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설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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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9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 없어
- [보도 내용] □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정부 입장] □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 공시가격 현실화율 - 9억 초과 : (18) 66.1% (19) 67.1% (20) 72.2% - 9억 미만 : (18) 68.5% (19) 68.4% (20) 68.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 (지원총액, 조원): (18) 20.3 (19) 26.1 (20.10월누적) 25.4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기획재정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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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 경유세 인상 로드맵? 사실 아니다
-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경유와 휘발유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 경유세 인상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고, 탄소세 신설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 [기재부 입장] □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중 로드맵을 낼 전망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경유세 조정 및 탄소세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 기획재정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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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파오차이 관련 국제표준 제정과 우리 김치 전혀 관련없어
- [보도 내용] 중국 쓰촨 김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가 중국이 자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중국 쓰촨 파오차이(Pao cai) ISO 인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중국 쓰촨의 파오차이를 우리의 김치와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치(Kimchi)에 관한 식품규격은 2001년 국제연합(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회원국들이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ISO 24220으로 제정되는 내용은 파오차이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쓰촨의 염장채소입니다. ISO 문서(ISO/FDIS 24220)*도 파오차이로 명시하면서 해당 식품규격이 김치(Kimchi)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계승,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조달, 품질 및 경쟁력 제고, 수출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 농림축산식품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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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조사 방식의 통계 취업률, 비교 대상 될 수 없어
- [교육부 설명] 1. 올해 직업계고 취업률 28%에 대한 반박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식 취업률의 정의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ㅇ 보도에서는 취업률을 취업자/졸업자로 계산하여 27.7%라 하였으나,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공식적인 취업률을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로 설정하고 발표하였으며,그 결과는 50.7%입니다. ※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는 60.7% 수준 ㅇ 취업 관련 유사 통계 또한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하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ㅇ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 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도출함이 타당합니다. -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학업의 연장을 목적으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직업계고 취업률 3년 만에 하락에 대한 반박 □서로 다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두 통계를 연속성 차원에서 단순 비교하여 취업률이 3년만에 하락하였다고 판단한 부분도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ㅇ 2017년 취업률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도출되었으나, 올해 첫 조사를 실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는 건강,고용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인 취업여부를 엄격히 검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두 취업률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올해 갑자기 직업계고 취업률 통계에서 진학자 제외에 대한 반박 □교육부는 작년까지 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진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는 2018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실시를 발표한 이후 그간 정책연구, 물적 기반 구축 등 준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취업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ㅇ 다만 외부의 직업계고 취업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기본통계의 졸업 후 상황 자료에서 직업계고등학교를 발췌 후 전체 졸업생 중 진학자 등은 제외하여 취업률을 산출한 후에 제출해왔습니다. ※ 교육기본통계 취업률 산식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100 ㅇ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는 취업률이 높아보이게 하기 위해 진학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 졸업자수, 취업자수, 진학자수 등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해 통계 조사 결과 진학자의 상당수(71.7%)는 전문대학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기술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고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학 증가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20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3,548건으로 최근 5년 내 최소 건수*를 달성하였습니다. * (2016) 3,951건 (2017) 4,330건 (2018) 4,323건 (2019) 4,429건 (2020) 3,548건 5.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 □과거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는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 인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안전에도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교육부는 근로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학생을 보호하고자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 산재사고가 대폭 감소(2017년, 21건2019년, 6건)하였고, 현장실습 전공적합도도 상승(2017년, 91.5% 2019년, 99.6%)하였으며, 중도에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도 감소(2017년, 11.5%2019년, 7.7%)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선도기업에 대하여는 동계방학 이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은 동계방학 이후 취업이 가능) 학생 안전과 취업 모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수기업 발굴 노력을 병행한 결과 선도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8년, 8,775개 2020년 현재, 18,111개) ㅇ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 지원금*과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 채용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근로자에게 월평균 50만원씩 평균 2개월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도취업지원센터에 연결 등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9)
- 교육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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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지원 지속 강화
- [교육부 설명] 1.취업률 30%로 뚝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식 취업률은 50.7%*입니다. * 취업률 산출식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는 60.7% 수준 ㅇ 취업 관련 유사 통계와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고려할 때, ㅇ 취업률 산출할 경우,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함이 필요합니다. 2. 고졸 취업안 돼 대학 가는 학생들에 대한 설명 □ 올해 통계 조사 결과 진학자의 상당수(71.7%)는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는 단순히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선택했다 단정짓기 어려우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전공 기술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고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3.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업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취업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를 지원하기 위해 6월8월을 집중 기업 발굴 기간으로 설정하고, - 올해 6월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과 좋은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8,775개 2020년 현재, 18,111개) ㅇ 특히 기사에서 고졸 노동자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 현장실습 지원금 = 2.7만명에게 현장실습 기간 동안 월평균 60만원씩 지급 -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은 2018년부터 추진 중에 잇으며 올해는 단가를 인상(2019년 3백만원2020년 4백만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취업연계 장려금 = 동계방학 이전 취업자 1만명에게 4백만원 지급(동계방학 이후 취업자는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추진) - 지역별 취업지원센터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 소속의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직업계고에 우수 기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우수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9)
