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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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예정
- [보도 내용] 15년 서울시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요청에 대해 유통인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농식품부가 불승인 도매시장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고유사무임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이 도매시장법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경매가격과 관련하여 품질과 무관한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락이 문제가 되며, 같은 날 내놓은 같은 농산물도 가격은 천차만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분석(19년 25개 주요 청과물 경매)에 따르면, 경매 응찰시간이 3초 이하인 비중이 59.2%로 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시장도매인제는 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04년 강서시장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60개 시장도매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3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에 조건부 승인(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보완될 때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 보류 등)을 요청하였고, 13년 농식품부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15년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변경 승인 요청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출하방식 다양화, 시장 내 혼잡 개선 등의 장점도 있으나, 매입가격 비공개 등 거래의 불투명성, 동일시장 내 두 제도 병행시 경락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락가격 하락, 거래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출하자*의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락시장 출하자(134천명) 중 71%가 연평균 거래액 1천만원 미만의 중소농 지방자치법, 농안법 등 관련 법률과, 도매시장이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과거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현재 협회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당일 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의 공급량과 품질뿐만 아니라 중도매인,매매참가인,시장도매인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동일한 출하자의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날씨와 기후에 민감하고 생육상황에 따라 단기 공급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으며, 비탄력적 공급,수요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잦아 가격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출하 물량과 중도매인 등의 수요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경매 시작 이전부터 당일 출하된 농산물의 수량, 품질 등을 미리 확인한 후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식 무선응찰기를 사용하여 경매(공개, 최고가 낙찰방식)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매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낙, 판매원표 정정 등 출하 농업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경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격진폭 축소, 도매시장법인의 수익환원 장치 마련 등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농업인,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6월~)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21
- 농림축산식품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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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노사·노노간 대화로 원만히 추진
- [고용부 설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 관련 ㅇ 정부는 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ㅇ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대다수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경우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 및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일부 기관의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뒷걸음쳤다는 지적 관련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하기위한 것임 -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통상 공공부문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거나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고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민간위탁,용역업체의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감소는 관련이 없음 ㅇ 일부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년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개별 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라 신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신규 채용실적(만명): 2.1(16)2.2(17)3.4(18)3.3(19)2.7(20)2.65(21 계획) □ 민간위탁 업무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했다는 지적 관련 ㅇ 그간 공공서비스 효율성 추구, 작은 정부 지향 등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지만, 민간위탁의 비효율,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의 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ㅇ 이에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을 발표하였음 - 이를 통해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에 한계 - 특히, 콜센터 사무 등 심층논의 필요사무*의 경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을 결정토록 함 *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ㅇ 따라서, 개별기관의 특성, 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정부는 대화 주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도,지원하고 있음 □ 자회사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 지적 관련 ㅇ 이번 자회사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 평가위원회가 타 평가 제도 운영 사례 *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배점을 결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총 9단계) 중 중간(C등급, 5번째 등급)보다 낮은 D+(6번째 등급)를 기준등급으로 하여 평가 -특히, 이번 평가가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ㅇ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정부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며,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 공무직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 관련 ㅇ 공무직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된 정책 심의기구임 ㅇ 공무직위원회는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1.4월)하여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 교육기관 분야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0.10월)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에 따라 일부 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ㅇ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2),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7832)
- 고용노동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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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 탈원전과 무관
-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을 인상함 [산업부 입장]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ㅇ「저사용가구 = 저소득층」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누진 1단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누진 1단계 가구의 80%가 중상위 소득가구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ㅇ 이에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등 정률할인 가구 /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정액할인 가구 ㅇ 또한, 제도개선으로 확보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1. 취약계층 약 81만 가구에 대해 필수사용공제 4천원 혜택 유지 (연간 139억원) 2.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한전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대상자 정보 공유) 약 55~80만 가구 월 8천~1.6만원 추가혜택 예상(연간 약 880억원) 3. 저소득층 고효율 가전기기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향후 5년간 1,235억원) 한전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 할인제도 개선방안은 旣발표된 사항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 ㅇ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년 12월에,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특례 제도는 19년 12월에 개선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님 ㅇ 또한,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당초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나가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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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가동률, 정부가 임의 조정 할 수 없어
- [기사 내용] □ 한전이 구매한 원전 생산 전력은 18년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과는 반대되는 흐름임 □ 우드맥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발전 비용에 대해서는한국정부 예측과 유사하나,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20년 대비 30년 전기요금이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 석탄과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 30년 2.5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특히,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가동률(%) : (16) 79.7 (17) 71.2 (18) 65.9 (19) 71.6 (20) 75.3 ㅇ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24) 27.2GW, 26기 (30) 20.4GW, 18기 □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 투자 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정해지나 입지는 정해지지 않는 바, 설비의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송배전망 투자 비용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재생에너지는 분산자원이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송배전망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음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30년 2.51억톤)은 정부계획을 미반영 。20.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30년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발전설비 폐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기 24기(30년 기준)에 대해 폐지 또는 LNG 발전기로의 연료전환을 추진 - (석탄발전량 제한) 잔여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30년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목표 1.93억톤에 맞춰 석탄발전량을 제한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차이를 고려시 우드맥킨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도 전원별 발전량 등에서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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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시간 취업자 증가만으로 5월 고용상황 악화 평가, 적절치 않다
