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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학습용 데이터 성과 측정, 데이터 활용 확산 등 종합 고려해야 [기사 내용] ㅇ 총 1조 3,1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5년간 누적 다운로드 수가 19만 6,833건에 불과해, 다운로드 1건당 666만원을 투입한 수준 ㅇ 20년 당시, 과기부는 동 사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홍보했으나, 고용인원 대부분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친 상황 [과기정통부 설명] ㅇ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은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과 비용 문제*로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품질검증을 거쳐 AI허브(www.aihub.or.kr)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AI 개발시간의 80%, 비용의 75%가 소요 - 22년 현재 기 구축 또는 구축 중인 데이터 691종 중 22.7월 이전 개방된 데이터는 191종으로, 21년도 사업으로 구축한 190종은 22.7월에 개방했으며, 22년도 사업으로 구축 중인 310종은 23년에 개방할 예정임. 따라서, 5년간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대부분 기개방한 191종에 대한 내역임 ㅇ 또한 본 사업은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다운로드 건수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 지재권 확보, 데이터 구축인력 양성(21년 13,000여명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년까지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서비스 개발 110건, 공공,산업현장 적용 33건, 특허 등 지재권 확보 65건 등의 활용성과를 달성하였고, 21년에 구축된 데이터(22.7월 개방)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계획 ㅇ 아울러, 단기 일자리 채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고려한 것이며, 정책 환경이 바뀐 만큼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개편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산업팀(044-202-6288) 2022.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 운영 예정 [기사 내용] □ '22.9.22.(목) 연합뉴스는「野신정훈 尹정부,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삭감」기사에서 기재부는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예산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 [기재부,농식품부 입장]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18~'22년, 5년)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20~'22년, 3년)은, 당초 한시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중 ㅇ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19.5~'21.5) 결과 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마련, 학교급식과의 관계 설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사업 보완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미이행 ㅇ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요건 미흡으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속 선정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중 □ 동 사업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 ㅇ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정과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5년부터 초등학생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본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22년) 226개 시군구 중 15개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2.8만 가구, 89억원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검토중 ㅇ 예비타당성조사 전인 '23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여 3개 사업의 효과성 등을 함께 검토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잠당관(044-201-1311) 2022.09.23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 까다로운 지원제도 등으로 해외진출기업 유턴실적 저조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열악한 경영환경,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ㅇ (사례1 : 거성콤프레샤) 고용보조금, 입지,설비보조금 등 약속받았던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 ㅇ (사례2 : 현대모비스)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이 미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투자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ㅇ (사례3 : 효성) 해외투자계획을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해외 생산시설 감축이 없음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일본 등에 비해 인정요건, 지원내용 등이 제한적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실적으로 이어짐 [산업부 입장] □ 기업의 해외투자는 해외시장 확대, 생산비용 절감,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출 및 과실송금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바, 제도의 목적,성격,효과가 다른 유턴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보도에서 제시된 사례는, 해당 기업들이 유턴 당시 시점에 보조금 지원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임 ㅇ (사례1 : 거성콤프레샤) 정부의 투자보조금은 당초 정상 지급되었으나, 해당 기업이 당시 보조금 지원 조건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환수한 것임 ㅇ (사례2 : 현대모비스) 해당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조건이었던 상시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했고, 해당 기업에게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기업 역시 이를 이해함 *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음 ㅇ (사례3 : 효성) 유턴법과 유턴보조금 지원제도를 가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며, 현행 유턴법은 유턴기업 선정 조건으로 해외사업장 감축이 필수적이며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방에 입주한 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관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입지지원도 하고 있음 □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사용하는 리쇼어링의 정의는 학술적 개념이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턴법과 별도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유턴기업 실적은 민간 연구기관인 US Reshoring Initiative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하고 있으며,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이나 보조금은 없음 ㅇ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유턴기업만을 위한 별도 법이나 보조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사업장 감축비율 축소*, 상시고용인원 조건 폐지 등 지속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하고 있음 * 50% 이상 축소(13) 25% 이상 축소(18)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은 축소 면제(21)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69) 2022.09.22 산업통상자원부