- 교육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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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밥 용기 재활용 가능…생산부터 재활용 고려토록 지속 관리
- [기사 내용]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별도 수거하지 않는 이상 재활용 불가능 라면봉지 등 비닐류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작하는 물질 재활용은 어렵지만, 소각하여 난방 등에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은 가능 갈색,녹색 등 맥주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려우며, 유색 페트병이 금지된 생수,음료류와 달리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편의점 커피, 요구르트병 등은 뚜껑에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뚜껑만 분리배출해야 함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별도 수거되는 즉석밥 용기는 다른 PP재질과 함께 재활용 중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95% 이상 PP 단일재질로 구성되어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다만, EVOH(에틸렌비닐알코올)* 등 일부 다른 재질도 섞여 있어 재생원료의 순도를 일부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 * 물, 공기, 자외선 차단성이 높아 유효기간 보장, 전자렌지 조리시 제품 품질 유지 기능 제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 개발을 연구 중 에 대하여 : 비닐류는 물질,열적재활용 모두 용이하고, 폐비닐 재생제품 수요처를 지속 확대하여 물질 재활용 활성화 추진 라면봉지 등 비닐류는 재생원료화하여 제품생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식(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로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 방식 모두 용이 환경부는 폐비닐의 물질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함께 폐비닐 재생제품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20.9.23 발표)에 따라 지자체 폐기물발생량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화 예정 에 대하여 : 맥주페트병은 캔 등 대체재질로 조속히 전환 추진 19.12월부터 생수,음료에는 유색페트병 사용을 금지 맥주페트병은 내용물 변질 문제로 유색페트병이 사용되고 있으나, 조속히 유리,캔 등으로의 재질 전환을 추진할 예정 에 대하여 : 요구르트병 등 타재질 사용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으로 평가하여 재질개선 유도 중 요구르트병과 같이 뚜껑에 금속성분재질이 사용된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에서 재활용 어려움 품목으로 분류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19.12부터 시행) 재활용 어려움 품목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재질개선을 유도 중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포장재에 재활용어려움 표기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 환경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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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서울신문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부른다 정부가 탄소중립 과속 땐 비용 눈덩이 주력산업 줄줄이 해외로 갈 판 ☞[환경부 설명]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 향후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외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부문별 탄소중립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주장 수용해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방안 마련 추진 ☞[기재부 설명]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피크 인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음따라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서울신문 매년 예산 없다는 공단 올해도 방치된 농약병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하지만 농민들에게 주는 공단의 수거보상금 예산 부족 ☞[환경부 설명] 생활폐기물인 농약용기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다만 시행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 중. 더불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분담방안을 지방자치단체,한국작물보호협회,농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거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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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농약용기류 안정적 수거·처리 위한 예산증액 심의 진행
- [기사 내용] 독극물 성분이 묻어 있는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환경공단 호남권 환경본부 관계자는 폐농약병 수거 비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도, 지자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 규정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농약용기류는 생활폐기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농약용기류 등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발생량 : 2016년 72,458천개 2017년 73,511천개 2018년 70,437천개 2019년 조사중 ** 수거량 : 2016년 59,178천개 2017년 61,794천개 2018년 62,737천개 2019년 64,165천개 에 대하여 :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 국회 심의중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중 더불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분담방안을 지방자치단체(처리책임 주체),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 생산자), 농협(농약 판매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거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 한편, 한국환경공단(호남권환경본부)은 수거보상금 예산소진 이후 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위탁수거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수거하여 수거사업소에 보관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044-201-7382
- 환경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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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전략, 산업 경쟁력·일자리 등 미치는 영향 고려해 마련
- [보도 내용] 에너지 수급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히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 국내 생산 기지 이전 및 일자리 감소 초래 우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 업체 육성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환경부 설명]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 세계적 기후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제질서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 향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외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문별 탄소중립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임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044-201-6652
- 환경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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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담형 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없어
- [기사 내용] ○ 21년 예산안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2,041억 원)만 반영되고 일반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사이에 공립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복지부 설명] ○ 21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478억 원으로 신축 27개소(21년 1년차 10개소, 20년 2년차 17개소) 및 증개축 및 개보수 1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일반 및 치매 노인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공립 요양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 보건복지부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