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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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기사 내용]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계약에 국내 보험사 수익악화 우려, 무응찰 ○ 용인시는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로 20년 시민안전보험 중단(3년 유지) [행안부 입장]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 통상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상 등 다수의 보장항목을 포함 ○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 2020년 한 해 동안 총 1,643건, 63억원의 보험금(전년대비 1.5배 증가)이 지급되었음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사가 무응찰한 보험은 총 약정한도 내에서 시민에게 발생한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비용 일부를 한도 내에서 보상(교통사고, 산재 등 제외) ○ 작년에 이러한 보험을 가입했던 지자체의 경우 의료비 보상한도 조기 소진 등에 따른 문제점(한도 소진 시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손실 발생)이 드러남에 따라 올해 보험계약 지속에 어려움이 전망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보장항목* 및 홍보 부족 등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 예) 보험 내 유사,중복 항목(물놀이와 익사 등), 정부 보상과 중복되는 항목(자연재난, 뺑소니 등) ○ 보장항목별 권고기준*(우선선택, 추천, 신중검토 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旣 권고(21.5.)한 바 있으며, * (의료비 관련 旣 권고내용) 보장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다른 보장과 중복되며 한도 조기 소진 우려, 보험사 손실 증가 등으로 보장항목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장범위 축소 등 문제점 보완 후 다른 보장항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신중검토 ○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추진하고 있음 * 홍보부족에 따른 보험금 미신청으로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존재 □ 기사에서 언급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의료비 보장항목 이외의 다른 보장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 시민안전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8)
- 2021.07.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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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문화일보 9월 FIU신고 못해도 ISMS 인증 땐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 금융당국,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위 설명]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함이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됨 ◎[보도내용]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취업률 낮고 부정수급 빈발하나,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 ☞[고용부 설명]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임 현재까지 28만8000여 명이 취업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음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께 1:1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 수당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차별화됨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SW업계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SW산업 장시간 근무 불가피해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고용보다 프리랜서 등 단기직 증가 ☞[고용부 설명]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수행한 것임 연구결과를 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 적용 효과 예측 시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음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수당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이므로 근로자 선호를 반영했다고볼 수 없음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이미 마무리돼 시행하고 있음 ◎[보도내용] KBS 완주 한 차례가 무형문화재?판소리계 반발 판소리 공연에서 북 장단을 연주하는 고법 무형문화재 지정에 타 후보보다 완주 실적이 부족하고 기량이 떨어지는 후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해 국악계 반발 ☞[문화재청 설명] 보유자 등 전승자 충원 확대와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는 완주 실적이나 주요 대회 수상실적이 아니라 △현장실기능력 조사 △ 종목에 대한 이해와 전승 의지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 기여도와 평판 등 종합적인 사항 고려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했고, 그로 인해 특정 조사지표에서 10점을 받아야 할 조사대상자가 25점을 받았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님 피조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등 조사와 상관없는 평가를 했다는 내용,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특정인의 음해성 제보를 당사자 해명 없이 제공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름//
- 2021.07.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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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분야 주52시간, 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사실과 다르다
- [기사 내용] □ 7.29.(목) 파이낸셜 뉴스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ㅇ 한국고용정보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28일 발표했다. ㅇ 주52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체의 경우 적용 이후 신규채용,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총액 모두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략) 근로자들은.. (중략)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 ㅇ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고용은 6,3836,45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다른 부문 고용 증가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ㅇ 이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과 관련, 탄력근로시간제의 기간(3개월) 연장과 사전근로시간 설정의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개월 정산 요건, 재량근로시간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수행한 것임 □ 연구결과를 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 적용 효과 예측 시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실태조사 결과 주52시간제 적용 기업(451개사)의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액, 신규채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울러,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있었음(6.012.2%*) * 신규채용 증가 8.9%, 매출액 증가 12.2%, 시간당 생산성 증가 9.3%, 월 임금 총액 증가 6.0% ○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었을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에서는 6,3836,450명 고용 증가 전망 -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는 부분은, 전 산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그렇게 단정하기 곤란 * 해당 연구는 19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37.9시간)로 근로시간 감축률(감축해야 할 근로시간)이 매우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이므로, 근로자 선호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업 대상 조사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받길 선호한다는 답변도 5점 척도에서 3.15점에 불과하였음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36개월 단위 신설),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최대 3개월)는 이미 마무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활용 업체가 많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은 업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주52시간제가 단기직만 양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2021.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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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가, 계속 영업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 접수해야
-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7.29일 「9월 FIU신고 못해도... ISMS 인증땐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언급 [금융위 입장]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ㅇ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
- 2021.07.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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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시점서 취업률 산출은 적절치 않아