- 농사용 전기료 폐지·산업용 누진제 적용 검토 안해 [기사 내용]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산업용 누진제 적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농사용 요금을 폐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2022.09.22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해 RE100 목표 달성 어렵다?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국내 4대그룹 모두가 RE100 가입을 완료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RE100 목표 달성이 어려움 ㅇ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삼성전자 21년 사용량 22.4TWh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음 [산업부 입장] □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22.4Twh)이 삼성전자의 21년 전력사용량(22.4Twh)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름 ㅇ 언급된 22.4TWh는 삼성전자 전세계 사업장 전력사용량으로 추정되며, 21년 삼성전자 국내 전력사용량은 20TWh 미만임 ㅇ 또한, '21년 태양광,풍력 발전량(25TWh)만으로도 삼성전자의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ㅇ RE100은 태양광,풍력 외에도 수력,바이오 등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태양광,풍력 발전량만과의 비교도 적절하지 않으며, 금년도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44TWh 이상으로 전망됨 □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RE100은 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 국내기업들의 RE100 이행계획*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함 * 국내 대다수 RE100 기업은 100% 목표시점을 2040~50년으로 설정 ㅇ 오히려 금년 재생에너지 판매(녹색프리미엄)물량(27TWh) 대비 국내기업의 구매량(5.7TWh)은 21%에 불과,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가 공급 대비 낮은 훨씬 실정임 ㅇ 아울러 금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44TWh 전망)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23개 RE100 기업이 금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충족 가능한 규모임 □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여 그 자리를 원전으로 채운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잠정)을 현재(21년 7.5%) 대비 30년 3배 수준(21.5%)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30년 이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이는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지난 정부의 보급 속도(연 1%p 증가)보다 더욱 빠른 속도(연 1.6%p)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달성 가능한 목표로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의지를 반영한 결과임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기업의 이행비용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재생에너지 거래 및 투자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2022.09.22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BTS 글로벌 콘서트 비용 기업에 떠넘겼다?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내 대기업들에 BTS 글로벌 콘서트 비용을 협찬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냄 □ 정부가 기업에 비용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산업부 입장]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정부)는 동 콘서트 협찬을 기업에 강제하거나 압박을 행사한 바 없음 □ 동 콘서트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주관하에 개최되고, 여타 공연과 마찬가지로 공연 주관사인 ㈜하이브의 책임하에 비용조달* 등 콘서트의 제반사항이 결정됨 * ㈜하이브에서는 콘서트 관련 비용을 기업 스폰서 협찬, 온라인 스트리밍 광고, 부대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하이브가 직접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음 ㅇ 유치위원회는 동 콘서트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의 공연이고,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함께 행사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한 바 있음 ㅇ 아울러,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에 참여 중인 기업에 ㈜하이브측의 요청을 받아, ㈜하이브의 스폰서쉽 패키지 정보를 이메일로 단순 제공한 바 있음 * 유치위가 상기 이메일 송부 과정에서 대외비를 강조했다는 보도 내용은 제공된 스폰서쉽 패키지 정보가 ㈜하이브의 기업 정보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패키지 내용에 대한 대외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임 □ 다만, 기업의 동 콘서트 협찬 여부는 하이브와 개별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유치위원회는 동 과정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음 □ 앞으로 유치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02-2036-9826) 2022.09.22 산업통상자원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 [기사 내용] □ '22.9.21.(수) JTBC는 「쓸 돈 써가면서 청년지원 공약했던 예산도 싹둑」제하 기사에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되었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에 최종 수령액 4,165만원으로 공약 축소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529세 인구증감(만명) : (18)+12.5 (19)+9.5 (20)+5.8 (21)+2.7 (22)△4.8만명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8월) 47.3%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ㅇ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ㅇ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 사업의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현행) 전체 중소기업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한편, 23년에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임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간 중복가입 불허 2. 