- [기사 내용] □ 5월 고용동향 관련 일부 기사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30.2만명) 위주로 5월 취업자가 증가(+61.9만명)하여 고용의 질이 저하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고용부 입장] □ 다음 내용을 감안할 때, 1~15시간 취업자 증가만으로 5월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5월에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7.5만명 증가하여, 15시간 이하 취업자보다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컸습니다. * 국가,기관마다 전일제(Full-time) 기준이 상이하나 고용통계 목적으로는 36시간을 전일제 근무로 간주 * 5월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0시간, 일시휴직)△59.8 (1~15시간)30.2 (16~35시간)14.0 (36시간 이상)77.5 또한, 적정 근로시간대에 해당되는 36~44시간 근로자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36~44시간 근로자(만명) : (21.1)1,170 (2)1,171 (3)1,207 (4)1,234 (5)1,240 코로나19로 늘어났던 일시휴직자가 59.8만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월(+3.4시간)에 이어 5월에도 0.6시간 증가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044-215-2810),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60)
- 기획재정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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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개편안 아직 미정…20일 발표 예정
- [기사 내용] ○ 단계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복지부 설명]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주 일요일에 개편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6월말 유행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로서 - 금주 일요일에 발표할 개편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현재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요내용 문건은 중대본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 보건복지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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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세계일보 김장,명정음식 장만,밭일까지보훈대상자들 몸종 부리듯 보훈섬김이의 16년 피해 호소, 업무 범위 지침 있지만 현장선 무용지물 ☞[보훈처 설명]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 전원이 여성이며 국가유공자 등의 자택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구조적으로 성 관련 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는 향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2인 1조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거나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사용하는 등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해 도입하겠음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보훈섬김이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업무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한,중동 FTA 급류,,,UAE와 협상 착수 GCC와의 FTA 중단 이후 양자 FTA로 전략을 바꾼 우리측 제안에 UAE가 화답, 조만간 UAE측과 공식협상 개시 위한 세부사항 논의 예정 ☞[산업부 설명] 중동지역 관세동맹인 GCC와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해 GCC측과 협의를 추진 중임한-UAE 양자 FTA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결정되거나 UAE측과 합의된 사항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024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적립금 부족으로 올해 마이너스 가능성, 2024년까지 빌려야할 돈 20조, 이자만 1조 등 재정 악화일로 ☞[고용부 설명](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관련)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20년 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4년까지 구직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임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이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구조가 개선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무리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기사 내용 관련)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세계 각국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보도내용] 국민일보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료산출기준소득파악 어렵다 ☞[고용부 설명]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소득정보를 토대로 부과하며 2025년까지 소득정보기반으로 체계 개편할 계획이며 자영업자는 2022년까지 사회적대화를 거쳐 적용계획임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고객정보 수집 않는 기업까지보안임원 두라는 정부 CISO 의무화 한국이 유일, 고객정보 수집하지 않는 B2B 기업까지 규제대상 ☞[과기부 설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기업규모에 따라 임원급이 아닌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도 가능하도록 지위(임원급) 다양화, 전기통신사업자 중 소기업은 신고면제, 개인정보보호 등 유사업무에 대한 겸직 허용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21년 6월 8일 공포) 됐음 기업규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비하고 있음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음 ◎[보도내용] 조선비즈 정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등 세제혜택 2년 연장 추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 ☞[기재부 설명]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유공자들 비닐하우스-판잣집 살아보훈처, 알고도 손놨다 실태조사자 중 0.2%(21명)가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서 거주(전체보훈대상자로 확대하면 1600여 명 추정) ☞[보훈처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관한 기초 통계를 작성하여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2018년에는 전체 보훈대상자 67만여 명 중 유형별 등록자 수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1만 46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했음지금까지 통계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내일신문 국민 세금이 사방에서 줄줄 샌다 산판(벌목)업자가 인터뷰를 통해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에 대해 비판 ☞[산림청 설명] 조림 및 풀베기 사업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급 또는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음 벌기령이 완화된 2015년 이후 수확벌채 등 모두베기 면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벌기령 완화가 벌채면적 증가와는 무관함 목재생산을 위한 천연림 숲가꾸기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 병해충 피해지는 확산방지를 위해 숲가꾸기가 제한되고 있음 목재수확,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내실화 할 방침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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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재정건전성 제고 적극 대응
- [기사 내용] □ 6.15.(화) 한국경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024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기사 관련 ㅇ 고용보험기금이 적립금 부족으로 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야하는 돈만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이자지급액만 1조원에 달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ㅇ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기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지출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ㅇ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 24년까지 구직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ㅇ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이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구조가 개선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 - 올해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시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 제출 예정 □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무리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 ㅇ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 세계 각국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경기부양 패키지법 제정(20.3월, 2조달러 규모), 21개주 연부정부로부터 대출 확대 등, (프랑스,독일,영국) 조업단축지원제도 신설 또는 확대 등 ㅇ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 고용노동부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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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차질없이 추진 중
- [기사 내용] □ 6.15.(화) 국민일보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관련 ㅇ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중 일부는 소득 파악부터가 쉽지 않다. 고용보험료 산출 근거가 없으니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어렵다. ㅇ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최우선 과제다. 소득을 알아야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역시 소득이 문제다. 소득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 의무화에는 부정적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소득정보를 토대로 부과하며 특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ㅇ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에 피보험 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과*하였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 ㅇ 이와 더불어 매월 단위로 파악되는 국세소득정보는 가입누락을 최소화하고 신고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임 □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임 ㅇ 올해는 우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일자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ㅇ 내년부터는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정보 확충, 제도개편 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및 노,사,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ㅇ 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이를 적용해나갈 계획으로, ㅇ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경사노위에 관련 연구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7.1.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특고전담센터 신설,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주 설명회, 종사자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044-202-7909)
- 고용노동부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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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연장 방안 결정 안돼
- [기사 내용] □ 2021. 6. 15.(월) 조선비즈 「정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등 세제혜택 2년 연장 추진」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1)
- 기획재정부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