- [기사 내용] ㅇ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 취업자가 2만 2625명이었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 취업률이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가자 10명 중 9명은 취업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ㅇ 저조한 취업률과 더불어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부정수급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해 처분한 건수는 182건에 달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책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부 반박] 1 참여자 취업률 관련 □ 현재까지 288천여명이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ㅇ 6월 초 기준 취업자(22,625명)는 취업지원 기간 만료 이전에 적극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이해됨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1:1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구직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제공하고,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순 수당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차별화됨 * 유럽의 실업부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취업활동 지원을 결합하여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 ㅇ 수급자는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하여 취업지원서비스(기본 12개월,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기간을 설정해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ㅇ 고용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취업,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임 □ 취업률이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등으로 취업지원이 종료(중단)된 수급자 대비 취업자수를 의미하므로, ㅇ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으며, 정부에서 활용하지 않는 통계임 *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 산정 ㅇ 보도에서 언급된 현재 취업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률을 분석하기 힘들다..(중략) 지금까지의 취업률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내용은, -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기간 만료 등)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2 부정수급 관련 □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부정수급의 개념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 중임 □ 상반기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건수는 646,816건으로, 그 중 부정수급은 182건 발생,적발하였으며(발생 비율 0.03%), * 전체 수당 등 지급액은 3,057억원, 부정수급액은 107백만원 ㅇ 취업지원과 수당지급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위한 교육, 전문성 제고 등에 적극 노력 중 * ▲수당 지급 과정에서 취업이나 소득발생 여부 교차 확인,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등 3 청년 취업경험 요건 개선 등 관련 □ 최근 개정된 「구직자취업촉진법」(7.27. 시행)은 ㅇ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18~34세)들에 대하여,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ㅇ 이는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인 것으로써, 정부가 대책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인턴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 앞으로도,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 2021.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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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 부여 뉴코에드윈드 부가조건 완화 요청 건,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
- [보도 내용] 뉴코에드윈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으나 특례 이후 정부는 지역,대수 제한을 풀지 않고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ㅇ 해당 업체는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요청서를 준비 중이며, 국조실, 규제 관련 부처와 업체의 부가조건 완화 요청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기업은 실증지역 및 대수를 전면 확대하는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였고, 규제 관련 부처는 현재 운행 대수(17대)가 특례 당시 허용된 1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우선 허용된 범위내에서 실증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였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 2021.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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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역차별 논란에 추경 2000억원 펑크? 사실 아니다
- [보도 내용] □ 2021. 7. 28.(수) 서울경제(가판)는 「택시 역차별 논란에...벌써 2,000억 펑크난 추경」기사에서 ㅇ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억원 늘려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 [정부 입장] 택시 역차별 논란에... 벌써 2,000억 펑크난 추경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반영된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않았고, 따라서 지원 소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ㅇ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 2021.07.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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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일보 공공분야 중간착취 방치하는 지자체 정부지침 나 몰라라노무비 전용계좌 유명무실민간 위탁 노동자 임금 착취 방관. 노무비 계좌 등록 안되는 공공결제 시스템(e-나라도움)공공기관 15%만 개설 ☞[고용부 설명]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 발표 이후 민간위탁 정책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중 공공부문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활히 이행하도록 권역별 설명회, 매뉴얼 제작,배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2021년 하반기에도 기관들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정책 이행이 미흡한 기관(139개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또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또는 시스템상 문제점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구하라 친모, 상속세 안 낸다고?구멍 난 세법 뒤늦게 개정 국세법에 상속인 범주 포함 안돼, 유류분에 대한 稅부과 근거 없어, 법 개정했지만 소급적용 힘들 듯 ☞[기재부 설명] 현재도 유류분 상속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도 기사의 내용과 다름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무관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세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생전 발생한 소득세,부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때 그 비율에 관한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위 납세의무 승계 시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유류분을 포함한 실제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승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온라인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 줄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경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청 22개 사업, 56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만약 국회 논의없이 실제 사업 규모를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지적 ☞[기재부 설명] 금번 국방비 5600억원 감액은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이 아님또한, 감액된 국방비 5600억원은 환차익(2300억원),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2360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2021.07.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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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소관 2차 추경 예산 삭감, 국회 예결위 심사절차 따른 것
- [기사 내용] □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원 줄어 (매일경제, 2021.7.28, 인터넷판) ㅇ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경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청 22개 사업, 5,6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만약 국회 논의없이 실제 사업 규모를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지적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국방비 5,629억원 감액은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ㅇ 또한, 해당 감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방위사업청)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감액된 국방비 5,629억원은 환차익(2,313억원),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2,376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ㅇ 이번 추경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0)
- 2021.07.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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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상속인도 상속세 납부…국세기본법 개정안, 상속세 납부 의무와 무관
- [기사 내용] □ 2021. 7. 28.(수) 국민일보는「상속세 구멍에구하라 친모 빠져나갔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故구하라씨 친모가 소송으로 유류분을 청구하여 40%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 정부가 뒤늦게 유류분을 상속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故구하라씨 친모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도 유류분 상속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도 기사의 내용과 다릅니다.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는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관련 예규) 국세청 재산세과-26, 2011.1.1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각종 공제규정을 적용함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부담(상증세법 3의2)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 없음 -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세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생전 발생한 소득세,부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때 그 비율에 관한 것으로, * 例)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세, 부가세의 납세의무 -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위 납세의무 승계 시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유류분을 포함한 실제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승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0)
- 2021.07.28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