청년도약계좌 공약 축소 관련 □ 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 취지, 형평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공약을 재설계한 것으로, 현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지원요건,대상***을 확대함 * (국정과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 시장금리+정부추가지원 연 3%p(가입기간 2년) (청년도약계좌) 시장금리+정부추가지원 연 3~6%p(가입기간 5년) *** (청년희망적금) 287만명 / (청년도약계좌) 306만명 ㅇ 청년들의 자금여력,유동성 제약, 저축 유지 어려움 등 고려, 가입기간을 10년(공약) 5년으로 추진(최대 5천만원 수준 자산형성 지원) 3. 내년도 청년 예산 중점 지원 내용 □ (자산형성)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신규 도입 * 가구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月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ㅇ 저소득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 확대(10.417.1만명) * 가구 중위 100% 이하, 만기 3년, 청년 月 10만원 + 정부매칭 최대 30만원 □ (주거지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신규(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공 직접공급 착수 * 시세 70% 이하 공급 + 매각 차익 70% 귀속 내집마련 + 자산형성 뒷받침 ㅇ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신규 지원(20만 가구) □ (일자리)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 확대(2.83.6만명) ㅇ NEET,대학생,구직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1.05.5만명) * 구직단념청년(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참여시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원, 0.5만명)신규, 대학생(도약보장패키지 3만명)신규, 구직청년(일경험 12.0만명) ㅇ 취약청년의 고용촉진과 장기채용 유도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1년간 총 960 2년간 총1,200만원)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단가,대상 확대(월 3040만원, 1.01.2만명), 사례관리 대상 확대(1,4702,000명) 등 지원 강화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044-215-723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2022.09.22 기획재정부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 [환경부 설명] ○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노후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EL261. 가스보일러)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 60%지원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연료사용량을 저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음 -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저감*할 수 있어 연간 미세먼지(PM 2.5) 205톤**을 저감하였음. *노후 보일러(173ppm)에서 친환경보일러(20ppm)로 교체 시 **보급대수 720,283대 X 대당 PM2.5 저감량 0.28kg/대,연 = 204,848kg/연 - 아울러, 노후 보일러에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열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사용량 저감으로 이산화탄소(CO2)도 연간 540kg/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 ○ 또한, 해외사례(영국,일본 등)에서도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사업을 실시중 - (영국) 런던시는 `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60%로 낮추기 위하여, 2016년부터 에너지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정당 400파운드(약 64만원)의 캐시백 바우처 지원 *MD1606 London Boiler Cashback Scheme, 2016 - (일본) 영국 도쿄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보일러,온수기 등 NOx, CO2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보조금을 지원 중 ○ 향후,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 연료보다 낮은 연료(수소, 재생에너지 등)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 제조 기술 및 연료공급 인프라가 정립되면 지원사업을 개편해나갈 계획 - 가정용 난방부문 화석연료(LNG, LPG, 등유 등)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효율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 효과적일 수 있음 *가정부문 에너지 총 사용량 23,460천toe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393천toe 전체 1.7%(`18년기준, 에너지통계연보) -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된 히트펌프는 온돌방식 난방을 사용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인 국내여건에 맞는 가정용 히트펌프기술을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관리과 44-201-6900/6907 2022.09.21 환경부
- 방폐장 확보 포기한 채 원전 운영? 사실과 전혀 달라 [기사 내용] □ 환경부가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 및 건설 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ㅇ 부지선정에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방폐장 확보를 포기한 채 원전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우리나라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에따라 부지선정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 총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예정하고 있음 ㅇ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임 □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전담조직 구성 등 정책실행 체제의 가동도 추진중임 * 김성환 의원 발의(21.9.15), 김영식 의원 발의(22.8.30), 이인선 의원 발의(22.8.31) ㅇ 지난 7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심 관리기술의 구체적인 확보 일정과 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22.5)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차질없는 이행을 포함하였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ㅇ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따라서,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주장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41) 2022.09.21 산업통상자원부
- 대통령 경호처 우편물 통합검색센터 예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 [기사 내용] □ '22.9.21.(수) YTN뉴스의대통령실 이전관련 비용 기사에서, ㅇ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를 새로 짓는 예산 24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발표 시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보도 [기재부 입장] □ 대통령 경호처 우편물 통합검색센터는 고도화 되는 테러 위협 대비 및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설계비 예산이 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된 계속사업으로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함.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2022.09.2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