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활성화 위해 최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전환되는 정규직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대상인 ‘정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한국경제(인터넷) <무리한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공기관 청년채용 20% 줄어>, 매일경제(인터넷) <‘세금 알바’ 늘렸지만…公기관마저 청년채용 후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 >

ㅇ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채용 절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ㅇ 전문가들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신규 채용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매일경제 >

ㅇ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필두로 각종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ㅇ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감소는 현재의 고용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공공기관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 부문에서조차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고용부 설명]

□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년 채용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 등 레저·관광업 기관을 중심으로 채용이 감소한 점,

ㅇ  ‘18~‘19년의 경우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기저효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인건비 조달여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실무인력(관리자급 제외)을 자율적으로 증원(`18~‘19년 한시적으로 운영)

□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전환되는 정규직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대상인 ’정원‘에는 포함하지 않음

ㅇ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청년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등 청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음

□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개별기관의 인력소요에 따라 신규채용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 채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채용계획(만명):’15)1.8→’16)1.9→’17)2.0→’18)2.3→’19)2.3→’20)2.6채용실적(만명):’15)1.9→’16)2.1→’17)2.2→’18)3.4→’19)3.3→’20)2.7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