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 <7월29일>]황(黃)총리 “순국선열(殉國先烈) 활동상 국민 귀감돼야”

지난달 29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는 임정요인 5위(位) 봉환과 관련,  “나라를 잃었을 때 해외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활동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모두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묘지 임정(臨政) 요인묘역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법률공포안(12건)

법제처▲형(刑)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改) ▲대전(大田)엑스포 기념재단법(제) ▲도시공원법(改) ▲국토이용관리법(改) ▲해외건설촉진법(改)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改) ▲최저임급법(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改) ▲철도 소운송법(改) ▲삭도·궤도사업법(改) ▲우편환법(改) ▲광주과학기술원법(제)

◇대통령령안(7건)

법무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改)
교육부▲교육개혁위원회 규정(제)
건설부▲건축법 시행령(개)
총무처▲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개)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개)
내무부▲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규정(개)

◇일반안건(3건)

경제기획원▲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국회의원보궐선거관리 경비)
외무부▲대한민국 정부와 미(美)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총무처▲영예수여(우호증진 외국군인 등)

토의내용

◇건축법시행령개정안 관련

▲이해구(李海龜)내무부 장관=단란주점이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건전한 단란주점 보급에는 찬성하나 일반주거지역 허용은 문제임. 상업지역 확대가 바람직함.

▲이원종(李元鐘)서울시장= 현재 서울시의 3.5%가 상업지역임. 일부주거지역이 준상업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정해 양성화 할곳은 양성화 하고 불법적인 곳은 단속·폐쇄하려는 것임.

▲송정숙(宋貞淑)보사부장관=단란주점의 취지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퇴폐화만 막으면 별 문제가 없음.

▲黃총리=단란주점 문제는 관련부처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것임. 앞으로 2~3년간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이 관건임.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