불명확한 규정, 정부 시행령에도 범위 안 밝히기로
☞ [고용부 설명] 경영책임자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다만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행령 검토안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한국경제 <“이게 K방역인가”…코로나 의료진 임금 또 체불한 정부> 복지부(중수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을 한 달 이상 지나도록 미지급
☞ [복지부 설명]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음. 충북과 경북에서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경기도도 조속한 시일 내 모두 지급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업종특성 상 철야작업 많은 IT·바이오 중기 주52시간제 적용 시 인력난 우려
☞ [고용부 설명]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의 입법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돕겠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직격…“갈등 조장하고 사업 추진 저해”> 군산시장과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청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청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및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왔으며, 회견내용 중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 있음. 사업시행자 공모는 올 2월까지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안될 경우 새만금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임//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