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노력 중"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경향신문 <"고교학점제 대비? 어머니 이미 늦으셨어요" 학부모 불안 파고든 '650만 원 컨설팅'>, 파이낸스뉴스 <정보 부족에 교사·학생도 고심…학원가는 수강 컨설팅 '반색'[첫발 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

- "전국 고교 10곳 중 2곳만 설명회"

- "내신평가 기존 9등급→5등급제로 변별력 낮아지며 비교과 평가 중요"라고 언급

○ 파이낸스뉴스

- "일반계 고교 60곳 중 지난달 28일까지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미안내 15곳, 학부모 미안내 25곳, 교원 연수 미시행 3곳"

- "학원들은 안내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불안을 겨냥해, 한 학기 학생부 컨설팅 비용으로 350만 원 책정 등"이라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꾸준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 고교학점제는 2017년 추진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각종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7년 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고1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총 309개교(2018∼2024)

** 운영안내서 25종, 카드뉴스, 리플릿, 운영사례집 등 홍보자료 93종, 홍보영상 54종

□ 고교학점제가 그간 여러 해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 온 대표적인 성과는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배우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학년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 2024년 1·2학년 전교과(연구학교), 1학년 공통과목(준비학교)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고교학점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운영안내서 9종, 카드뉴스, 리플릿, 운영사례집 등 홍보자료 11종, 홍보 영상 14종

※ 고교유형별 단계적 시행 : ('20) 마이스터고 → ('22) 특성화고 → ('23) 일반고

o 그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고교학점제와 2025년 전면 시행의 가장 큰 차이는 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이 졸업과 직접 연계되는 점인 만큼, 학점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을 2024년 9월에 조기 안내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 교원연수, 학교 공간 조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기반 구축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등 '고교학점제 알리기'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총 979건 개최되었고 197,667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 [붙임1] 참고

o 특히, 하반기에는 중3 학생(올해 고1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홍보를 강화하여 내신 평가 제도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포함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도 각 가정에 모두 발송한 바 있습니다.

□ 금년 2월 신학기 준비기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고1 신입생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고교학점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학교 간 편차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학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3월까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o 최근 고1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 미흡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어 10% 가량의 학교(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에 대해 3월 첫주 기준으로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 그 결과, 모든 학교(277개교, 공사 중인 1개교 온라인 실시)에서 학생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를 실시(대면)하였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학교별 교육과정 설명회, 상담주간 등이 있는 3월 3주와 4주에 집중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교학점제 안내 현황(표집 조사 결과) : [붙임2] 참고

◆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과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3월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고,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조사 과정을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o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합니다.

*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

※ 고교학점제 단계별 과목 선택·이수 안내 및 지도 과정(예시) : [붙임3] 참고

o 교육부도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구성하여 신청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상담(컨설팅) 제공(2024년 9월∼12월 시범운영)

※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URL :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in

◆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을 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o 우선 3월 학기 초 신학기 집중 점검 기간을 활용해 각 학교의 각종 계획 수립, 학생·학부모 대상 안내 현황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확인하고,

o 시도교육청별로 '고교학점제 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 상황 관련 미흡한 부분을 확인·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또한,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관련 주요 사항들을 교육부 주관으로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를 우선 개최(3.26.(수)예정)하고, 학점이수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내신 평가 체제 개편 사항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며, 추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o 아울러, 불법 고액 컨설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등도 병행해 갈 방침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o 또한, 고교학점제가 5단계 성취평가제와 함께 현장에 안착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시도교육청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실적 등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