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官街)]사법부(司法府) 첫 공보관…‘열린시대’ 실감

○…48년 사법(司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 공보관 직제가 신설돼 비상한 관심.

이는 그동안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사법부의 불문율을 스스로 빠뜨린 것으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

대법원은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달28일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를 전면 개정한데 이어 첫 대법원 공보관의 목영준(睦英俊)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38·사시(司試) 19회)을 임명.

이와함께 지방법원에도 가급적 기자실을 설치, 법원관련 취재활동에 적극 협조토록 해 '열린 사법부 '의 앞으로의 모습에 큰 기대와 관심.

재무(財務)행정 개혁박차

○…재무부가 8월을 '보고서 개선의 달'로 정하는 등 행정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
지난 6월부터 사무혁신반을 발족, 재무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작업을 추진해 온 재무부는 최근 보고절차간소화, 의사결정의 신속화, 문서작성 간소화를 내건 SOS(Smile, On-time, Slim)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

재무부는 이에 앞서 전(全)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실태 설문조사 결과 및 주요개선과제'를 발표,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에도 전에 없이 과감한 모습, 설문조사 결과 전직원의 84%가 오후 7시이후에 퇴근 하고 8시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도 4급 42%, 5급 54%, 6급 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또 최종결재시까지 보고서를 평균 2.4회 재작성하고 4회이상 작성하는 경우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행개선부터 시급한 것으로 분석.

재무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월1회(26일)' 정시퇴근을 정착하도록 하는 등 업무쇄신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

해외훈련 대폭 개선

○…총무처는 공무원해외훈련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유학 휴직가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 국비 및 자비 유학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부처별 연간 2명이내로 제한하던 박사학위 과정도 직급별 정원의 5%까지 확대할 방침.

해외훈련 이수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도 종전의 3배수에서 동일기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해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부처간 이동도 자유롭게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